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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13. 2024
내란죄? 탄핵? 연결고리를 찾아라!
(총정리 ver.2) 2024년 12월 둘째 주
(나름 기자를 꿈꾸는 사람이지만) 이번주는 뉴스를 따라가기가 버거울 정도로 많은 정보가 쏟아졌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연결고리' 입카지노 쿠폰. 주장과 주장을 연결시키는 연결고리들을 주목해봅시다. 어렵던 이야기들이 하나씩 풀리기 시작할 겁니다.
언론에서 내란죄, 탄핵에 대해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 이번에도 직접 적어보았습니다.
내란죄란?
출처 : unsplash헌법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시스템입카지노 쿠폰. 이 기초 시스템이 흔들리면 헌법에서부터 비롯된 모든 법과 시스템들이 줄줄이 비엔나처럼 흔들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최소한 헌법은 건드리지 말자'고 약속했습니다.
만약, 굳이 굳이 헌법을 건드리고 싶으면 국민 모두의 의견을 모으는 '국민 투표'를 통해서만 바꾸기로 했습카지노 쿠폰(헌법 130조). 그래야 헌법을 바꾸겠다는 엄두도 못낼 테니까요.
더 나아가 '나쁜 마음을 먹고 헌법을 흔드는 사람'은 아주 심한 벌(중범죄)을 주자고도 약속했습니다.사형 혹은 무기징역(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동안 교도소 안에 가두는 것)을 주기로했죠(형법 87조).
그래서벌을 주는 법(형법)에서 가장 먼저 설명하는 죄가 내란죄입카지노 쿠폰. 1953년 형법이 처음 생길 때부터 가장 먼저 적어뒀습니다. 간첩(98조), 폭행(125조), 방화(164조), 도박(246조) 모두 순서상으로는 내란죄보다 훨씬 뒤에 있습카지노 쿠폰.
내란(內亂)은 한자로 '안을 어지럽게 한다'는 뜻입카지노 쿠폰. 안을 어지럽게 만드려면 '질서를 망가뜨리면' 되겠죠. 누군가 헌법을 흔들려는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면, 그게 바로 내란죄입카지노 쿠폰(형법 87조).
다시 말씀드립카지노 쿠폰. 내란죄는 '헌법을 흔들려는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합카지노 쿠폰.
비상계엄=폭동
출처 : 연합뉴스자, 결론부터 말하겠습카지노 쿠폰. 비상계엄은 그 자체로 폭동입카지노 쿠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가져오겠습니다.
아래 판결문 2개, 총 7개의 문장을 쉽게 풀어 써봤습카지노 쿠폰.
⓵ 내란죄에서 말하는 '폭동'은헌법을 흔들 수 있는 모든 강제적인 일을 뜻해. '폭동'이라는 말은 가장 넓은 범위로 해석해야 하는데, 헌법을 흔들려고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일들도 모두 포함하지. ⓶ 비상계엄을 발표하면, 헌법에서 지켜주는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막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계엄군이 국가 기관 곳곳에 배치돼서 이들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봐. 국가 기관이 두려워서 일을 제대로 못할 수도 있겠지. ⓷ 그러니까 비상계엄은 크게 보면 국가 기관을 쥐락펴락할 수 있으니까 폭동이라고 볼 수 있어.
