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마. - 79
지난 이야기.
그 나라의 특징을 분석하면서, 현재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는 데에 가장 효과적인 자료 중의 하나는 그 사회의 병폐의 원인과 배경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앞서 한국에만 있다는 독특한 ‘전세’ 제도를 분석하면서 한국만의 특징을 분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요몇년새 한국 사회를 병들이는 꽤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떠오른 독특한 사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카지노 가입 쿠폰’가 그것인데요.
카지노 가입 쿠폰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일반적으로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임차인을 속여, 임차인이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경우를 말합니다. ‘간단하게 설명한다’고 하긴 했지만, 핵심은 전세라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의 특징을 활용(?)하는 것으로 집주인이 받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지 않거나 아예 돌려줄 수 없는 상태로 먹튀를 해버리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기’라는 말이 붙어 있는 범죄는 어느 나라에서나 성행해 왔습니다. 사기란, 법적으로는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 혹은 제삼자의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범죄행위를 통칭합니다. 그런데 이 카지노 가입 쿠폰에는 현재 한국 사회와 한국인들의 독특한 특징을 설명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녹아들어 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깡통카지노 가입 쿠폰’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깡통카지노 가입 쿠폰를 이해하려면 깡통주택이라는 말부터 이해해야 하는데요. 깡통주택이란, 주택의 매매가격이 카지노 가입 쿠폰금보다 낮아져 버려 현재 집주인이 아닌 그 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 카지노 가입 쿠폰금을 못 돌려받거나 못 받을 위기에 있는 주택을 말합니다. 보통은 보증금과 그 집에 들어가 있는 대출금이 집값의 80%를 넘게 되면 깡통주택에 해당한다고 설명합니다.
성격 급한 분들은 도대체 이 신종 사기 범죄에서 한국인들의 특성이 뭐가 드러나느냐고 따지듯 질문할 분들이 나올 수 있겠네요. 범죄행위 그 자체만을 봐서는 그 행간에 숨어 있는 한국인과 현재 한국사회의 특징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천천히 살펴보기로 할까요?
첫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카지노 가입 쿠폰는 한국만의 독특한 제도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라 2년 혹은 1년을 빌리는 형태로 보증금을 주고 빌려 쓰는 형태라고 했습니다. 이 독특한 제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전재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는 집값의 가치가 보증금보다 훨씬 우위에 있어 재산적으로 그것을 담보(보증금)의 형태로 빌려 쓰는 사람이 언제고 문제가 생기면 그 집을 처분함으로써 자신의 보증금을 담보할 수 있어야만 하고, 또 하나는 무조건 돈이 없다거나 여타의 이유를 대면서 약속된 기간에 보증금을 내놓지 않는 집주인들에 대해 법적으로 사회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사회적 약정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 벌어진 카지노 가입 쿠폰의 범죄를 보면, 이 두 가지 전제는 무너져버린 듯합니다. 집의 가치는 깡통주택이라는 신개념으로 무너져버리게 되었고, 그렇게 수십수백억의 부당이익을 챙긴 자들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묘하게 솜방망이라는 점에서 카지노 가입 쿠폰를 당하고 좌절과 분노를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이들까지도 생겨나게 된 거죠.
카지노 가입 쿠폰의 특징 중 하나는 카지노 가입 쿠폰에 사용되는 집에 아파트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묘하게도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주택, 연립주택(빌라)이 대부분 범죄행위의 대상으로 활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요. 이것은 앞서 아파트를 선호하는 한국인들의 성향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한 경제력이 없는 이들이 그 차선책으로 선택한 어쩔 수 없는 사각지대를 노린 범죄라는 점에서, 범죄 피해자들의 연령대가 대개 20대~30대라는 사실로 반증됩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하거나 결혼생활을 시작해서, 언감생심 서울의 아파트는 고사하고 수도권이나 지방의 아파트 전세조차 들어갈 수 없는 경제력이 없는 젊은 세대들이 그 범죄의 희생물로 타깃팅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단순히 글로벌 경제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면서 부동산 시세가 급격히 떨어져 집주인이 갑작스러운 경제적 타격을 입는 것은 ‘카지노 가입 쿠폰’라 부르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수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카지노 가입 쿠폰 사기의 피의자들은 집을 한두채 가지고 있는 워킹푸어식의 집주인이 아닌, 수십에서 수백 채 이상의 다세대주택이나 빌라들을 카지노 가입 쿠폰 사기를 통해 먹튀를 할 의향으로 최소한의 자본을 가지고 사들인 후에, 조직적으로 공인중개사까지 들어간 팀작업으로 젊은 임차인들을 공략하여 보증금을 뜯어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극대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피해자들이 어리고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돈 없는 젊은 세대들이라는 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정작 카지노 가입 쿠폰를 친 범죄자들은 부당이익으로 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원을 설득하려 듭니다. 심지어 개개인의 돈과 관련된 문제는 형사적 문제가 아닌 민사적 문제라며 물타기까지 시도하죠. 만약 이 범죄의 피해자가 서울 한복판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었다면 지방도시의 젊은이들이 죽어나가는 것과는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되었을 겁니다.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한국인들, 특히 조직에 속해있다는 이들의 전형적인 책임회피 논리가 여기서 적용되는데요.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중개만을 해줬을 뿐이지 결코 사기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대출을 해주고 결국 자신들은 피해를 보지 않고 원금을 가장 먼저 챙겨가는 은행 측은, 전세 대출을 승인해 준 것은 사실이지만, 집주인의 신용상태까지 일일이 체크해야 할 의무가 은행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기묘한 논리로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이 모든 사회적 문제를 사전에 방지해야 할 의무를 가진 정부기관에서는, ‘집주인의 개인적인 체납정보를 세입자들에게 일일이 제공해 줄 수 없다.’는 논리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합니다.
