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카지노 가입 쿠폰 후, 출마? 만약
당선되면...
카지노 가입 쿠폰 절차 중 출마는 가능하나, 당선 후 탄핵 사유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되돌아가 재심리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 카지노 가입 쿠폰 이후 절차 및 소요 시간
파기환송은 대법원이 하급심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하는 절차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의 판단에 따라 사건을 재심리하게 되며, 통상적으로 파기환송심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진행되므로, 재판부가 신속한 진행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신속하게 추진해도 카지노 가입 쿠폰 후보가 지연전술을 또 펼친다면 대선 전에 확정하기가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2. 유죄 확정 시 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허위사실 공표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즉, 이재명 후보가 카지노 가입 쿠폰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63 대선 전에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이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규정입니다.
3. 파기환송심 중 대선 출마 및 당선 시 대통령직 유지 가능 여부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다수설에 따르면형사소추를 금지하는 것이지,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파기환송심 중 대선에 출마하여 당선되더라도, 재판은 계속 진행될 수 있습니다.
관련 헌법 조문
제68조 ②대통령이 궐위 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제65조①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 장·헌법재판소 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③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④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만약 대통령 재직 중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상실되어 대통령직 유지에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 제68조 판결의 사유로 자격상실이 될 수 있고, 제65조에 따라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물론 탄핵은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불가능합니다.
4. 결론
이재명 후보는 파기환송심 진행 중에 대선 출마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6월 3일 대선 전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달 안에 다시 서울고법을 거쳐 대법원까지 끝내기는 이재명 후보 협조 없이는 어려워 보입니다.
만약 출마 강행 후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재직 중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직 유지에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당선자가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는 60일 이내에 대한민국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야 합니다. 또 대통령 탄핵사유도 됩니다. 물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한 불가능하겠지요.
따라서 카지노 가입 쿠폰 후보는 즉각 사퇴하고민주당은 당장 후보를 교체해야 타당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완전히 폭망 하고, 1987년 호헌철폐 이상으로 이재명 사퇴를 요구하며 국민대다수가 총궐기합니다. 한국의 국내외 손실 역시 막대해집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