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_존재와 인생이 걸린
영화 5. 그 해, 트랜지션(A Year in Transition)
inhuriff.org <그 해, 트랜지션(A Year in Transition)-인천인권영화제(스크린 숏)트랜지션(Transition)이란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바꿀 때 또는 다른 기능을 실행할 때 사용하는 장면 전환 기술이란 뜻과 자신의 정체성에 맞는 성별로 외형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이란 뜻이 있다.
<그 해, 트랜지션(2018. 한국퀴어영화제 상영작/ 2017.미국)은 20세의 아랍계 미국인 트랜스젠더 당사자인 이사 이즈메일의 이야기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다.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확정(FTM: female to male)을 위해 처음 호르몬 주사를 맞고, 자신이 호르몬 주사를 놓는 과정부터 남성의 몸을 가지기 위해 성확정 수술을 받으며 트랜스남성 커뮤니티와 연대하며 자신을 찾아가는 모습을 친구인 론 클릭슨 감독이 71분의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퀴어영화제가 소개한 시놉시스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우리 안에 이미 뿌리 깊게 박혀 있는 *젠더 이분법(성별 이분법). 나라는 존재는 사회가 만든 젠더 이분법에 따라 규정되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규정지을 수 있을까? <그 해, 트랜지션은 의문을 가졌던 지점을 주인공의 트랜지션 과정을 통해 들여다보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나에 대한 확인 과정은 불필요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매 순간 내 존재에 대한 끝없는 사회의 물음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또 어떤 존재를 부정하며 살아왔는지 나 자신에게 묻고, 답하는 시간을 영화를 보며 가지길 바란다라고.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를 걱정하는 게 아닌 바뀐 모습이 마음에 안 들까 봐 두려워하는 모습이 클로즈업된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나서 에너지가 생긴 것 같으면서도 묘한 기분을 얘기하거나 호르몬 주사를 처음 맞는 장면에서 정말 무서워하고 초조해하며 하기 싫다는 속내를 비춘다. 트랜지션 과정에서 걱정이 많아지면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자신을 의심하는 장면과 *탑 수술을 앞두고 수술비 마련을 위해 기부금을 모집하는 과정도 자세히 보여준다.
주인공 이사 이즈메일은 탑 수술 후에도 우울하고, 외롭고, 굉장히 감정적인 롤러코스터를 탄다. 영화로 트랜지션 과정을 보는 것이 처음인 나는 성 정체성의 문제가 자기 존재와 인생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주인공은 수술 전후의 1년을 돌아보며 이렇게 고백한다.
"내가 날 좋아하고 사랑할 줄은 정말 몰랐어. 내 목소리도 수염도 정말 좋아. 지금의 내 살갗이 더 맘에 들어. 지난 1년간 나 자신을 정말 많이 사랑하게 됐다"
고통과 두려움, 많은 돈이 요구되는 지난한 과정에도 자신을 찾으려는 주인공의 강렬한 의지를 볼 때저절로 고개가 숙여졌다.자신의 존재가 누구인지를 찾고, 그 존재대로 살려는 의지는 인간의 본능인가 보다. 영화는 주인공의 불안과 두려움, 환희와 흥분, 기쁨의 시간에 함께 있는 듯이 깊은 몰입감을 준다.
어렵고 위험천만한 이 모든 과정에 함께하는 이가 상담사다. 그녀는 존중과 공감을 표현하며 '알리사에서 이사로'의 성확정여정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주인공인 '알리아가 이사로' 자신을 정체화하기까지 그의 확신을 믿어주고, 혼란스러운 과정을 타당화해 주며 섣부른 판단을 내리지 않으면서도 *시스젠더의 차별에 대해선 분명하게 차별이라고 말해주는 상담사가 있었다"(박도담상담사 소감 참고)
몇 년 전에 성소수자를 지지하는 상담사모임 주체로 열린 온라인 영화 감상과 소감을 나누는 토론회에 참여한 적이 있다.앞서 심리상담사 600명과 5개 심리상담 단체는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작가 이은용 님, 음악교사이자 성소수자운동 활동가 김기홍 님, 육군 하사 변희수 님까지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다는 침통한 소식이 전해진 얼마 후로 기억한다.
"당신은 자신의 정체성에 항상 확신이 있었잖아요. 당신 몸이 그걸 어떻게 나타낼 지만 해결이 안 되었던 거죠."
혼란스러워하는 주인공에게 상담사가 건넨 이 말이 필요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다. "당신은 당신이 느끼는 존재로 살아갈 권리가 있고, 당연히 행복할 권리가 있다!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라고 말하고 싶다.
