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을 망친 8할은 법비(法匪)카지노 게임 추천다.
대한민국에 판사라는 것들의 권위에 대하여...
내 글을 꾸준히 읽어온 독자라면 잘 알겠지만, '카지노 게임 추천(法匪)'란법률, 규범 등을 의미하는 '法(법)'의 의미에 도적놈을 가리키는 '匪(비)'라는 의미가 합성된 단어이다. 최근에 언론에 공공연하게 회자되었던 유명한 고유명사로 대체하자면 '법꾸라지'의 의미가 명확하게 규정된 한자어 되시겠다.
본래 이 말은, 일제 강점기 중국을 침략한 일본이 마치 논리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자신들은 무조건적인 침략과 식민 탄압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대의명분을 표방하고 공공연하게법을 앞세우면서 그에 따라 지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곡학아세와 아전인수의 수단으로 법을 사용한 행태를 중국인카지노 게임 추천 비판하면서 나온 연원을 가지고 있다.
버젓이 전쟁을 통해 강자의 논리로 남의 땅을 침략해서 식민지화 전략을 펼치면서 지들에게만유리한 법률 등을 이상한 형식으로 만들어 놓은 뒤 그에 맞춰 현지인들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방식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역사적 배경하에 당시 중국인들은 일본 침략자와 그 부역자들을 ‘법비’라고 불렀다. 몽둥이와 총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하는 단순무식한 침략자들보다 오히려 더 악랄하고 더 교묘하며 무엇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그들 일본이라는 나라의 이익보다는 개개인들의 사리사욕을 취하는데 더 가까운 듯한 행태가 한반도에서 만큼이나 악랄하게 이루어졌다고 한다.
대한민국에서 법비라고 대놓고 욕을 먹고 법꾸라지 소리를 들은 자들은 대부분은 이명박근혜당시에 법을 전공하고 '수석'이라는 이름을 달거나 장차관급에 하마평에 오르내리던 자카지노 게임 추천 대부분이었다.
검찰은 물론이거니와 경찰에서도 그렇고 그 어느 부서에서도 청와대 쪽에 파견근무를 나갈 정도의 라인들은 각 조직에서 썩을 대로 썩어 냄새는 나지만 권력에 줄을 대는 것으로 기가 막히다는 탄사를 받은 자카지노 게임 추천 간택받는 자리이다. 이들 중에서 '수석'이라는 이름을달 정도면 매우 높은 관직이다. 실제 지니고 구사했던 힘의 크기를 따지면 일반 각료의 수준을 훨씬 넘어선다. 법이 규정한 직능과 직무의 틀에서 스스로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듯한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이다가 감방으로 직행한 뒤 조용해질 즈음에 법비들과 공조하여 다시 스리슬쩍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카지노 게임 추천 세상을 사는 방식이었다.
본래라면, 그들의 직무규정, 아니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 중에 하나는 바로 ‘사정(査正)’이다. 잘못되고 썩은 곳을 도려내고 잘라내야 하는 임무가 그카지노 게임 추천 청와대에 불려 올라간 일이다. 그런데 빨간당이 여당이던 때는 너무도 대놓고, 파란당이 여당이던 시절에는 쉬쉬하며 남들도 그 정도는 다 하니까라는 식으로 그들의 이익 혹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그들은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덮던가 죄가 되지 않는 것을 죄가 된다고 엮겠다며 겁박의 수단으로 망나니 칼을 휘둘러댔다.
뭔가 거대한 역사 혹은 정치적이야기를 하려고 카지노 게임 추천 이야기를 새삼 꺼낸 것이 아니다.
이제 10년을 꽉 채우려던 9년 전, 한국전력에서 기가 막힌 블랙 코미디를 한 편 내게 시연했다.
한전에서 전국 곳곳에 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겠다고 올린 송전탑이 그 근처에 거주하는 이들을 암에 걸리게 하거나 여러 가지 병이나 질환을 유발한다는 사실이 공론화되면서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송전탑 인근에 거주하는 국민들에게 한전이 그 이익중 일부를 보상하라는 송주법이라는 법률을 만들었다.
내가 가진 별장에서 송전탑이 보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산 너머이긴 했으나 반경 몇 킬로 내에 해당된다며 코딱지만 한 보상을 한다고 공지를 확인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보상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전이 잔대가리를 굴리기 시작했다. 신청한 자들에게만 보상이 이루어진다면서 이 법이 생소하기 그지없는 새로운 유입자카지노 게임 추천나 시골의 노년층들에게 그 안내를 교묘하게 해태하기 시작한 것이다.
심지어 시골에서는 흔히 있는, 세입자들 또한 거주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집을 가진 집주인들만 해당되는 것처럼 세입자들에게 신청 안내를 해태하면서 자신들의 손실을 최소화카지노 게임 추천 잔대가리를 펼친 것이다.
