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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박사 Feb 13. 2025

242. 책임질 이들을 무료 카지노 게임 사회

2019년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 감소를 위해 일명 '민식이 법'을 무료 카지노 게임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최근 민식이 법의 효과가 없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결국 '민식이 법'은 근본적인 사고 감소 무료 카지노 게임이라기보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한 물 타기식 법률제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번에 하늘 양 사건도 마찬가지다. 국회에서는 '하늘이 법'을 제정한다고 한다. 내용을 들여다봐도 딱히 무료 카지노 게임이라고 할만한 것은 없다. 결국 이번에도 비난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무료 카지노 게임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 '민식이 법'과 '하늘이 법'의 공통점은 결국 책임질 누군가를 만드는 것이다. 법이라는 것이 지켜지지 않을 시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의 진실이 정말 한 교사의 일탈로 치부될 일일까? 우울증이라는 질병이 우리 사회 깊숙이 파고 들어와 언제 어디서 비슷한 일이 터질지도 모른다. 그럼 그때마다 법을 하나씩 제정해야 하는 것일까? 법을 만드는 이들은 우울증과 같은 아픔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은 아플 일이 없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진짜 문제가 뭔지 알지 못한다.


왜 사회가 우울증에 물들어가는지 그 원인을 파헤쳐야 한다. 차라리 경제를 살릴 방안을 만드는 것이 오히려 더 무료 카지노 게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문제도 우울증을 일으키는 원인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이들이 좀 더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 줬으면 좋겠다. 차라리 마음건강 관련 법안을 더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세상이 아파하는데 왜 그들은 몰라주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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