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62화(내란의 망령-카지노 쿠폰)

짙어지는 망령의 그림자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선과 개헌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안에 대하여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뉘앙스의 말을 하면서 이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하나요?

때아닌 개헌논의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헌정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저는 어제 어느 단톡방에서 우원식 의장의 글을 공유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개헌을 주장하던 사람이 절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심정도 이해가 갑니다. 왜? 개헌논의가 있고 20여 년 동안 개헌이 흐지부지된 것에 대한 트라우마가 강하개 작용했을 것이다.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여야가 개헌을 협의하겠다 옳다구나 하고 그대로 동조한 것이죠.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헌정질서 회복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악을 써가며 반대해 왔죠.

네. 맞습니다. 헌정질서 회복이 최우선이죠. 그런데 헌정질서 회복이 무엇이냐고 하기에 내란세력 완전척결이라고 하였고, 그걸 어느새 하느냐 물들어온 김에 노 젓는다고 여야 한 목소리 내는 이때가 기회이니 빨리 개헌해야 한다고!!!라고 밀어붙이니... 그날 카톡방은 좀 격해졌죠. 하지만 저 나름대로는 재미있었죠.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아래의 기시들을 공유하겠습니다.

1. “형사 처벌해” 카지노 쿠폰 선동 혐의로 고발됐던 전광훈 목사 근황 -모빌리티TV-

카지노 쿠폰 선동 혐의로 고발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에 대한 경찰 수사가 두 달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 소환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찰은 전광훈의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며 혐의 적용 여부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전광훈은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앞 집회에서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직접 모셔 오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으로부터 고발당했다. 경찰은 고발인과 참고인 조사를 마쳤으며, 카지노 쿠폰 선동 혐의 유죄 판례인 이석기 전 의원 사건을 참고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카지노 쿠폰 선동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2. "카지노 쿠폰 대통령뿐, 제발 다시 한번 대선에 나와달라"...尹관저 앞 지지자 1천 명모여 -뉴스친구-

카지노 쿠폰 전 대통령의 파면 닷새째인 8일, 자유대학 등 탄핵 반대 단체는 이날 저녁 이태원역 앞에서 '윤 어게인'(Yoon Again) 집회를 열고 관저 앞까지 행진했다. 1천 명(경찰 비공식 추산)의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탄핵 무효", "부정선거 수사하라", "CCP(중국공산당) 아웃", "윤카(카지노 쿠폰 대통령) 어게인" 등 구호를 외쳤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역시 오후 1시 관저 인근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지만, 행사는 취소됐고 현장에 참가자는 없었다.

3. 한덕수발 카지노 쿠폰정국에 시민사회 "헌재에 대한 명백한 도전" –오마이뉴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이른바 안 가 회동 멤버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하는 등 내란 정국이 이어지자, 시민사회계는 "카지노 쿠폰 파면은 시민들이 지켜낸 헌정질서 회복이자 87년 헌법 체제를 극복할 사회대개혁의 첫 단추"라며 내란특검법 도입 등 후속 대책을 제시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카지노 쿠폰 파면 의미와 과제를 모색하기 위한' 긴급좌담회를 열었다.

이들 단체는 12.3 내란 후 카지노 쿠폰 파면까지 122일 동안 카지노 쿠폰 퇴진 광장을 이끌었다. 이날 좌담회에 나선 패널들은 12.3 카지노 쿠폰 내란 종식을 위해 내란특검법 시행 내란국정조사특별위원회 운영 헌법 개정을 후속 대책으로 제시했다. 더해 "12.3 내란 사태로 87년 헌법의 취약점이 확인됐다"며 "대통령 비상조치권 축소,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함과 동시에 헌법 전문이나 기본권 조항에 사회대개혁 과제를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다만 일각에선 "현재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의견도 나왔다.

네. 맞습니다. 아직도 내란대행 한덕수는 헌법재판관을 멋대로 지명하였죠. 헌법에 보면 제111조 2항에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합니다. 한덕수는 권한대행이기는 하지만 실제신분은 '총리'입니다. 이는 위헌행위입니다. 한덕수가 '총리'신분임을 증명해 주는 판결이 2024헌나9국무총리(한덕수) 탄핵사건입니다. 이중에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을 그 근거로 들려고 합니다.

○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이로써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탄핵소추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인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한 이 사건 탄핵심판청구는 적법하다.

네. 한덕수는 어디까지나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니며 선출직도 아닌 임명직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어,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멋대로 헌법재판관을 2명 지명을 한다는 것은 많은 이유들이 존재하겠지만, 딱 떠오르는 이유가 있군요.

그것은 바로 위헌정당해산심판을 막겠다는 한덕수의 강력한 의지인지, 카지노 쿠폰의 상왕정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쩌면 후자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카지노 쿠폰의 망령에 씐 지지자들이 카지노 쿠폰 어게인을 외칩니다. 개헌하면 연임제를 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카지노 쿠폰도 나올 수 있으리란 망상을 품고 그런 구호를 외치는 것이죠. 정말 한심합니다. 그런데 좀 무서운 것이 트럼프의 사례를 떠올려보면, 정말 답이 나옵니다. 바이든정부는 트럼프를 아예 정치무대에서 퇴장을 시켰어야 했으나, 지지부진하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문재인정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밑에 무능한 정치인들이 눈과 귀를 가려놨으니... 결국 카지노 쿠폰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온갖 포악한 전횡을 일삼다 내란까지 일으킨 것이죠.

한덕수의 카지노 쿠폰행위에 시민사회도 들고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시민사회들이 모여서 또 개헌을 하자는 주장을 합니다. 다만 다행인 것은 제가 몸담고 있는 참여연대 측은 현재 개헌이야기는 매우 섣부르다며 시민참여를 공론화를 충분히 거친 뒤 내년 6월 지선 때 개헌투표를 병행하자고 말하였습니다. 저는 다른 이유(헌정질서 회복, 내란세력 완전척결)이지만 어찌 되었든 참여연대의 현재 개헌은 섣부르다는 입장과 동일한 입장입니다.(참여연대 고맙습니다!)

그들의 개헌목적은 이것입니다.

"이재명의 대통령 당선을 막을 수 없다면 차라리 임기를 줄여서 빨리 배제시키자"

"그리고 시민들에게 더 이상 정치를 하게 둬서는 안 된다. 내각제를 해서 우리끼리 해 먹자"

정말 위험천만한 발상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군요.

어찌 되었든 저는 반복적으로 하는 이야기지만, 내란세력 척결 및 헌정질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 섣부른 개헌반대의 글을 여기 지속적으로 쓰려합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