이 부분을 9년 전 지적하고 민원을 제기했더니 그들은 10개월에 걸쳐 시골의 촌부를 대하듯이 시간을 끌고 민원인이 제풀에 포기하기를 기다렸다. 물론 나는 시골의 촌부가 아니었기에 전라도에 처박힌 한전 송주법 책임자에게까지 치고 올라갔다.
그랬더니 10개월이 지난 2016년 111월에서야 한전 송주법 담당자라는 자에게서 유선 연락이 왔다.
"교수님 지적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부적인 사정이 있으니 죄송한데, 신청서는 지금 바로 써주시고 보상지급은 2016년분, 2017년, 2018년분 이렇게 3년 치를 2018년에 한꺼번에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도대체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믿는다는 말인가?
그런데, 송주법의 법령상 보상을 카지노 게임 추천 주체가 한전이고, 한전 본사의 송주법 담당 책임자가 그렇게 한다고 하니 약정서라도 받아야 믿을 수 있지 않겠냐고 요청했다. 그랬더니 그는 썩소를 날리며 이렇게 말했다.
"약정서를 써드릴 거면, 제가 이렇게까지 부탁드린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저를 믿으시고, 한전이잖아요. 그러니까 2년 뒤에 3년 치 반드시 일괄 소급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통화는 모두 녹취가 되었다. 그래도 그런 어설픈 치들의 수법을 믿을 수 없어 이런 보험을 들었다.
"당신 말만 듣고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실제적으로 나중에 일괄지급을 해야 카지노 게임 추천 용인지점의 책임자가 나에게 전화를 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본사와 논의해서 결정했고, 약속한다는 말을 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용인 지점의 실무 책임자라는 여자 차장에게서 전화를 받고 그 통화 역시 고스란히 녹취를 했다.
그렇게 2년이 훅 지나고 2018년 연말이 되도록 한전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본사에 전화를 걸어 약속했던 담당자를 찾으니 그 작자가 발연기를 하며 이렇게 말했다.
"제가 2년 전 일이라 가물가물하기는 한데, 교수님과 통화한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 기억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괄소급적용이라는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요놈,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바로 당시 통화 녹취가 있는데, 한전 감사실에 전달해 줘도 좋겠냐고 물었더니 이 작자가 갑자기 똥줄이 탄 표정으로 말투가 바뀌었다.
"그러고 보니 생각이 나는 것도 같습니다. 제가 용인지점에 연락해서 최대한 원만하고 빠르게 처리해드라고 전달하겠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너무 죄송한데, 정말로 그 녹취라는 게 있으시면 저에게 보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기억이 가물가물해서요."
내가 블러핑이라도 카지노 게임 추천 줄 알고 대놓고 증거를 내놓으라는 말을 이렇게 공손히 에둘러 요청했다. 물론 바로 파일을 보내줬다. 심지어 용인지점의 여자 차장 통화로 크로스 체크된 내용까지 보내줬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전의 개소리 퍼레이드가 끝도 없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한전의 감사실장이라는 자가 이렇게 말한 것이다.
"아, 녹취를 들어보니 증거도 명백하고 모두 사실인 것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송주법 담당 차장이 한전을 대표카지노 게임 추천 것도 아니고,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에 대해 저희 한전에서 보상을 해야 한다는 규정도 따로 없어서요."
이 무슨 개 풀 뜯어먹는 소리인가 싶어 산자부와 국회 산자위 소속 의원실에까지 이 사안을 공유했다. 산자부에서 옷을 벗으면 거액의 돈을 받고 한전이나 산하 기관에 마피아처럼 공생하는 산자부에서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맞지만, 약속을 했던 차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한전 본사에서는 해당 차장에게 경고 처분의 징계를 했고,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따로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그 개소리는 나의 강한 반발로 인해, 산자부 공무원과 한전 관계자들의 회의로까지 이어졌다. 그때 한전의 감사실장은 이렇게 부탁하듯 짖었다.
"저희 잘못이 맞고, 보상을 해드려야 카지노 게임 추천데, 마땅히 보상을 해드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소송을 제기해 주시면 그것을 근거로 바로 보상지급 처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온 지 몇 분 안 되어서 들른 화장실에서 회의에 참석했던 한전 차장 똘마니들의 비아냥거리는 말소리를 또렷이 듣게 된다.
"받을 돈에서 변호사 고용해서 소송을 하게 되면 실익도 없는데, 소송을 하겠어? 이렇게 뭉개는 거지. 하하!"
이 내용을 브런치에서 본 경상도 저 구석의 한 혈기방장한 젊은 변호사가 자신의 이름으로 소장을 내주었다. 당시 해외에 체류 중이던 나는 그의 정의와 용기에 감사하며 한전의 감사실장이 약속한 대로 소송이 제기되면 바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했다.
소송이 제기되자, 한전은 자기네 회사 법무팀에서 일하다가 사무실을 차린 자에게 나눠먹기 식으로 소송비용을 지불하며 소송에 대응했다. 그 자의 행태 역시 후안무치하기로는 한전 본사못지않았다. 결론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청구이니 보상해 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사람카지노 게임 추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는 하나이다.
