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제3자에게 양도될 경우 우선수익권의 귀속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은 부동산 담보물권의 대표적 유형인 근저당권을 대체하는 금융상품입니다.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보다 비용이 저렴하고,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에 비하여 환가 절차 진행이 신속하며, 물상대위권 행사시 압류가 불필요하므로 담보권 행사에 유리한 점 등 장점이 많습니다.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은 위탁자가 금전카지노 게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수탁자인 신탁회사에 이전하는 신탁계약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사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위탁자가 되고 카지노 게임자인 대주를 우선수익자로 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 위탁자인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사업주체로서 인·허가 명의를 유지하되, 사업부지의 소유권만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는 것이죠.
한편 신탁회사는 신탁계약을 통해 부동산소유자인 위탁자로부터 부동산을 신탁 받아 금융대출업무를 진행하고 대출기간이 만료되어 정상적으로 채무가 이행되면 신탁부동산을 위탁자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그 처분대금으로 우선수익자의 카지노 게임 변제 등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를 위탁자에게 반환하기로 내용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카지노 게임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우선수익권도 금전카지노 게임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을까?
카지노 게임자인 금융기관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통하여 금전카지노 게임 뿐만 아니라 우선수익권도 보유하게 됩니다.
그런데 금전카지노 게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우선수익권도 금전카지노 게임에 수반하여 이전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위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시행사로부터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돈을 빌린 다음, 그 대여금카지노 게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신탁회사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탁계약에서 카지노 게임자인 시행사는 우선수익권자로 지정되었고, 시공사는 위 우선수익권의 질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의 카지노 게임자가 시행사의 위 금전카지노 게임에 관해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전부명령이 확정되었습니다.
전부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압류한 금전카지노 게임을 압류카지노 게임자에게 이전시키는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행사는 우선수익권을 보유하지만, 우선수익권이 담보하고 있는 대여금카지노 게임은 시행사의 카지노 게임자가 보유하게 되어 우선수익권과 대여금카지노 게임의 귀속주체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위 사안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대여금카지노 게임을 담보할 목적으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의해 우선수익권이 설정되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우선수익권을 비전형 담보물권의 성질을 겸유한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61조에 의하여 담보물권의 특성인 부종성이 우선수익권에도 적용된다고 보아 전부명령에 의해 시행사는 금전카지노 게임을 상실하였고, 이에 따라 시행사의 우선수익권이 소멸하였으므로 우선수익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도 소멸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4. 8. 28. 선고 2013나46582 판결).
그러나 대법원 의견은 위와 달랐습니다.
우선수익권은 경제적으로 금전카지노 게임에 대한 담보로 기능할 뿐 금전카지노 게임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됩니다.
따라서 우선수익권과 별도로 금전카지노 게임이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전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우선수익권이 금전카지노 게임에 수반하여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고, 금전카지노 게임과 우선수익권의 귀속이 달라졌다는 이유만으로 우선수익권이 소멸하는 것도 아닙니다(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은 금전카지노 게임이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우선수익권도 금전카지노 게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금전카지노 게임과는 독립한 신탁계약상의 별개의 권리가 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이죠.
그런데 우선수익권은 실질적으로 금전카지노 게임에 대한 담보로 기능하므로 신탁계약서에 우선수익권과 질권이 설정된 경우 수익권과 질권의 존속 여부를 명시적으로 기재해 놓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실무상으로 신탁계약서나 수탁자의 질권설정에 대한 동의서에 우선수익권의 피담보카지노 게임인 금전카지노 게임이 소멸한 경우 우선수익권 및 그에 대한 질권도 소멸한다는 조건을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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