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카지노 가입 쿠폰증거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방법
몇해 전, 유명한 직장인 커뮤니티에 한 게시글이 큰 화제가 된 적있었는데요.
두 딸의 엄마인 글쓴이의 배우자가 소개팅 어플에서 이혼녀 행세를 하며 여러 남성들과 카지노 가입 쿠폰를 해왔다는 내용이였습니다.
글쓴이는 아내에게 '도깨비'라고 저장된 번호로부터 전화가 오는 것을 우연히 발견하고 아내의 행적을 의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카지노 가입 쿠폰의 징후는 대부분 '휴대폰'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늦은 밤에 홀로 휴대폰을 하는 시간이 부쩍 늘어나거나 다른 가족들이 없는 곳에서 통화를 한다는 식으로죠.카지노 가입 쿠폰의 심증이 있다고 해도 물증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 또한 역시 휴대폰입니다.
배우자이지만 엄연히 타인의 휴대폰을 무단으로 열람하거나 캡쳐하는 일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까요?
카지노 가입 쿠폰의 증거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집하면 좋을까요?
-핸드폰 무단열람
법원은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더라도타인의 동의 없이 휴대폰을 열람하거나 캡처하여 본인에게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
지난 4월 서울북부지방법원에는 피고인은 그동안 남편의 휴대폰을 자유롭게 확인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남편이 자신의 행동을 암묵적으로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점, 외도를 해온 남편의 잘못을 추궁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점을 통하여 볼 때, 적법한 증거수집이었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배우자 몰래 녹음기 설치
몰래 녹음하는 경우, 녹음하는 주체가 대화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 판단이 다릅니다.
몰래한 녹음이라도 해도, 본인이 대화에 포함되어 있는 당사자인 경우에는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덜하다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집안이나 배우자의 가방 등에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여 배우자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상 비밀침해에 해당합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의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로만 처벌하게 되어있어 벌금형으로 처벌가능한 다른 규정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과거 서울동부지방법원은이혼소송 중 배우자의 카지노 가입 쿠폰 증거로 제출된 녹음 파일의 불법성이 문제된 사건에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능한 외도 증거 수집방법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당사자 간의 대화 녹음
만일 배우자가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의심되는 정항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에 대한 고백이나 해명 과정 등을 녹음해두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화당사자 간에는 녹음사실에 대하여 미리 알리지 않고 증거를 수집해둘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 이야기했던 사안처럼 배우자가 통화한 미심쩍은 이름이나 번호를 파악해두었다가 상간자와 직접 통화하며 녹음해두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선파악 후 CCTV 확보
특정업소나 주거지에서의 외도행위가 의심되는 경우라면, 주변 CCTV를 확보하여 증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CCTV는 보존기간이 길지 않으므로 해당 관리자에게 신속하게 보존을 요구해두고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여 이를 합법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차량의 블랙박스 확보
차량의 블랙박스도 좋은 증거자료가 될 수 있는데요. 더욱이나 음성녹음기능이 있는 경우라면 더 유용합니다.
이외에도숙박업소 등에서 결제한 카드내역, 차량의 네비게이션 행선지 기록등도 카지노 가입 쿠폰의 증거파악에 도움이 되는 자료들입니다.
배우자의 카지노 가입 쿠폰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응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서는 꼼꼼한 검토와 준비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성엽 변호사 상담 문의: 02-583-2556
상담 문의 게시판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