⓸ 물론 헌법을 흔들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는지 확인될 필요는 없어. (결과와 상관없이) 헌법을 흔들려는 생각 정도만 확인돼도 벌을 줄 수 있어. ⓹ 헌법을 흔들려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백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으니까, 겉으로 드러난 증거들을 종합해주면, 나머지는 법원에서 판단할게. ⓺ 꼭 구체적으로 국가기관을 공격하려는 목표와 방법, 계획 같은 게 있어야만 하는 건 아니야. ⓻ 결국일상적인 상황을 망가뜨리는정도의 힘이 있으면 '넓은 의미의 폭동'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⓵ 내란죄의 폭동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일체의 강압행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내란죄의 폭동에 해당될 수 있는 협박은, 사람을 강압하여 외포심을 일으키게 할 만한 해악의 고지 전반을 의미하는 최광의(가장 넓은 범위)의 것이고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⓶ 그런데 비상계엄의 선포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게 되므로 계엄선포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에게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위협을 주는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상계엄의 선포에 이어 주요 보안목표와 요소에 계엄군이 배치되고 각종 포고령 등에 의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실제적 조치가 뒤따르며 모든 행정사무와 사법사무가 계엄군의 관장하에 들어가 국가기관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무위원과 국회의원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의 구성원이 계엄군의 위력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외포되는 상황이 조성된다. ⓷ 그러므로 비상계엄의 선포는 그 후속조치와 불가분적으로 이어져 총체적으로 헌법기관을 강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므로 이것은 폭동으로서의 협박행위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의미에서 폭동성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
⓸ 국헌문란의 목적은 범죄 성립을 위하여 고의 외에 요구되는 초과주관적 위법요소로서 엄격한 증명사항에 속하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다만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 ⓹그리고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들이 이를 자백하지 않는 이상 외부적으로 드러난 피고인들의 행위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물의 성질상 그와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되고, ⓺선동자의 표현 자체에 공격대상인 국가기관과 그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실현방법과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⓻또한, 형법상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2015. 1. 22. 선고 2014도10978 전원합의체 판결).
불법적인 비상계엄이 실패했든 성공했든 그 결과는 따져묻지 않습카지노 쿠폰.법적으로'비상계엄'은 '폭동'을 자동적으로 포함하는 개념인 겁카지노 쿠폰.미수범, 기수범 따위의 얘기는 그래서 무의미합카지노 쿠폰.
헌법을 흔드는, 국헌 문란
출처 : 연합뉴스내란죄의 두번째 조건. 바로 헌법을 흔들려는 목적입카지노 쿠폰.
헌법을 흔드는 걸 똑똑한 말로'국헌 문란'이라고 합카지노 쿠폰(형법 91조). '국정농단' 이라는 단어를 8년전에 배웠다면, 올해는 국헌 문란을 배울 수 있겠네요.
헌법은 손으로 붙잡고 흔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죠. 그런데 어떻게 헌법을 '흔든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그럴 줄 알고 형법에선 둘 중 하나면 국헌문란이라고 정해줬습니다.
1. 국가 기관을 파괴 또는 쥐락펴락해서 강제로 뒤엎으려고 할 때
2. 국가 기관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을 때
자, 이 때 대표적인 국가 기관이 국회입카지노 쿠폰. 현실적으로 국가 기관에 폭탄을 들고 찾아가서 파괴하는 건 어렵겠죠. 헌법을 흔들 목적으로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이것도 국헌 문란입카지노 쿠폰.
법원에서 '국회를 폐쇄한 게 국헌문란의 대표적인 사례야!'라고 명확히 확인해주기도 했습니다.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서울고등법원 1996. 12. 16. 선고 96노1892 판결)'입카지노 쿠폰.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0년 5월 17일 비상 계엄을 전국적으로 확대한 적이 있습카지노 쿠폰. 당시 모든 정치 활동과 집회는 금지되었죠. 당연히 국회 또한 아무런 일도 못했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은 국회를 폐쇄하는 대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국회 역할을 대신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걸 두고 당시 법원은 이렇게 판결했습카지노 쿠폰.이것 역시 쉬운 말로 써보겠습카지노 쿠폰.
① 국회를 못 들어가게 막고 일정 시간 동안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면 헌법기관인 국회를 망가뜨린거지.② 국회를 영원히 망가뜨린 것만 말하는 게 아니야. 상당 기간 동안 일을 못하게 만드는 것도 국회를 망가뜨린 거야. ③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지 않을 경우엔, 아주아주 심각하게 국회를 망가뜨리는 상황에서만 이 법이 적용되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지.
① 국회의사당을 병력으로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금지한 것에 이어 상당기간 국회가 개회되지 못하였다면 이것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권능행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한 것에 해당한다. ② 이것은 그 기관을 제도적으로 영구히 폐지하는 경우만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 상당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을 포함한다고 해석한다. ③왜냐하면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을 때에는 국회라는 제도를 영구히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혁명과 같은 사태만이 국헌문란에 해당하고 그 밖에 혁명이 아니면서 폭력적인 방법으로 국회나 다른 국가기관을 마비시키거나 외포시켜 헌법상의 입법권행사나 기타의 권한행사를 상당기간 불가능하게 하는 중대한 범죄는 이를 국헌문란이 아니라고 해야 하는 부당한 결과를 빚기 때문이다.
