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어디로 향하는가?
한민족은 압록강 이남, 대동강 유역에 국한된 변방의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중국의 방대한 기록인 『사고전서(四庫全書)』에서 찾을 수 있듯, 고조선의 심장부는 현재의 북경 동쪽 친황다오 인근에 위치했다는 것이 정설에 가깝습니다.
한민족은 고대 로마 제국 이전에 이미 동아시아 최초로 9개 부족을 아우르는 제국을 건설했으며, 중국 동북부와 만주 등 광활한 중원을 호령했던 웅혼한 대륙적 기상을 지닌 민족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DNA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10위권, 군사력 5위권의 강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저력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조선 시대 학자들로 하여금 우리 강역의 역사를 논함에 있어 명과 청의 눈치를 보게 만들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식민사관의 깊은 뿌리가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역사적 맥락은 현시대 일부 세력이 중국에 대해 보이는 굴종적 태도와 무관하지 않아 보입니다.
조선 왕조는 청나라의 영향력 아래 왕족과 사대부 계층의 이익을 우선시하며 백성을 수탈의 대상카지노 가입 쿠폰 삼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대한제국 선포(1897년) 이후 국권 피탈(1910년)까지 이어진 구한말 13년 동안 서민들의 삶은 처절한 생존 투쟁 그 자체였으며, 당시 선교사들의 기록은 그 참상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국제 정세에 어두웠던 위정자들은 결국 개인의 안위를 위해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비극적 결정을 내렸고, 우리 민족은 35년간의 혹독한 일제 강점기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일본은 중국, 만주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역에서 서구 열강 및 미국과 무모한 전쟁을 벌였으나,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무조건 항복했습니다. 이로써 조선은 우리의 직접적인 투쟁 결과만이 아닌, 연합국의 승리라는 외부적 요인에 힘입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까지의 3년은 혼란스러운 '해방 공간'이었습니다. 지식인들은 미국의 도움으로 얻은 해방 앞에서 방향성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봉건적인 이 씨 왕조 시대로 회귀할 수도 없었고, 완전한 자립 역량은 부족했으며, 새로운 국가 건설을 위한 사상적 이정표 역시 뚜렷하지 않았습니다.
해방 공간 시기, 일부 지식인들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 확산된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매료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주인 되는 평등 사회'라는 구호는 매력적이었고, 이는 한국 좌익 사상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계급투쟁을 통해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좌익 흐름은 김일성을 중심카지노 가입 쿠폰 한 세력과 결합하여 소련과 중공의 지원 아래 비극적인 6.25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공산주의의 실체는 인민을 도구화하는 1당 독재였음이 드러났지만, 그전까지 일부 지식인들은 평등 이념에 경도되어 이를 추종했습니다. 한국의 PD(민중민주) 계열이 이러한 흐름을 대변합니다.
소련 공산주의가 동구권 등지에서 쇠퇴하자, 북한은 김일성 유일사상(주체사상)이라는 독자 노선을 강화했습니다. 이에 한국 내 좌익 운동의 주도권 역시 북한을 추종하는 NL(민족해방) 계열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념적 준거점이 소련에서 북한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1960년대 초반까지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남한의 3배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91년 소련 해체와 1995년부터 약 5년간 이어진 '고난의 행군' 대기근으로 북한 체제의 허상은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대한민국 통계청 추산으로도 최대 350만 명에 달하는 아사자가 발생한 참극 앞에서, 한국 좌익 세력이 추종했던 이념 모델은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이 시기, 방향을 잃은 일부 주사파 및 종북 성향의 좌파 인사들은 1987년 민주화 운동의 흐름 속에서 민주 투사로 이미지를 바꾸며 정치권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련과 북한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자, 갈 길을 잃었던 일부 좌경 세력은 새로운 대안을 모색했습니다. 미국이 소련 견제를 위해 개혁개방의 길을 열어주면서 경제적으로 급부상한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이 그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약 10년간, 국내 일부 좌경 세력은 친중(親中), 혹은 그 이상으로 중국 공산당 체제에 경도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중국에 끌리게 했을까요?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1당 독재 국가입니다. 마오쩌둥 시대의 실패 이후 덩샤오핑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했지만, 핵심 생산 수단인 토지는 여전히 국가 소유입니다. 중국의 고도성장은 국가 소유의 토지, 공산당의 인허가권, 국영 은행의 자금 지원이 결합된 부동산 개발에 크게 의존해 왔습니다.
시장 논리보다는 공산당 간부들의 이권에 따라 무분별한 건설이 이루어졌고, 외신 보도에 따르면 30억 명이 거주하고도 남을 주택이 건설되어 1억 채 이상의 빈집이 존재하는 기형적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공산당 고위층에게 막대한 부를 안겨주었지만, 14억 인구 중 약 1억 명의 특권층을 제외한 13억 명은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에 머무는 극심한 양극화를 낳았습니다.
이는 북한에서 평양의 핵심 계층만 부를 누리거나, 한국에서 대장동 개발 이익이 특정 소수에게 집중되었던 현상과 유사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줍니다.
일부 국내 좌경 세력에게 이러한 중국 모델은 매력적으로 비쳤을 수 있습니다. 중국의 토지 국유제를 염두에 둔 듯, 한국 사회에서 '토지 공개념'이나 '국토 보유세' 같은 주장을 통해 사유 재산 제도의 근간을 흔들려는 시도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와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상입니다.