당시 온라인에서 함께 영화를 시청한 후에 상담사들이 채팅창에 남겨둔 유튜브 링크와 블로그, 신문 기사들을 찾았다.성소수자부모모임으로 검색하니, 이미 많은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었다. 하늘님, 지인님, 비비안 님 등 성소수자를 둔 엄마들과 변홍철 님, 지미 님 아빠들이 따로, 또 같이 찍은 영상들을 봤다. 퀴어퍼레이드에서 "우리는 성소수자부모입니다. 차별은 나빠요. 혐오를 멈춰요." 구호하는 엄마들이 있는가 하면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말한 당시 문재인 후보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음날 여성성평등포럼을 기습적으로 방문, 발언권을 따낸 하늘님의 절절한 호소도 있다.
"인권은 곧 목숨이다. 우리의 자녀들은 귀한 선물이기에 꽃으로도 때리면 안 된다. 저도 문재인 님과 같은 가톨릭신자로서 하느님의 거룩한 말씀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은 하느님을 모욕하는 비겁한 자라고 말하고 싶다. 성소수자에 대한 카지노 게임 추천을 철폐하는 것은 우리의 상식이자 도덕적, 법적 책무다. 카지노 게임 추천 제정을 반드시 부탁드린다. 성소수자가 행복할 권리는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행복할 권리와 같다."
소주님과 오소리님의 소소한 결혼식 장면, 거리의 만찬 "눈빛만 봐도 아는 사이, 성소수자부모모임"에 나온 영상과 BBC News 코리아 영상들을 온라인 토론회 참여 이후에 며칠 동안 죽 시청했었다. "세상이 뒤집혀도 우리는 네 편이야."라며 찍은 성소수자부모들의 인터뷰 영상을 보면, 몇 년 사이 많은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자녀의 *아웃팅에 부정하고 회피하다가 점점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성소수자부모모임에 같이 가서 울부짖었다. 성소수자를 몰라서 혐오하고 배제하는 사람들의 방식과는 분명 달랐다.
"이 세상 이치라는 게 옳은 게 이기는 거지, 억지 부리는 게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부모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은 소수긴 하지만 특별하다. 특별하게 태어난 거고, 특별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다. 성소수자 당사자들에게도 부탁드린다. 잘 견뎌줬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들은 열심히 잘못된 것을 말할 테니까. 특히 청소년 성소수자들이 잘 견뎌주면 좋겠다. 좋은 세상이 올 거다."는 호소가 마음을 울린다. 부모마저 외면하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 삶을 포기하는 성소수자가 많기 때문이다.
성소수자 당사자나 부모라면 성소수자부모모임의 참여를 권한다. 직, 간접적으로 연결된 부모와 가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자기 이야기도 편히 할 수 있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으면 좋겠다는 하늘님의 말이 기억에 남는다.
하지만 언제까지 성소수자 당사자나 가족들의 희생에만 기댈 것인가. 19년째(KBS 뉴스보도 수치)계류상태인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을 신속히 국회가 통과시키고 법제화해야 한다.국회는 일부 개신교회 지도자들의 눈치를 그만 보고, 평등한 사회를 앞당기는 기본법을 속히 마련하기 바란다. 더불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는 생활동반자법과 반려동물법이 제정되기까지지속적인 시민연대와 성평등 운동을병행하기 바란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한 참고자료
ㅡ유튜브 "성소수자부모모임"의 세 권의 책 추천:
<커밍아웃 스토리(성소수자부모모임/한티재, 2018)
<오롯한 당신(트랜스젠더, 차별과 건강)/김승섭, 박주영 외/숨쉬는 책공장, 2018)
<실격당한 자들을 위한 변론(김원영/사계절, 2020)
*유튜브 성소수자부모모임 링크https://www.youtube.com/results?search_query=%EC%84%B1%EC%86%8C%EC%88%98%EC%9E%90+%EB%B6%80%EB%AA%A8%EB%AA%A8%EC%9E%84
*젠더 이분법(gender binary 또는 gender binarism): 남성과 여성 두 개의 젠더만이 존재한다는 사상(위키백과)
*탑 수술(TOP Surgery): 트랜스남성, 레즈비언, *논바이너리, *시스 여성도 받는 탑 수술은 단지 성별정체성에 부합하는 신체를 갖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젠더표현을 가능하게 하고, 더 나아가 자신이 편안하게 느끼는 바디이미지를 이루는 것이 목적인 수술(2023년 5월 건강강좌, 강동성심병원 성형외과 김결희교수)
*시스젠더(cisgender):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는 사람.