국회를 막아 일을 못하게 하면 국헌 문란이라는 겁니다.
국헌 문란과 폭동의 연결고리, 내란
출처 : 연합뉴스자, 이제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상황을 적용해보겠습니다.
먼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살펴보죠.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이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 활동을 금지하고 있습카지노 쿠폰. 국회가 일을 못하게 하는 '국헌 문란'이 빼도박도 못하게 버젓이 들어가 있습카지노 쿠폰. 잘못된 겁카지노 쿠폰(20241205 JTBC發 <[팩트체크] 비상계엄 포고령 제1호는 적법하다? 참고). 이 포고령을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수정 및 확인했다는 얘기마저 나오고 있습카지노 쿠폰.
게다가 '아직 150명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끄집어내라.'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특정사령관의 증언도 전해집니다. 물론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도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할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말했습카지노 쿠폰.
위헌적인 포고령, 여러 사람의 증언을 통해 '첫번째 연결고리'가 완성되었습카지노 쿠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가 성립될 수 있습카지노 쿠폰. 헌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카지노 쿠폰. 내란죄는 '국헌 문란'과 '폭동'이 모두 필요합카지노 쿠폰. 폭동은 비상계엄 그 자체만으로도 성립되며, (판례상) 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막기만 해도 국헌 문란입카지노 쿠폰. 복수의 증언을 통해 국회의원 체포 명령이 있었고, 포고령 1호를통해국회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증명됐습카지노 쿠폰. 딱 떨어집카지노 쿠폰.
자, 여기서 숨 한 번 쉬고요.
탄핵이란?
출처 : 노컷뉴스법을 지키지 않는 공무원은 벌을 받아야 합카지노 쿠폰. 당연하죠. 공식적인 절차상 벌(징계처분)을 줄 때는 그 공무원의 '윗 사람'이 벌을 줘야 하는데요(국가공무원법75조). '얘 벌 줄게요!'라는 내용을 아래에서 전달하면 '그래!'하고 위에서 싸인을 해주는 겁카지노 쿠폰.
자, 그런데 문제는 대통령 같은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고위공무원)은 그 '윗 사람'이 없다는 겁카지노 쿠폰.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판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같은 사람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벌 줄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는 거죠.분명히 잘못은 했는데, '사인 받을 사람' 없는 상황!
이 때를 대비해서 헌법은 '탄핵'이라는 절차를 만들어놨습카지노 쿠폰. 총알 탄(彈)과 꾸짖을 핵(劾)을 합쳐서 탄핵이라고 부릅카지노 쿠폰. 총을 탕!(훗, 잘 가라) 쏘는 것처럼 혼내주겠다는 뜻이겠죠. 그 탄핵을 하기 위한 소송(소)을 해서 쫓아 몰아낸다(추)는 의미로 '탄핵 소추'라고 표현합카지노 쿠폰.
정리하자면, 탄핵은 '높은 사람을 벌 주기 위한 것'이고 탄핵 소추는 '벌을 줄지 말지 헌법재판소에서 소송을 받도록 하는 것'입카지노 쿠폰.
그러니까 탄핵하기 전에, 탄핵 소추부터 해야 합카지노 쿠폰. 탄핵 전에, 탄핵 소송을 받게 할지 말지부터 결정해야 합카지노 쿠폰. 탄핵 소추가 되면(소송을 받게되면), 그 때부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그 자체를 할지 말지 결정합카지노 쿠폰.
[여기서 참고로 헌법재판소는 판결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통해 결정합카지노 쿠폰. 쉽게 말해 '헌법재판소 결정 하나면, 끝!'입카지노 쿠폰. 이게 최종심(항소, 상고 따위가 없음)이기 때문입카지노 쿠폰. 이것 때문에 연구원에서 보고서를 다 뜯어고치며 개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탄핵 소추가 되면, 그 사람은자기가 했던 일에서 당장 손을 떼야 합카지노 쿠폰.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요. 물론 잘못한 책임이 사라지지도 않습카지노 쿠폰.탄핵은 잘못이 있으면 손을 떼게 하는 절차일 뿐, 실제로 벌을 받는 건 따로 진행해야 합카지노 쿠폰(헌법 65조). '일단 급하니까 쟤 아무것도 못하게 막아!'같은 겁카지노 쿠폰.