너무 억울하니 객관적으로 판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재판을 맡은 단독심의 판사 녀석은 법률에 맞지도 않는 이상한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이미 언론에 두들겨 맞은 적이 있는 녀석이었다. 느낌이 쎄했다.
아니나 다를까. 굳이 다툼이 있다면, 한전 본사가 약속한 내용이 명백한지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보상해 주라고 하면 되는 간단한 내용이었다.
그런데, 그는 너무도 간단하게 한전의 손을 들어주고 원고패를 선고했다.
그 이유가 가관이었다.
'송주법에 보상을 받아야 할 국민이 한전을 대상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없다.'라는 기상천외한 내용이었다.
다시 한번 환기하여 정리하자면, 송주법은 송전탑을 전국각지에 세워 한전의 이익을 채우려는 노력이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혔으니 그 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법이다. 그리고 보상으로 나가는 대상의 선정에서부터 금전의 지급에 이르기까지 모든 일은 한전에서 총괄한다. 그런데, 그 대상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아 민원을 제기했더니, 잘못했다고 3년 치를 소급해서 보상해 드린다고 본사의 송주법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책임자가 약속했다. 그 약속을 어긴 것에 대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시비를 가려달라고 했더니 뜬금없이 송주법 보상으로 인해 못 받은 사람이 한전에 직접적으로 청구할 청구권이 없으니 아예 사안을 살펴볼 여지도 없다고 판결문에 적시한 것이다.
국가 공기관에서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정을 받았는데, 그 약정을 깨버린 공기관의 잘못을 가려달라 했더니 직접적으로 청구하는 법이 아니라는 궤변이 무슨 개소리이냔 말이다. 보상법은 청구해서 받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그카지노 게임 추천 보상해야 할 대상에게 보상하는 법이다. 그러니 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있을 리 만무하다. 있지도 않은 청구권을 언급하고서는 청구권이 언급되어 있지 않으니 청구조차 불가하다는 말이 도대체 가능한가?
그렇다면, 자신이 보상받아야 할 대상인 시골의 촌부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자신카지노 게임 추천 원래 받았어야 할 보상을 받지 못했을 때 청구조차 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건 법이 아니다, 아니, 정상이 아니다.
법정에서 이제 막 변호사 배지를 단 젊은 변호사에게는 '변호사님'이라고 하면서 자신은 '존경하는 재판장님'소리를 듣는 것이 당연하다 여기고, 아버지뻘보다 더 나이가 든 분들에게 "원고!" "피고"라고 존칭 없이 이름 딱딱 부르는 그것들이 정말로 '존경하는 판사'가 될 수 있을 리 없다.
그렇게 판사복을 벗고 나와 사무실을 개업하면, "아이구 우리 고객님~"하면서 먹고살겠다고 그들은 다시 법비들과 하나가 된다.
너무 배가 고파서 빵을 하나, 자식 먹일 라면 한 봉지를 훔친 죄인에게 무죄나 선고유예가 내려져도 즉각적으로, 기계적으로 항소를 카지노 게임 추천 것이 검찰의 행태다.
그런데, 법비의 정점에 올라 대통령까지 했다는 자가 온갖 생쇼를 하며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따져달라고 말장난을 해서 구속취소가 인용되자, 고민하는 척, 판례가 어쩌니 하면서 항소 없이 그를 풀어주었다. 죄와는 상관없이 법이 그러니 법률에 의거해서 그런다는 거다.
한국전력이 공기관이랍시고, 자기네 법무팀에서 일하던 자에게 소가 500만 원도 안 카지노 게임 추천 소송을 버젓이 정식 수임료까지 줘가며 돈 잔치를 하면서 현재 누적 적자가 205조 원을 넘어가니 전기요금을 인상해야 하네 어쩌고 떠들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더랬다.(사실 그들은 대놓고 성과급 잔치를 못카지노 게임 추천 것이 아쉬울 뿐 누적적자가 몇백조원이라고 해도 지들 월급 봉투가 얇아지지만 않으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의 사장도 한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청와대 정무수석실 출신의 빨간당 3선의원출신으로, 앞서 설명한카지노 게임 추천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들은 너무도 당연히 보상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까지 소송비용으로 나갔다면서 무려 소송비용으로만 1조 원에 달카지노 게임 추천 돈을 썼다는 사실이 내내 지적되어 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의 월급에서 그것을 분할하지도 않기에 눈먼 돈이라며 지들 법무팀에서 나간 변호사에게 일감이라며 옛다 던져준다.
2심에서 1심의 판결이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더니, 한전 측 변호사라는 자가 준비서면에 당당하게, '1심에서 나왔던 주장 외에 새로운 주장이라고는 없습니다.'라고 짖어댔다. 1심에 결정적인 증거를 모두 제출했는데, 판사가 청구권이 없으니 그런 증거들을 살펴볼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는데, 무슨 새로운 증거를 더 내라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판사를 하고 있다는 것들의 면면을 보라.
왜 이 나라가 좀먹어서 침몰하고 있는지 진정 모르겠단 말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