자신이 타고난 '지정성별'과 본인이 정체화하고 있는 성별 정체성(gender identity)이 '동일하다.' 혹은 '일치한다.'라고 느끼는 사람 (위키백과)
*아웃팅(outing): 성소수자의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대해 본인의 동의 없이 밝히는 행위를 말한다. 주로,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라는 사실이 밝혀질 때 쓰는 말(위키백과)
*논바이너리(non-binary): 남성으로도 여성으로도 정체화하지 않은 사람.
비이분법적 젠더(non-binary gender) 또는 논바이너리는 젠더를 남성과 여성 둘로만 분류하는 기존의 이분법적인 성별 구분(gender binary)을 벗어난 종류의 젠더 정체성이나 성별을 지칭하는 용어로, 그러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킬 때에도 사용된다. (위키백과)
*오늘 <그 해, 트랜지션 영화와 함께 읽을 시는 이제니 시인의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시집에 수록된 동일한 제목의 시,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모르고
매일매일 슬픈 것을 본다. 매일매일 얼굴을 씻는다. 모르는 사이 피어나는 꽃. 나는 꽃을 모르고 꽃도 나를 모르겠지. 우리는 우리만의 입술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우리만의 눈동자를 가지고 있다. 모르는 사이 지는 꽃. 꽃들은 자꾸만 바닥으로 떨어졌다. 사물이 거울에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그 거리에서 너는 희미하게 서 있었다. 감정이 있는 무언가가 될 때까지. 굳건함이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인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오래오래 믿는다는 뜻인가. 꽃이 있던 자리에는 무성한 녹색의 잎. 녹색의 잎이 사라지면 녹색의 빈 가지가. 잊는다는 것은 잃는다는 것인가. 잃는다는 것은 원래 자리로 되돌려준다는 것인가. 흙으로 돌아가듯 잿빛에 기대어 섰을 때 사물은 제 목소리를 내듯 흑백을 뒤집어썼다. 내가 죽으면 사물도 죽는다. 내가 끝나면 사물도 끝난다. 다시 멀어지는 것은 꽃인가 나인가. 다시 다가오는 것은 나인가 바람인가. 사람을 믿지 못한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꽃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는 영영 아프게 되었다. 이제 우리는 영영 슬프게 되었다.
** 우연히 카지노 게임에 '트랜지션'이란 검색어를 치다가고 이연수 작가님의 글을 발견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성의 성정체성으로 트랜지션을 한 분이셨습니다. 고 이연수 작가님(에세이시트)의 작가소개를 보면, “트랜스여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평범한 청년이자, 상호교차성 페미니즘을 지향하는 인권활동가입니다. 저의 글이 오래오래 기억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쓰셨네요.
총 75개의 글이 올라있고, 2024년 9월 28일 자글이 마지막 글입니다.제가 2024년 10월 27일에 브런치 첫 글을 올렸는데, 브런치작가로 제가 글을 올리기 꼭 한 달 전에 고인이 되셨네요. 정말 안타깝고 침통한 마음입니다.
<나의 트랜지션 일기는 '2023년 10월 16일 <나의 트랜지션 일기 0장: 프롤로그로 시작해 2024년 9월 28일 <나의 트랜지션 일기 73장: 트랜스 앨라이 되기까지'의 제목으로 가히 이연수 작가님의 자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학창시절, 대학교 산악부와 국토대장정에서의 실패 및 군대에서의 고통을 비롯해 트랜지션 과정과 이후에 마주한 사회적 편견에 대한 단상과 부탁의 글이 담겨 있어요.
<고 이연수 작가님, 이토록 소중한 트랜지션 일기 75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당신의 삶과 마주하고 제 안의 편견과 차별, 무지와 직면하면서 상호존중과 평등, 인생을 배워가겠습니다.
*** 알지 못하고 경험할 수 없는 '타인'이라는 존재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다가서고 배워간다면 다양하고도 교차하는 사회 전반의 카지노 게임 추천과 편견, 혐오에서 벗어날 뿐 아니라 한 사람의 거대하고 아름다운 우주를 발견하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트랜스젠더의 이해를 돕는 아래의 참고 링크를 클릭해 읽거나 차별금지법 논란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균형 있게 짚은 기사글을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 1. 카지노 게임 고 이연수 작가님 글 75편
참고 2. [추모 에세이] 이연수 활동가를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by 행성인 2024. 10. 22.
[행성인 웹진:티스토리]
https://lgbtpride.tistory.com/1992
참고 3. 김결희 교수 “트랜스젠더 의료정보, 이제 병원에서 직접 얻으세요”(메디포뉴스 2023.3.30.)
https://blog.naver.com/medifonews/223059252737
참고 4.대학신문 홈사회특집 평등을 향한 14년의 기록,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 김예서 기자 2021.10.17.