중대한 법 위반 = 탄핵
출처 : 뉴스1헌법재판소는 그러면 뭘 기준으로 헌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까요?
기준은 두 가지입카지노 쿠폰.
1. 위법성
2. 중대성
법을 위반했는지(위법성), 법을 위반했긴 했어도 그게 아주 심각한 건지(중대성) 판단합카지노 쿠폰. 법 위반인 줄 알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결정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법 위반이 없었을 수도 있죠. 아니면 헌법재판소에서 따져보니까 법 위반은 맞는데, '이 정도 법 위반은 심각한 건 아니야'라고 결정할 수도 있습카지노 쿠폰. 법 위반을 해도, 헌법재판소가 보기에 '심각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탄핵 될 수가 없는 겁카지노 쿠폰.
역대 대통령 탄핵 소추 사례는 총 2번(노무현, 박근혜)인데, 당시 각 판결문을 보면기준을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카지노 쿠폰.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합카지노 쿠폰. 이건 공무원 중립 의무 위반(당시 공직선거법9조)이었습카지노 쿠폰.
헌법재판소는 '특정정당을 지지하려는 발언을 해서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고 판단했습카지노 쿠폰(전원재판부 2004헌나1, 2004. 5. 14.).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헌법 재판소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말하며 탄핵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①탄핵은 '이 사람을 쫓아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어야만 해. ②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대통령을 쫓아내는 게 냅두는 것보다 더 나으면 쫓아내는 게 맞지. ③ 하지만 대통령이 공무원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게 대통령에서 내쫓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니었어.
① '탄핵심판청구가 이유 있는 때'란, 모든 법위반의 경우가 아니라, 단지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의 경우를 말한다. ②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위반이 어떠한 것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나, 대통령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은 정당화되는 것이다. ③ 대통령의 법위반행위가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없고, 또한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민의 신임을 임기 중 다시 박탈해야 할 정도로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②번. 즉, 헌법을 지키는 관점에서 '대통령을 하도록 냅두는 것 vs 대통령에서 쫓아내는 것'을 비교합카지노 쿠폰. 이걸 '비례의 원칙'(혹은 과잉금지의 원칙)이라고 합카지노 쿠폰.
시계를 다시 8년 전으로 되돌려보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예 탄핵됐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비례성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봤습카지노 쿠폰(전원재판부 2016헌나1, 2017. 3. 10.). 이 판결문은 역대급으로 쉽게 쓰여 있어서 아주 살짝만 바꿨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 함은 물론, 공무 수행은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 합카지노 쿠폰.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루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개인적인 이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 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 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소송에 넘겨지는 등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카지노 쿠폰.
한편, 피청구인은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 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말과 행동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헌법을 지키려는(헌법 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박근혜의 위헌·위법행위는 국민의 믿음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카지노 쿠폰. 박근혜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박근혜를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카지노 쿠폰.
마지막 문단이 바로 '비례의 원칙'에 대한 설명입카지노 쿠폰. 박근혜를 내쫓는 것이 냅두는 것보다 더 좋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정리하겠습카지노 쿠폰. 탄핵은 높은 자리에 있는 공무원이 심각하게 법을 위반했을 때 쫓아내는겁카지노 쿠폰.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심각하게 법을 위반해야 하는데, 그 결정은 헌법 재판소가 하고요. 이때 헌법 재판소의 기준은'냅두는 것과 쫓아내는 것'중 어떤 게 헌법을 지키는 것인지입카지노 쿠폰.
매직넘버, 200명(-5명)
출처 : 연합뉴스쫓아내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해서, 탄핵을 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방법은 국회 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만 탄핵 소추를 결정할 수 있습카지노 쿠폰(헌법 65조). 그러면 국회에선 구체적으로 어떻게 탄핵을 결정할까요?
