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안개가 걷히다
화요일. 두 번째 변호사를 만났다.
이 변호사와 화요일, 수요일 두 차례에 걸쳐 상담을 마친 후 깨달은 게 있었다.
우리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할 필요가 없다는 것.
여러 차례 변호사들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우리가 어떤 판에 있는지 전체 그림이 보였다.
학교폭력 카지노 쿠폰학생에 대한 조치
출처: 교육부 ‘2025 카지노 쿠폰 사안처리 가이드북’학교폭력법에 명시된 카지노 쿠폰학생 조치는 위 표와 같다.
카지노 쿠폰들은 1호~9호 처분을 받을 수 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초‧중학생에게는 9호인 퇴학 조치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다수 변호사들은 희준이, 강준이가 학폭위에서 각각 2호, 3호 처분을 받을 것이라 예측했다.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 3호, 4호 처분을 예상한 변호사도 있었다)
변호사들은 하나같이 형사고소에서는 촉법소년임을 감안, 두 아이 모두 1호인 보호자 감호조치를 받게 될거라 예측했다.
학교생활기록부 카지노 쿠폰 조치사항 삭제
출처: 교육부 ‘2025 카지노 쿠폰 사안처리 가이드북’
출처: 교육부 ‘2025 카지노 쿠폰 사안처리 가이드북’흔히들 학폭 카지노 쿠폰는 생기부(생활기록부)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불이익을 받는다고 알고 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1호~3호 조치는 졸업과 동시에 생기부 기록이 삭제된다.
초등 6학년인 강준이가 3호 조치를 받았다면 다음해 2월이면 이 기록은 없어진다.
초 4학년인 희준이 역시 초등학교 졸업 전, 또 다른 학폭위 조치를 받지 않는 이상 기록이 남을 걱정은 없다. 만약 강준이나 희준이가 중학교에 가서 새로운 학폭을 일으킨다 해도 앞의 사건으로 가중 처벌될 일도 없다.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이 아이들의 카지노 쿠폰 기록은 사라졌기 때문이다.
문제는 4호부터다.
4, 5호는 졸업일로부터 2년 후 6, 7, 8호는 졸업일로부터 4년 후 기록이 삭제된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학폭위 심의위원들도 4호 이상 조치를 내리는 건 부담스러워 한다고 한다.
교육적으로 카지노 쿠폰학생들의 미래도 생각해야하고 카지노 쿠폰학생 부모들이 조치 결과에 대해 행정소송을 걸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이다.
결국 카지노 쿠폰들이 어릴수록 학폭위 결과에 따른 부담도 줄어드는 구조인 거다.
이 아이들은 초등학생이니 최대 조치인 8호를 받는다해도 대학입시에서 불이익을 받을 일은 없다.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 막연하게 카지노 쿠폰 신고는 가해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사건일 거라 생각했다.
은호가 겪은 폭력의 강도와 그 이후 가해자 부모들이 보여준 행태가 충격적이었지만 카지노 쿠폰 신고는 최후 수단이라 생각했다.
내 아이가 죽을 뻔했고 가해자 부모들에게 그런 모욕을 당했음에도 마지막까지 신고를 망설였다.
그런데 초등학생인 카지노 쿠폰들에게 내려지는 처벌의 무게가 미약하다는 걸 알고 허탈한 기분이 들었다.
만약 카지노 쿠폰 부모들도 이걸 다 알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반대로 신고의 부담이 줄어드는 기분도 들었다.
내가 신고한다고 그 아이들이 큰일 나는게 아니니 신고해도 되겠다,
이번 기회에 자기 행동을 돌아보고 늦게나마 카지노 쿠폰와 그 부모들이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도 들었다.
문제는 그들이 정말 사과할까?
사과할 사람들이었다면 그날 내가 그들에게 말 걸기 전에 먼저 다가와 사과하지 않았을까?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피해자가 문제라고 하던 사람들이데.
그런 사람들이 학폭위 조치를 받는다한들 실질적인 불이익이 없음을 안다면 사과하는 시늉이라도 할까?
결론은 우리가 최후의 수단이라 생각했던 학폭위 신고는 사실 가해자들에게 무서울 것도 타격이 될 것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