특집 | 카지노 게임 추천 제정 현황과 논란을 파헤치다
우리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해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는다’라고 명시하며, 이를 세부 법을 통해 구체화한다. 카지노 게임 추천은 인종·성별·장애 등을 이유로 경제적·사회적 영역 등 특정 영역에서 발생하는 차별을 다루는 개별적 차별금지법과 모든 종류를 아우르는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으로 나뉜다. 우리나라에서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은 2007년(2006년부터로 계산한 기사도 있다)부터 3차례에 걸쳐 입법 시도됐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14년간 국회에 계류돼 있다.(2021년 기사) 지난 6월,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의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며 해당 법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지만 해당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해 법안의 제정 여부는 불투명하다.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의 필요성과 법 제정을 막는 요인은 무엇일까?
카지노 게임 추천이 걸어온 길
카지노 게임 추천은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로, 2007년 12월 처음 국회에 제출됐다. 이후 국회에 7개의 차별금지 관련 법안이 제출됐으나 번번이 논란에 휩싸이며 입법에 실패했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논의 중인 카지노 게임 추천은 지난해 6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카지노 게임 추천안’, 올해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 그리고 올해 8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과 권인숙 의원의 ‘평등 및 카지노 게임 추천에 관한 법률안’으로 총 4개다.
국내에서 발의된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은 고용·교육·재화·행정 등 공공성이 매우 짙은 영역에서의 카지노 게임 추천에 초점을 맞춘다.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해당 법이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비합리적인 카지노 게임 추천이 있어서는 안 되는 최소한의 영역에 초점을 둔다”라며 “카지노 게임 추천은 차별에 대해 그것의 합리성을 따져 비합리적인 대우를 고쳐나가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규율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차별행위 발생 시 △인권위 조사 및 소송지원 △법원의 차별중지 등 임시조치 △이행판결과 이에 따른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나아가 인권위를 통해 △피해의 원상회복 등 구제조치 이행에 대한 시정권고 △권고 불이행에 따른 시정명령 △시정명령 불이행에 따른 3천만 원 이하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이 제정될 수 있을지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치계는 여전히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미비해 입법을 서두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 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국민 반대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서는 등 반대 여론 또한 거세다.
법 제정에 반대하는 목소리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을 반대하는 이들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에 대해 지적한다.음선필 교수(홍익대 법학과)는 “평등법 제4조 제6항의 이른바 ‘카지노 게임 추천광고’ 규정*을 예로 들며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문·종교·언론·양심·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 교수는 “광고 형식으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비판하는 행위가 차별로 간주돼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학문·양심·종교의 자유를 뒷받침하는 핵심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비판했다.
한편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이 각자의 권리를 조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의견도 팽팽하다.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이 일방적으로 한 측의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으며, 여러 기본권을 양립 가능한 범위에서 보호한다는 것이다. 조혜인 변호사는 “카지노 게임 추천은 기득권이 그동안 합리성을 따지지 않고 행한 차별 행위에 대해 재고하자는 것”이며 “업무와 종교가 연관이 없음에도 직장에서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는 경우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을 통해 피해자는 노동권과 종교의 자유를 모두 보호받을 수 있다”라며 해당 법의 권리 보호적 측면을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장애인카지노 게임 추천·남녀고용평등법 등 개별법의 존재를 근거로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그러나 지난 3월 보도된 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지난달 보도된 페미니즘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마스크를 벗으라고 요구한 면접에서 나타나듯 개별법만으로는 차별을 막기 어렵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남녀고용평등법이 규정하는 ‘모집 과정에서의 성카지노 게임 추천’은 채용 공고로 한정돼 면접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이처럼 수많은 카지노 게임 추천이 개별법의 테두리 밖에 놓여 구제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이 다양해 특정 개별법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도 빈번하다. 예를 들어 ‘비정규직 장애인 여성’이 경험한 직장 내 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파견법·남녀고용평등법 중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모호해 차별행위의 시정이 어려울 뿐 아니라 사업주가 법의 허점으로 빠져나갈 여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이 제정된다면 이는 차별을 금하는 영역인 ‘고용’이라는 큰 범위로 분류돼 보호받을 수 있다.
