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계좌 온라인 카지노 게임 대처방법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지정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보이스피싱 당한 것을 인지한 순간 송금한 금융기관 콜센터에 전화를 하여온라인 카지노 게임를 신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이스피싱범들은 사기이용계좌로부터 짧은 시간 안에 돈을 인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은행에서는 지급정지 신청을 먼저 받아주고 지급정지 신청을 한 자가 일주일 안에 경찰서에 신고한 사실을 알리는 등의 내용을 보완하면 지급정지를 유지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지급정지 규정_이하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라 합니다).
계좌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해제 방법
1.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 신청한 경우
은행은 위 제4조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게임 조치를 행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되는 절차(이하 “채권소멸절차”라 한다)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채권소멸절차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금을 입금한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남아 있는 예금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예금 잔액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절차입니다. 위 채권소멸절차가 끝나면 지나면 지급정지가 풀리는데요.
통장명의자는 자신의 통장의 지급정지 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이루어진 날부터 채권소멸절차의 개시에 따른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은행에 지급정지, 전자전자금융거래 제한 및 채권소멸절차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달 안에 통장명의인의 이의제기가 없으면 피해자에게 환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를 신청한 경우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3~4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사기이용계좌에 피해금을 입금한 즉시 보이스피싱범이 돈을 인출하여 예금 잔액이 1만 원 이하인 경우 은행은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공고를 요청하지 아니할 수 있고, 채권소멸절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6조 참조).
2. 피해자가 채권소멸절차 신청하지 않은 경우
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지급정지신청을 철회하면 지급정지가 해제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② 통장명의자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 혹은 무죄 판결을 받는 경우에 처분결과통지서 또는 판결문 제출하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가 해제됩니다.
다만,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나 통장을 양도하거나 대여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나 무죄 판결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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