국회에서 탄핵 소추를 결정하는 방법은 간단합카지노 쿠폰. 국회의원 300명 중에 100명 이상이 '얘 법을 안 지켰어! 몰아내야 해!라고 하고, 150명 이상이 그 생각에 찬성하면 됩카지노 쿠폰. 물론 이 모든 과정은 투표를 거쳐야 하고요.
그런데, 딱 한 명 예외가 있습카지노 쿠폰. 바로대통령입카지노 쿠폰. 대통령은 기준이 더 엄격합카지노 쿠폰. 국회의원 150명 이상이 '얘 법 안 지켰어! 몰아내야 해'라고 하고,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합카지노 쿠폰. 이 과정 또한 투표를 거쳐야 하죠.
약 사흘 전인 12월 7일(토), 문제는 바로 이 '200명'이라는 숫자 때문에 벌어졌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오후 5시, 국회 본회의장에선 '대통령 탄핵소추를 할지 말지' 투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탄핵소추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 108명이 거의 모두 투표 자체를 하지 않고 국회 본회의장을 나가버렸습니다.
출처 : 조선일보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국민의힘 의원들은 108명, 국민의힘을 제외한 나머지 탄핵을 찬성하는 국회의원은 192명. 다시 말해, 대통령을 탄핵 심판대 위에 세우기 위해선 국민의힘 의원 8명이 더 필요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탄핵 소추안 투표를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 자리에 남아있었고요. 국민의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은 본회의장을 퇴장했다가 다시 들어와 투표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결국 195표에 불과했죠.
200표가 되지 않아 투표함 뚜껑조차 열지 못했습카지노 쿠폰(투표 불성립). 5표가 없어서, 5명이 없어서, 지금껏 투표용지에 찬성인지 반대인지 뭐라고 써져 있는지도 알지 못합카지노 쿠폰.
아니,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투표를 안 하고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요? 글쎄요. 벌 주는 내용이 없어서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법은 여태까지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생각해보지 않았거든요. 안타깝게도.
여기서 두번째 연결고리가 완성되었습카지노 쿠폰.
내란죄의 성립요건인 국헌문란과 비상계엄은 헌법을 흔드는 것이며, 헌법을 흔드는 건 중대한 법 위반이므로 탄핵 소추 및 탄핵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입카지노 쿠폰. 물론 국민의힘 의원 105명으로 인해 이 과정 자체는 무력화됐지만요.
누가 주인공인가
출처 : 슬로우 뉴스그 다음 주 월요일인 지난 9일(월) 각 신문사 1면 사진과 머릿기사는 '지금 상황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우선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아예 국민의힘 투표 불참자 105명의 사진과 이름, 지역구를 포함한 인물정보를 그대로 박아놨습니다. 투표를 거부한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까요. 1면 톱기사 타이틀 역시나 정도의 차이를 가를 수 없을 만큼 강한 논조입카지노 쿠폰(탄핵하랬더니, 통치하겠다는 한동훈vs '내란죄' 윤석열 탄핵 투표 불참한 국민의힘 105명).
한국일보와 국민일보는 여의도 거리에 나온 시민들의 모습을,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는 텅 비어있는 국민의힘 의석을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 한겨레와 경향보다는 톤이 조금 낮은 조선과 동아. 시민들의 열망을 표현한 한국과 국민.
반면 세계일보와 서울신문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나란히 서있는 사진을 골랐군요. 결국 향후 수습을 위해 앞을 보고 나가야 하는 상황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중앙일보는 대통령이라는 인물 자체를 삭제한 사진을 골랐습니다. 9개 중 유일하게 노선을 정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자면, 요 며칠간 신문 1면은 너무 자극적입카지노 쿠폰. 최근 몇 년간 이정도로 자극적인 상황을 본 적이 있었을까 싶습니다. 있었다면 제게 말 좀 해주세요. 반박을 못하시겠다면, 전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중 가장 심각한 상황이 지금 눈앞에 있다
헌법 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카지노 쿠폰. '형사상 소추'는벌을 받을지 말지 따지는 소송에 넘겨지지 않는단뜻입카지노 쿠폰. 그러니 어떤 나쁜 짓을 해도 수갑을 찬 채 체포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헌법 84조엔 예외가 있습카지노 쿠폰. 바로'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입카지노 쿠폰.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지켜주지 않는 범죄가 바로 내란죄입카지노 쿠폰. 그러니 대통령은 원래 체포되지 않지만(불체포특권) 대통령 체포라는말이 나오고 있습카지노 쿠폰. 물론 이미 대통령은 해외로 도망가지 못하도록 '출국 금지'됐고요.
