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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이이진 May 01. 2025

카지노 가입 쿠폰에게 큰 과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법

자기 잘못이 없는데도 거짓으로 진술을 하는 사람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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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가입 쿠폰 사망 관련해서도 올릴 내용이 있어 정리해서 올립니다. 지난 4월 25일 서울북부지검 당직실에 해당 서면을 제출했고, 그다음 주가 마침 부친 생신이라 서울북부지검 당직실에 방문하고 바로 부친에게 아이스크림 등을 사드리고 왔습니다. ^^;;;;; 부친과는 이번 5월에 서울대병원에서 정신과 상담 등 일정이 있는 터라, 해당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되면, 저도 주민 번호 정정 재판만 진행하게 되겠지만, 상담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가족 관련 추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해당 내용을 올리는 것입니다.


이미 독립한 지 오래된 것도 있지만, 누차 말씀드리나, 저는 가족과는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 전반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한국에 없을 경우나 저의 어떤 활동으로 인한 책임이 가족에게 가는 것을 전혀 원하지도 않고 (제가 해외에 갈 일이 있건 없건, 공익 활동을 하건, 사적 영리를 추구하건), 또 카지노 가입 쿠폰 관련 재판으로 인한 가족의 손해 또한 원하지 않아, 해당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며, 70대 중반에 이른 고령의 부친이 50세에 이른 성인인 저를 책임지는 지금의 시스템에 따르고 싶은 생각도 없고, 부친에게는 부친의 삶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몇 주에 걸쳐 국민연금공단과 상담을 진행하며 부족한 자료를 계속 제출하면서 부친에게 카지노 가입 쿠폰의 국민 연금 중 30% 즉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한 결과, 국민연금공단에서 유족연금을 지급하겠다고 결정하여, 지난 4월 18일 부친과 국민연금 공단을 같이 방문해 유족 연금 신청이 완료된 터라, 앞으로 부친이 카지노 가입 쿠폰 국민 연금 30%를 받도록 했으므로, 자녀로서 부친을 도울 법적 절차 또한 거의 완료됐다 보고 있고요. 그래봐야 10만 원 내외이나, 어떻든 자녀로서 도울 일은 도왔다고 봅니다. 부친 명의로 제가 만들어드린 비영리 법인은 일단 부친 진료 과정을 보고 진행할 예정이라, 관련 자료도 다 드렸습니다.


본 내용으로 돌아와서, 내용이 기니까 짧게 추려보면, 그래도 길 거 같긴 한데, 모친은 2024년 10월 17일 새벽 4시 30분경 피고소인 (피의자) 차량이 정차하는 순간 차량 옆에 부딪히며 바닥에 주저앉게 됩니다. 따라서 CCTV를 보더라도 카지노 가입 쿠폰인 피의자가 제 모친을 차로 들이받는 등의 잘못은 없는 실정이고, 이후 모친이 피의자 차량 옆에 주저앉아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확인은 없이 피의자가 모친을 억지로 일으켜서 버스 정류장으로 끌고 가는 장면이 전부인 거죠.


때문에 피의자는 CCTV에 나오는 것처럼 <어떤 고령 여성이 제 차 옆에 쓰러져서 부축하여 버스 정류장으로 데리고 갔다 진술해도 문제가 될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제 모친이 터무니없이 <도로 한 복판에 쓰러졌고 자신은 친절하게 상태를 물은 뒤 모친을 선의로 버스 정류장에 데려다줬으며 당시 몸에 너무 힘이 없어 놀랐다는 취지의 허위 진술을 했고, 저로서는 이 부분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이의 신청을 제출한 겁니다. 운전 카지노 가입 쿠폰 본인에게 손해가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 진술을 한다면, 숨기는 게 있는 게 당연한 거니까요.


모친은 제가 평소 모친 직업에 반대하자 본인 직업 관련 발언은 하지 않는 상황이라 해당 출근길에 있었던 사고에 대해서도 다른 가족에게만 말한 바가 있고, 그 과정에서 운전사가 면박을 주며 망신을 줬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며, 모친이나 저나 부친이나 자기 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도 모친은 몸이 안 좋아 쓰러졌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것이라는 생각에 사건을 제대로 말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 몸이 안 좋다고 말을 함에도 가해자 운전사가 억지로 일으켜 나가라고 하자 억지로 따랐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며, 운전사는 몸이 안 좋다는 모친의 발언에 불구하고 억지로 버스 정류장에 데리고 간 터라, 이 상황을 감추려다 보니, 사고 자체를 은폐하게 된 거죠.


