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63화(용산, 수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
흠... 정말 골치아픕니다.(실수로 잘못올려 급히 수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봄은 왔지만 아직 봄을 맞이한 느낌은 잘 들지 않습니다.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심판은 기각으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헌재를 장악하려는 한덕수(윤석열)의 마수는 진행 중입니다.
헌재가 장악당하면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지니 이건 막아야 하죠.
재탄핵을 시키든 뭘 하든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어제 당원행사를 마치고 도의원님의 차를 얻어 타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권한대행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참 애매하다고 말이죠...
참 그렇습니다. 법의 허점이 여기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이제 기사를 또 요약해서 논평합니다.
그전에 먼저 사과드리고 싶은것은 아침에 글을 쓰고 모바일로 올리려는데 실수로 연재작품이 아닌 일반 글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다시 작성해서 연재합니다. 저녁에 다시 돌아와서 수정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1. [속보] 윤석열, 내일 오후 5시 관저 나간다… 파면 7일 만에 -한겨레-
윤석열이 파면 결정 일주일 만인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날 예정이다. 윤석열 측 관계자는 10일 “윤 전 대통령은 11일 오후 5시 관저를 떠나 사저로 이동한다”라며 “대통령실 수석급 참모 등은 관저를 찾을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밝혔다.
윤석열은 일단 대통령 취임 전 지내던 서초동 집 아크로비스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석열이 떠나면서 별도의 메시지를 낼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한다.
2.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꺼리는 ‘진짜 이유’… 소름입니다 –논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차기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새 대통령 집무실로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기에 청와대로 재이전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윤석열의 파면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시대가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릴 것이다. 그 이유로 윤석열의 상징적인 공간이기도 하고, 보안상 취약점이 많으며, 여러 가지 ‘주술 논란’에서도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그 이유로 들었다. 민주당 내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대신 대통령 집무실로서의 역사적 상징성을 고려해 청와대로의 회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임기 초에는 용산 대통령실을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 역시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에서 근무했던 한 민주당 의원은 “청와대에 보안 시설을 다시 갖추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제3의 후보지를 찾더라도 마찬가지”라며, “당분간은 용산 집무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3. 대선 때 카지노 게임 사이트 필요, 국민주도상생카지노 게임 사이트행동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오마이뉴스-
윤석열 파면 이후 카지노 게임 사이트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시민사회에서 나왔다. 난 2월 24일 출범한 국민주도상생카지노 게임 사이트행동(아래 카지노 게임 사이트행동)은 10일 입장문을 내고 "조기 대선과 동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 의사를 철회했지만 우리는 대선과 동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라고 했다.
대선과 동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성사되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달 15일까지 이뤄져야 한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행동은 여야 합의만 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이 다. 의지 문제지 시간문제가 아니라는 것인데 정치권이 국민투표법 개정을 미루거나 망설이는 것 자체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선거의 유불리나 당리당략의 제물로 삼으려는 불순한 정치적 의도라는 주장이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행동은 출범 당시 국민 주도의 헌법 개정을 주장하며 특히 대선과 동시에 '헌법개정 국민발안제' 원 포인트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주장하고 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혁파해 중앙집권제를 지방분권제로 바꾸고 지역대표형 상원제와 주민자치제 도입도 강조하고 있는데 이번 국민투표법 개정의 성사 여부에 따라 대선 동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향방도 판가름될 것으로 전망된다.
용산의 대통령실은 쓰면 안 될 것 같군요. 주술의혹이니 뭐니 해서 문제가 엄청 많았죠. 제가 그때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대통령실도 같이 봤는데, 이건 정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미친 거라고 할까요? 완전히 귀신의 영이 가득한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무속그림에 무속인에 또 무속용품에... 무속그림의 경우 유튜브 영상에서 봤고, 무속인이나 무속용품은 의혹이니 더 두고 보면 드러나겠죠. 게다가 용산은 불통과 반란의 근거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걸 쓴다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청와대나 과천, 또는 세종인데... 과연 어디로 갈까요? 청와대는 이미 윤석열이 개방해 버렸으니 더 이상 국가의 수도로서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그냥 국빈 대접하거나 역사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그런 장소로 쓰면 될 듯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곳은 과천? 세종? 더 두고 봐야죠.
그런데 논현일보에서 왜 기사제목을 그렇게 썼을까요? 참 가지가지합니다. 언론이 하도 이재명과 민주당을 까대니... 민주당을 공격하려고 기사제목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조회수 올리고 싶어서 일부러 자극적인 제목을 썼는지... 언론도 다시 개혁을 해야 할까요?
윤석열이 오늘 한남동에서 퇴거한다고 합니다. 그 뒤로도 몸살 나겠군요. 한남동이나 서초동이나 다.
그나저나 카지노 게임 사이트 파는 포기할 줄 모르는군요. 지금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해야 한다고 계속 악을 씁니다. 대선과 동시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발판 마련하자고 악을 씁니다. 어제도 제가 활동 중인 빠띠에서 올라온 카지노 게임 사이트 토론에 누군가 이런 코멘트를 올렸죠. 그에 대한 답을 했지요. 아래에 그 내용을 올립니다.
대통령 후보들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공약하지만 카지노 게임 사이트하지 못했습니다. 1987년 카지노 게임 사이트으로 1980년대 부족한 부분을 카지노 게임 사이트하였다고 합니다. 문제인식은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 준비는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란 종식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57일 안에 내란종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윤석열 파면이 4개월 걸렸습니다. 그것은 헌법이 결정하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나요?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통령 되면 헌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통령 되었나요? 국회의장의 담화문이 발표되었으면 민주당 대표로서 토론회를 만들어야지요. 국민을 설득해야지요. 헌재 생방송 보면서 많이 배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안돼"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거부권을 남발한 윤석열과 같은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당연히 대통령 될 줄 압니다. 또 0.7% 차이로 당선되지 못할 것을 대비해야지요.