한국인들의 재테크 열풍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다루겠지만, 그중에서도 돈이 넉넉지 않은 국민들까지 모두 주식 열풍, 코인 열풍, 부동산 열풍에 동참하게 만든 한국인의 소용돌이 문화는 돈 없는 소시민들이 그나마 자신의 집을 갖기 위해서 전세라는 제도를 끼고 집을 갖고 돈을 불릴 수 있다는 ‘갭투자’라는 범죄의 씨앗을 조장하게 만들고 만 것이죠.
최근에는 연예인 셀레브나 재벌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갭투자의 방식으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면서 소시민들의 귀를 솔깃하게 만드는 자극적인 사기 광고들도 대놓고 판을 치는 사회로 전락하는 느낌마저 들게 합니다. 이것은 정부차원에서 마련된 카지노 가입 쿠폰대출이라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서 그 기회에 돈을 불릴 수 있다는 악마의 속삭임과 같은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결국 본래의 카지노 가입 쿠폰가 가지고 있던 한국의 전통적인(?) 의도와는 무관하게 돈이 없으면서도 단기간에 한탕을 통해 다른 이들처럼 돈을 불리고 싶어 하는 심리는, 열심히 일해서 조금씩 돈을 모아가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없다는 식의 기괴하기 그지없는 논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버젓이 주식리딩방이니 코인선물방이니 하는 방식이 카지노 가입 쿠폰이고 불법이라 자신이 돈을 벌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단톡방에 들어가 그들에게 프로그램을 보내달라고 해서 깔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알토란같이 모아두었던 쌈짓돈을 집어넣고 날려버리는 도박보다도 못한 짓을 벌이고 마는 심리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결국 그 카지노 가입 쿠폰의 먹잇감이 된 이들은, 조금이라도 시세보다 싸고 컨디션이 좋은 집을 구하겠다는 마음으로 사기꾼들이 쳐놓은 덫에 걸리고 마는 결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는 정상적인 물건이라면 그럴 일이 없었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조금은 더 나은 조건의 집을 조금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마음이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덫에 발라진 독을 제대로 확인할 기회를 가리게 되고 만 것입니다.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한국인의 묘한 심리는 이렇게 범죄자들의 먹잇감으로 활용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혼자서 사는 젊은이가 아닌 결혼을 막 해서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신혼부부나 젊은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부부 중의 한 사람이 자신이 가장 좋은 조건의 집을 찾아서 구해왔다는 점을 가족들에게 어필하고 싶어 하는 소박한 마음에서 도리어 그 결과가 처참하게 되면서 자살까지 선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전 세계 사람의 심리들이 크게 다르지 않다고는 하지만, 한국 사회는 힘없고 돈 없는 이들의 피해나 절규에 크게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보다 보이는 체면이나 겉치레에 더욱 중심점을 둡니다. 무엇을 입고 다니는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는지 어떤 동네에 사는지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향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그것에 더해,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분야임에도 누군가 주식으로 대박을 쳐서 강남의 아파트를 사게 되었다든지, 경매로 강북의 빌라들을 낙찰받으면서 대박이 나서 월급보다 더 많은 부수입을 벌고 있다든지 하는 등의 카더라 이야기만으로 그 트렌드에 자신도 얼른 올라타지 않으면 마치 시대에 뒤떨어지고 모두가 당연히 받아야 할 황금덩이를 자신만 받지 못한다는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심리를 발동시키곤 합니다.
길을 가다가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호기심이 가득한 중국인들의 관심을 끌 수 있다는 말처럼, 두 사람 이상이 말도 안 되는 복장이나 말을 꾸며대도 그 트렌트와 말에 혹해서 그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 한국인의 심리는 기어코 전세라는 별 문제가 없는 제도에 ‘사기’라는 단어를 붙여 인명(人命)을 앗아가고야 말게 된 것은 아닐까요?
다음 편은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