지금 도대체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최고의 시절이자, 최악의 시절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빛의 계절이면서도 어둠의 계절이었고, 희망의 봄이지만 절망의 겨울이었다.
찰스 디킨스 <두 도시 이야기 中
저는 이 말을 좋아합카지노 쿠폰.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히트가 한 말입카지노 쿠폰. “어둠의 시대에도 노래를 부를 것인가? 그래. 부를 것이다. 어둠의 시대에 대한 노래를.”
20241207 시사IN發 <김다은 기자의 편지 中
흔들리지 않고 굳건할 당신께
세상에는 메달이 없는 레이스가 더 많다. 누군가는 그딴 걸 왜 하냐고 묻고 또 누군가는 그래서 뭐가 남았냐고 따진다. 매 순간 효용을 증명해야 하는 세상이기에 우린 점점 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된다. 꾸준함을 미련함이라 비웃으며 묻는다. “그렇게 열심히 해서 남는 게 뭔데?” 정작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너인데.
태수 <어른의 행복은 조용하다
그러니까 이런 글을 쓰는 건 대체로 무용합카지노 쿠폰. 퇴근하고 할 게 없어서 이걸 쓰고 있는 건가 싶을 수도 있으시겠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리라 믿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될 때,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헌법은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이 사건 탄핵심판과 관련하여 국민간의 이념적 갈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사건 탄핵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적 가치를 실현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입카지노 쿠폰. 그리고 이 사건 탄핵심판은 단순히 대통령의 과거 행위의 위법과 파면 여부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대한민국이 지향해야 할 헌법적 가치와 질서의 규범적 표준을 설정하는 것이기도 합카지노 쿠폰.
헌법은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존립 근거이고, 국민은 그러한 헌법을 만들어 내는 힘의 원천입카지노 쿠폰. 또한, 어떠한 경우에도 헌법과 법치주의는 흔들려서는 안 될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 가야 할 가치라고 생각합카지노 쿠폰.
박근혜에 대한 파면결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기반으로 한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와 우리 자손이 살아가야 할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정경유착과 같은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한 것입카지노 쿠폰.
재판관 이정미 김이수 이진성 김창종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이렇게 세상은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사람들이 있습카지노 쿠폰.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카지노 쿠폰.
그 날도 있었습카지노 쿠폰.
국회 앞, 사람들이 서둘러 나섰다. 일흔은 넘어보이는 여성이 밀치며 앞으로 나섰다. 그는 내가 막겠다고 다들 뒤로 물러나라고 했다. 나는 살만큼 살았으니 젊은이들은 얼른 뒤로 가라고 나서지 말라고 했다고 한다. 저 짧은 말 한 마디가 온전하게 아파서, 나는 어떤 말도 보탤 수가 없었다.
이상헌(ILO 고용정책국장) 칼럼 (20241208 슬로우뉴스 發 <K-민주주의의 저력, 한국이 글로벌 롤 모델이 된다)
QnA
- 탄핵소추안건으로 여당의 보이콧이 어떠한 것을 시사하는지 역시 글로 정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글을 많은 분들께 공유하겠습니다.
= *답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엔 이 칼럼이 딱 맞겠습카지노 쿠폰(20241208 매일경제發 <결정적 순간에 어버버하면 그게 을사오적...3일 밤의 간신들 [노원명 에세이]).
사람은 살아가다 결정적인 순간에 직면할 때가 있다. 자리가 높은 사람은 '본인의 결정적인 순간'과 '국가적,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순간'이 겹친다. 이때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 누구는 충신이 되고 누구는 간신이 된다. 혹은 을사오적이 된다. 결정적인 순간에 어버버하면 그게 을사오적이다. 간신이라서 을사오적이 아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