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두 가지 자산 주머니
일반계정 vs 특별계정
카지노 게임회사는 계약자들이 낸 카지노 게임료를 단순히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게임금을 지급해야 할 때를 대비하고 회사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지노 게임회사의 ‘자산운용’입니다.
그런데 카지노 게임회사는 이렇게 자산을 운용할 때 돈을 하나의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볼 때 두 개의 금고로 구분하여 관리를 합니다. 이렇게 나누어 관리하는 것은 카지노 게임업법에서 지정한 몇몇 카지노 게임계약에 대해서는 그 카지노 게임계약의 취지를 감안하여 조금 더 안전을 기하여 만약 카지노 게임회사가 부실하게 되더라도 그 카지노 게임계약에 대한 재원, 즉 적립금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두 개의 금고를 하나는 일반계정(General Account), 다른 하나를 특별계정(Separate Account)라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이란 단어가 영문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Special’이 아니라 ‘Separate’이란 단어라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계정은 뭔가 특별한 카지노 게임계약이나 특수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아닌 카지노 게임회사가 특정 카지노 게임계약의 손익을 구별하기 위해 자산을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엄밀하게 보면 ‘특별계정’이 아니라 ‘분리계정’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를 ‘분리계정’이 아닌 ‘특별계정’으로 표기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반’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특별’이라는 표기를 사용했을 거라는 추론입니다. 카지노 게임업법 제108조는 2003년 카지노 게임업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등장한 용어로써 그전까지는 계정의 구분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계정을 구분하면서 하나는 일반계정이라 하고 다른 하나는 그에 상응하는 상대적 개념으로서 특별계정이라고 하였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일본 생명카지노 게임회사의 계정구분을 참고하면서 특별계정이라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2018년 카지노 게임연구원 자료(‘인구 고령화와 일본 카지노 게임산업 변화’)에 보면 “일본 정부재정은 일반계정(General Account)과 특별계정(Special Account), 그리고 정부부속기관(Government_Affiliated Agencies) 예산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또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 변액카지노 게임(특히 변액연금) 등 실적배당형 상품이 외국계 카지노 게임사를 중심으로 일본 시장에 도입되면서 일본은 자산가격 급등, 금리 자유화, 투자형 금융상품에 대한 수요 증가 등 금융환경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카지노 게임계약자의 투자성과에 따라 카지노 게임금이 달라지는 상품이 등장했고, 이러한 상품의 자산을 기존의 일반계정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할 필요성이 커지면서 특별계정 제도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을 참고하여 특별계정(Separate Account)이라는 용어와 제도를 우리나라에서 참고했을 것이라는 추론입니다.결국, 어쨌거나 특별계정은 영어로 보듯이 일반계정과 별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특별계정의 대상은 카지노 게임업법 제108조 제1항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①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저축계약, ② 근로자 퇴직 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카지노 게임(퇴직연금) 계약, ③ 변액카지노 게임계약, ④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지노 게임계약으로 자산연계형카지노 게임계약과, 외화카지노 게임계약 등이 있습니다. 또한 제2항에서는 “카지노 게임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라고 이러한 대상 카지노 게임계약에 대한 회계 처리방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카지노 게임업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에서는 “특별계정을 설정ㆍ운용하는 카지노 게임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넓은 의미에서의 일반계정과 특별계정 간 Fire Wall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카지노 게임회사는 자산운용에 있어서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이라는 두 개의 관리 주머니가 있는데, 이 ‘특별계정’ 주머니를 열어보면 그 안에 또 여러 개의 주머니로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특별계정’을 세세하게 구분할 수도 있지만크게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의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카지노 게임업법 제108조 제1항에서는 특별계정을 카지노 게임계약별로 구분하였으나, 그 카지노 게임의 속성으로 보면 일반계정과 같이 특정 이율로 부리하여 적립하는 경우와 자산운용의 실적에 따라 적립금이 달라지는, 즉 원리금이 보장이 되는 특별계정과 적립금이 투자실적에 따라 변동이 되는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으로 구분이 됩니다.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라 함은 카지노 게임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변액카지노 게임계약 및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퇴직카지노 게임(퇴직연금)계약으로서 이는 다음 회차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카지노 게임업계내에서손해카지노 게임사의 경우 생명카지노 게임사에서 판매하는 변액카지노 게임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자산운용에 있어서의 일반계정에 대한 특별계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합니다.
원리금보장형의 경우 자금 운용의 속성은 일반계정 자금과 크게 다름이 없이 계정만 구분되어 있는 반면, 실적배당형은 자금속성이나 운용상의 특성 등이 일반계정과는 확연히 구분되어, 카지노 게임회사의 입장에서나 계약자의 입장에서는 손익 귀속이나, 리스크 부담 주체가 완전히 다르므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포함한 일반계정과 변액카지노 게임과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카지노 게임계약의 특별계정으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의 차이점을 요약한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카지노 게임회사의 자산운용에 있어서 운용자금의 관리는 ‘일반계정’과 ‘특별계정’이라는 두 개의 주머니로 나누어져 있으며, 여기서 ‘특별계정’이라는 주머니를 들여다보면 일반계정과 운용방법이 유사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과 그 속상 및 특성이 다른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이라는 작은 주머니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리금보장형 특별계정을 포함한 일반계정’과 ‘실적배당형 특별계정’은 그 속성이나 평가 등이 완전히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특별계정의 구체적인 의미와 법적근거’에 대한 내용으로 카지노 게임업법상의 특별계정에 대한 세 가지의 다른 관점 및 자본시장법을 적용받는 특별계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 카지노 게임업법 제108조(특별계정의 설정ㆍ운용)
① 카지노 게임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준비금에 상당하는 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밖의 자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이하 “특별계정”이라 한다)을 각각 설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8.
1. 「소득세법」 제20조의 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설정하는 계약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카지노 게임계약 및 법률 제10967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퇴직카지노 게임계약
3. 변액카지노 게임계약(카지노 게임금이 자산운용의 성과에 따라 변동하는 카지노 게임계약을 말한다)
4.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카지노 게임계약
② 카지노 게임회사는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은 다른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및 그 밖의 자산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 카지노 게임업법 시행령 제56조(특별계정의 운용전문인력 확보의무 등)
① 특별계정(법 제108조 제1항 제3호의 계약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을 설정ㆍ운용하는 카지노 게임회사는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특별계정의 관리 및 운용을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춰야 한다. 다만, 특별계정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내부통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거쳐 일반계정의 운용인력 및 조직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9.
1. 대출업무
2. 만기 1개월 이내의 단기상품 매매업무
3. 그 밖에 전담하는 조직과 인력이 없더라도 특별계정의 공정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