아래에는 제 대답을 인용합니다.
선생님의 고견 충분히 잘 보았습니다.
이재명에 관한 건 다 내려놓고 왜 지금 당장 카지노 게임 사이트하는 것은 섣부른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앞서 내란종식을 하는데 온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이는 진짜 중요한 과제입니다.
첫째. 비록 윤석열이 파면되었지만, 지금도 내란정국입니다. 한덕수가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습니다. 한덕수의 신분은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지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지명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지명된 사람들도 내란과 연관이 되어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고요.
두 번째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은 당에서 출당시키지 않았습니다. 진정 책임 있는 정당이라면 바로 진심으로 사죄하고 내란범을 내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 내란당 중 하나인 국민의 힘은 면피용 타개책으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도 그러했습니다. 게다가 의원내각제를 꿈꾸는 헌정수호의원회인지 뭔지 하는 단체들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4월 6일 일요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면서 대선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동시에 진행하자고 했었습니다만 많은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저 또한 분노와 답답함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시민단체들도 비판에 나섰으며 참여연대 또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나라는 내란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대선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이는 의지와 상상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사회적, 국가적 비용이 낭비되며 국민투표도 형성되지 않을 겁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번에 누군가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하자고 하는데 찬성하길래 헌정질서 회복이 급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얼마나 좋은 기회인데! 제왕적 대통령제 청산! 대통령임기 축소! 기후위기시급하다! 시민의회 활성화! 지금 안 하면 언제 하냐!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야기 하는 것이 적기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고 말했죠. 심지어 이런 이야기들도 들었죠. 국힘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 주장하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하지 말아야 하느냐? 카지노 게임 사이트반대하면 반민주세력이다. 뭐 어쩌라는 거냐 내란세력 어떻게 뿌리 뽑냐? 전부 광장에 나가 목이라도 쳐야 하느냐?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해서 네. 전부 목을 쳐야 합니다. 즉 전부 숙청해야 합니다라고요. 내란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닙니다. 숙청의 대상입니다. 이는 진영논리, 정치논리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 문제입니다.
일곱 번째로 내각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주장하고 있는 분들도 있었는데 내각제는 4개의 국가로 둘러싸인 우리나라 안보특성 및 우리나라가 취하고 있는 구체적 통치규범의 특성 및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나라 시민들의 정서특성상 맞지 않습니다. 내각제를 도입하면 그 권한은 의회가 차지하고 다수당이 정부를 구성합니다. 그런데 만약 다수당에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극한의 안보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원칙 중 하나인, 정권이 잘못한다면 시민들의 손으로 즉시 교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는 그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각제를 반대합니다.
여덟 번째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관계로 우원식의장도 대선과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동시 추진하는 것을 전면 재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체로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절망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망하는 이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20여 년 동안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밀렸다는 그 트라우마 때문에 누구라도, 심지어 국힘이 주장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 또는 내각제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이라도 좋으니까 무조건 카지노 게임 사이트해야 한다는 것인지요?
아홉 번째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충분한 숙의조차 거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열 번째로 때아닌 카지노 게임 사이트주장은 오히려 새로운 위험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옛날 1960년 4.19 혁명 이후 자유당에서 느닷없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주장하고 당시 민주당은 거기에 말려들었습니다. 때문에 혁명동력이 상실되었습니다. 민주당이 내각제를 도입했고 장면내각은 무능하였습니다. 이는 5.16 군사쿠데타의 좋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논의로 혁명동력을 낭비하여 내란종식이 흐지부지된다면 또 다른 군사쿠데타를 부를 수 있는 위험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헌정질서회복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럴 때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너무나 뜬금없는 전개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평안하게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참고기사
1. [속보] 윤석열, 내일 오후 5시 관저 나간다… 파면 7일 만에 -한겨레-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C%86%8D%EB%B3%B4-%EC%9C%A4%EC%84%9D%EC%97%B4-%EB%82%B4%EC%9D%BC-%EC%98%A4%ED%9B%84-5%EC%8B%9C-%EA%B4%80%EC%A0%80-%EB%82%98%EA%B0%84%EB%8B%A4-%ED%8C%8C%EB%A9%B4-7%EC%9D%BC-%EB%A7%8C%EC%97%90/ar-AA1CEsR8?ocid=msedgdhp&pc=U531&cvid=c7f35dea41c44d78813201511b8e6cd6&ei=6
2. 민주당, 용산 대통령실 꺼리는 ‘진짜 이유’… 소름입니다 –논현일보-
https://www.msn.com/ko-kr/news/other/%EB%AF%BC%EC%A3%BC%EB%8B%B9-%EC%9A%A9%EC%82%B0-%EB%8C%80%ED%86%B5%EB%A0%B9%EC%8B%A4-%EA%BA%BC%EB%A6%AC%EB%8A%94-%EC%A7%84%EC%A7%9C-%EC%9D%B4%EC%9C%A0-%EC%86%8C%EB%A6%84%EC%9E%85%EB%8B%88%EB%8B%A4/ar-AA1CD8Wh?ocid=msedgdhp&pc=U531&cvid=c7f35dea41c44d78813201511b8e6cd6&ei=10
3. 대선 때 카지노 게임 사이트 필요, 국민주도상생카지노 게임 사이트행동 "국민투표법 개정하라"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180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