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항고가 받아들여진 카지노 게임 사이트, 재기수사명령 등의 결정
사기사건으로 K를 고소한 P씨, 얼마 전 검찰은 K에 대하여 혐의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난 것으로 생각한 P씨는 억울하고 분하여 잠을 자지 못하였습니다.
검찰의 혐의 없음 처분 등에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먼저, 혐의 없음 처분은 불기소 처분의 일종입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에 따라 공소권을 가진 검사가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공소 제기가 불가능해짐으로써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을 말합니다.
불기소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소유예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할 필요가 없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3.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지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4. 공소권없음 :다음 각 목의 어느 해당에 해당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가. 확정판결이 있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나. 통고처분이 이행된 카지노 게임 사이트
다. 「소년법」ㆍ가정폭력처벌법ㆍ성매매처벌법 또는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는 제외한다)
라. 사면이 있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마.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카지노 게임 사이트
바. 범죄 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사. 법률에 따라 형이 면제된 카지노 게임 사이트
아.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
자. 같은 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공소를 취소한 후에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카. 반의사불벌죄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카지노 게임 사이트
타.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않게 된 카지노 게임 사이트
5. 각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피해자의 대응
1. 항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고소인은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검사가 속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거쳐 서면으로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항고할 수 있습니다.
항고가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고등검찰청의 장은 소속 검사에게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도록 하거나 소속 검사로 하여금 재기수사명령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2. 재항고: 고소인이 아닌 자가 제기한 항고가 기각된 경우 그 고소인이 아닌 자는 재항고할 수 있습니다.
고등검찰청의 장의 항고 등 사건 처리(검찰사건사무규칙 제148조)
고등검찰청의 장은 ①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②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항고가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는 다음의 2가지로 나누어 질 수 있습니다.
1. 소속 검사로 하여금직접 경정하도록 하는 경우: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2. 소속 검사로 하여금직접 경정하도록 하지 않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 등의 결정을 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
※ 참고로 항고사건 가운데 서울고등검찰청이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사건은 11.6% 정도이고, 재기수사명령이 내려진 사건 가운데 원청의 재수사를 통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비율은 42.4%에 해당합니다.
전국 고검의 재기수사명령률을 보면 부산고검 11.4%, 광주고검 7.8%, 대구고검 7.6%, 수원고검과 대전고검은 각각 7.3% 정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