차별 금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의견도 있다.그러나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해당 법이 인권위라는 독립적인 기구의 존립 근거이자 그 역할을 간단히 규정하는 조직법에 불과하다”라며 “비어있는 부분이 많아 차별을 효과적으로 시정하는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고 짚었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5조에 따라 인권위의 조사는 국가기관의 기능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하고,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진행 중인 재판·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부당하게 관여하면 안 된다. 또한 인권위의 조사를 통해 차별행위로 분류되더라도 권고 결정 등의 구제조치만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마지막으로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유구한 반대 근거는 종교적 교리를 이유로 한 반대다.지난달 28일 인천시 교계는 공청회를 열어 성적 지향 조항에 대해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들에게 해당 법안의 문제점을 알려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처럼 종교계는 줄곧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의 제정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비쳤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것이 일부 보수 개신교계의 주장이 과대 대표된 것이라고 말한다.송지우 교수(정치외교학부)는 “보수 개신교계의 이와 같은 성경 해석이 필연적인 것은 아니다”라며 “현재 성소수자의 권리를 선도적으로 인정하는 서유럽 국가들이 한국보다 개신교 전통이 강하다는 점에서 성서 해석의 다양성이 증명된다”라고 짚었다. 정재현 교수(연세대 신학과)는 성서의 역사적인 상황과 현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를 바탕으로 성서를 해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 교수는 “성경에 남녀카지노 게임 추천·인종카지노 게임 추천을 용인하는 구절이 존재하지만 오늘날 그 내용을 그대로 따르지 않듯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 역시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라며 “역사 비평적 관점에서 봤을 때 성경에 동성애를 금지하는 구절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카지노 게임 추천 논의가 나아갈 방향
이처럼 14년간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 논의가 이어지면서, 그 방향성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논의의 방향성이 지나치게 성소수자 관련 조항에 편향돼 있어 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뒷전이라는 것이다. 조혜인 변호사는 “동성애에 대한 반대가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이 기본권을 제한한다’와 같은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일반적 비판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빈번하다”라고 비판했다.이에 법적·사회적 측면에서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 관한 보다 넓은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먼저, 차별금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합리적인 카지노 게임 추천’의 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학력은 합리적 카지노 게임 추천 요소’라는 입장을 밝혀 논란을 빚은 바 있다.이는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논의가 14년째 계속 돼왔음에도 여전히 공적 영역에서조차 ‘합리적인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음선필 교수는 합리적인 카지노 게임 추천의 기준에 대해 “비교대상 간 차이가 가치판단에 따른 것이 아닌 본질적·선천적이거나, 개인의 책임으로 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카지노 게임 추천안 제52조와 평등에 관한 법률안 제37조 1항 등이 규정하는 가해자의 입증 책임에 대해서도 보다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카지노 게임 추천안 제52조는 ‘차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피해자가 주장하면 그러한 행위가 없었다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점은 상대방이 입증해야 한다’라며 가해자의 입증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은 “카지노 게임 추천을 행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보다 직급이 높은 경우가 대다수”라며 “입증 책임의 배분 조항은 이런 불리한 지형을 완화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가해자의 입증 책임 조항이 불법행위책임에 대해 원칙적으로 피해자에게 입증 책임을 지우는 민법과 상반된다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차별행위가 없었다는 부작위 증명을 하거나 차별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와 같은 논란이 제기됨에도 해당 쟁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첫발도 떼지 못한 상황이다.
이처럼 사회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데는 14년째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은 국회의 탓이 크다.조혜인 변호사는 “외국의 경우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판례가 축적돼 차별에 대한 기준을 정립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 기준이 구체화 및 갱신되고 있다”라며 “이에 반해 한국은 논의의 바탕 자체를 만들지 못해 합리적·불합리적인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다”라고 짚었다.
포괄적 카지노 게임 추천은 모든 사회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동등한 인격체로 규정해 의미 있는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도모하는 법이다.이상적인 사회에서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 데 법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우리 사회를 포함한 대부분의 사회는 이러한 이상에 근접하지 못했다. 카지노 게임 추천 없는 사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위해 이제는 국회가 답할 때다.
*카지노 게임 추천광고 규정: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분리·구별·제한·배제·불리한 대우를 표시 또는 조장하는 광고행위를 차별로 보는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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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의원 안(전 정의당 국회의원) 2020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N2K0Y0Y6O2J9K1Y0N4I2J2X1D0Y0A5
이상민 의원 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탈당 후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N1K0H6R1C6N1S2P4G9X5J9R4V7F8
박주민 의원 안(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2S1N0F8X0O9W1T6U3A4N5W6I2X5A3
권인숙 의원 안(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2021년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L2J1M0V8X3T1R1F5C2I7L5X7L6W5M9
*커버 이미지 출처: Pinterest@MILES HYM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