중국은 공산당 일당 독재 하에 표현, 사상,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가 극도로 제한된 나라입니다. 특정 권력층은 카르텔을 형성하여 이권을 독점하고, 한번 권력을 잡으면 대를 이어 부귀영화를 누리는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인민의 자유와 권리는 철저히 통제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모습이 일부 국내 좌경 세력에게는 역설적으로 안정적인 권력 유지 모델로 비쳤을 수 있습니다. 멀리는 마르크스-레닌주의, 가까이는 북한식 주체사상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중국식 통제 사회를 지향하는 흐름이 나타난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에게 자유민주주의는 최종 목표가 아니라, 전체주의적 목표 달성을 위한 과정이나 수단에 불과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중국 공산당 정권 하에서 벌어진 참혹한 역사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1958년~1962년 대약진 운동으로 수천만 명이 아사했고, 1966년~1976년 문화 대혁명으로 중국의 전통문화와 사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공자와 맹자의 가르침은 사실상 이때 소멸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6.25 전쟁에 100만 이상의 군대를 파견하여 한반도 분단을 고착화하고 수많은 희생을 야기한 핵심 당사자입니다. 한국군과 유엔군 포함 약 55만 명의 사상자, 100만 명 이상의 민간인 학살, 1000만 명의 이산가족 발생이라는 비극을 초래했음에도, 중국은 여전히 이를 '미국에 맞서 승리한 전쟁'으로 선전하며 단 한 번의 사과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한 사과와 배상을 요구하는 일부 세력이 유독 중국의 이러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이중적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중국과 북한, 그리고 이들과 연계된 국내 세력들은 대한민국을 자신들의 영향권 아래 두기 위해 '초한전(超限戰)'이라 불릴 만한 전방위적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초한전은 군사적 충돌뿐 아니라 경제, 법률, 언론, 이념, 여론 조작, 정치 개입, 사이버 공격, 심지어 마약 유통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하는 현대적 전쟁 개념입니다.
이러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장치 마련조차 특정 정치 세력의 반대로 번번이 좌절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내에 존재하는 일부 친중 단체나 유학생, 체류자 중 일부가 중국 공산당의 통일전선 공작에 동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내의 특정 세력과 연계하여 활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의 전개 과정은, 우리 사회의 언론, 사법부, 입법부, 헌법재판소, 심지어 금융권까지 특정 이념 성향의 영향력이 깊숙이 침투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증폭시켰습니다.
일부 세력은 대한민국이 이미 정치권력만 장악하면 공산주의적 체제 전환이 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상황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제거하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이끌어낸다면, 그들이 원하는 체제 전환이 완성된다고 보았을 가능성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영부인을 포함한 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공격하고, 입법 권력을 이용한 행정부 마비 시도가 끊이지 않았으며, 결국 이는 탄핵 소추와 파면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북한 추종 세력의 활동, 중국의 간첩 행위 의혹, 국회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국정 마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의문 등을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인식하고, 이를 타개하기 위한 극단적 조치로 헌법상 권한인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이 조치는 단 6시간 만에, 별다른 인명 피해 없이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적인 정치적 역풍을 맞았습니다.
이 사건을 빌미로 야당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고, 여당 내 일부 세력까지 동조하면서 탄핵안은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공수처는 대규모 수사 인력을 동원하여 관련자들을 수사했으며, 일부 언론과 정치권은 이 사안을 '내란'카지노 가입 쿠폰 규정하며 대통령을 압박했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한때 광화문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며 지지 세력이 결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최종적인 정치적 결과는 대통령의 파면이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자리한 이념 갈등과 특정 세력의 실체를 둘러싼 논란을 극명하게 드러냈습니다. 야당과 일부 언론은 '내란' 프레임을 내세워 비상계엄의 정당성 자체를 부정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대통령이 직면했던 국가적 위기 상황과 그 타개 노력의 진정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존재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카지노 가입 쿠폰 기존 정치 구도에 대한 불신과 새로운 시각이 표출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논쟁과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파면이라는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AI, 반도체, 이차전지, 방산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잠재력은 여전히 막대하며, G5 수준의 선진 강국으로 도약할 기회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적 도약의 문턱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려는 내외부의 시도가 계속된다면 미래는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단지 통치 수단으로 여기고, 북한, 중국, 러시아와 같은 전체주의 국가 모델을 이상향으로 삼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바꾸려는 세력이 있다면, 이는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할 위험 신호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은 이러한 세력에게는 일련의 정치적 승리일 수 있으나, 대한민국 전체에는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경제 발전에 몰두하는 동안,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 사상 전쟁에서 밀리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탄핵 사태를 통해 드러난 우리 사회 내부의 어두운 단면과 외부 세력의 영향력에 대해 냉철하게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탄핵소추안에 '북중러 적대시'가 이유 중 하나로 포함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 재분류 검토 논란 등은 우리가 처한 국제적 현실과 안보적 도전을 상징적카지노 가입 쿠폰 보여줍니다.
자유 대한민국은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헌법적 가치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과 성찰, 그리고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역사관과 가치관 교육이 절실합니다. 탄핵이라는 비극적 사건을 교훈 삼아, 우리 사회 곳곳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걷어내고,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의 가치를 굳건히 재확립하는 길에 모든 시민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63 대선에서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야하는 이유입니다.
칼럼니스트 박대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