자동차 사고가 나면 본인의 과실이건 타인의 과실이건 사고 당사자는 판단할 권한이 없고 (합의라는 경우를 제외하고 사고 당사자가 임의로 사고 유무를 판단한 뒤 자리를 이탈하면 뺑소니가 되므로) 일단 조치를 한 뒤, 과실 유무에 대해서는 추후 다퉈도 되고, 무엇보다 가해 운전자가 들이받는 등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사실을 은폐하려 허위 진술을 했다는 건, 저로서는 대단히 이상한 사건이다, 아마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전사는 전과 등이 있어 사고를 필사적으로 감추려다 보니 고의적으로 사고 후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더군요.


다만, 제 카지노 가입 쿠폰도 사고 후 다음 날 저와 응급실에 다녀온 후 이틀 동안 나머지 가족이나 제가 카지노 가입 쿠폰 집으로 보낸 요양 보호사 등에게 다시 응급실에 가고 싶다는 등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점에 대해 저로서도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점이 있어, 당시 수사관에게 공정하게 수사하여 달라 요청한 바가 있으며, 응급실 의사 상대 소송도 어느 정도 진행되는 시점에서 다시 부검 결과를 보고서 드는 생각은,


카지노 가입 쿠폰은 응급실에 갈 당시에도 공복 혈당이 189로 당뇨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였고, 당뇨가 심각한 상태에서 의식이 완전하지 않다는 것은 통상적인 상식이므로 집에 있을 당시 더 진행된 당뇨로 인해 의식이 혼미했을 것이며, 부검 결과에서 뇌에서도 척추 농양 균이 발견된 점에 비췄을 때도, 역시 판단력이 대단히 흐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습니다. 실제 부검 결과지에는 당뇨로 인해 척추 농양이 급속도로 진행됐다는 소견이 있고요.


카지노 가입 쿠폰은 계속 침대에 조용히 누워만 있었다고 하고, 카지노 가입 쿠폰은 척추가 골절됐을 때조차 저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보조기를 착용한 채 미화업을 하러 새벽에 출근을 할 정도인 사람이라, 이런 상황은 저희 가족 입장에서는 처음이라, 이 정도로 심각하게 병증이 진행될 줄 몰랐다, 이 지점까지는 저도 도착을 했습니다.


당뇨가 상당히 진행됐음에도 치료가 없던 부분, 당뇨 수치 정도는 정상으로 돌려놨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실 의사를 상대로 다투고 있으나, 본 사건은 모친에게 척추 골절이 또 일어났고 척추 골절은 당시 사고로 인한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카지노 가입 쿠폰 운전사가 바로 모친을 병원으로 데려갔더라면 이 지점까지는 안 갔을 터인데, 사고를 감추느라 사건이 커진 데 대해 항의하는 것입니다.


사고 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전자가 보행자를 반드시 병원에 데리고 가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관은 그럴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말을 하였으나, 사고 당시 모친이 몸이 안 좋다고 말을 했고 사고를 감추기 위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카지노 가입 쿠폰 운전자의 허위 진술서가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입증한다고 보고요.


저는 가족 관련 사건을 공개하는 것은 선호하지 않지만, 카지노 가입 쿠폰처럼 이런 사고를 당하고서 본인 잘못인 줄 알고 운전자에게 기본 조치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바로 가지 않아 추후에 더 큰 병증으로 가는 일이 없길 바라는 마음에서, 사고가 나면 과실 유무야 나중에 얼마든지 다툴 수가 있으므로, 일단 사람은 구조하는 게 인간의 도리다, 이 입장에서 사건을 공개함을 밝힙니다.


저도 카지노 가입 쿠폰이 척추가 골절되고 보조기를 착용한 채, 심지어 무릎에 양성 혹이 생겨 다리가 틀어짐에도, 심장이 비대해져 가면서까지, 왜 그렇게 미화업에 집착을 했을까, 일부 카지노 가입 쿠폰이 쓰던 돈들을 생각하더라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지만, 카지노 가입 쿠폰 직장에 사실 조회 한 결과를 봤을 때도 카지노 가입 쿠폰은 지각, 결근 한 번 없는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이기에, 제가 가족으로서 카지노 가입 쿠폰의 이해할 수 없는 집착을 막지 못한 것에 더하여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낭패감을 느끼는 것과 구분하여, 본 소송을 진행 중에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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