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겨울방주의 생각-11(헌정질서 회복 우선!)
헌정질서 회복이 우선이고, 개헌은 나중에 해도 안 늦습니다.
아래의 글은2025년 02월 23일에 제 블로그에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winterark/223770941881
이 글은 2025년 2월 21일, 빠띠에서 열린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시민 대화에 참여한 뒤 작성한 글입니다.
그날, 저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관심이 있어 구글미트를 통해 열린 대화에 참여했습니다. 각자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나누었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헌도 중요하지만, 우선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이유는 카지노 게임에서도 적었지만, 여기서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혹시 카지노 게임에서 어떤 글을 적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뽑아온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악의 지도자를 우리 손으로 끌어내린 자랑스러운 역사도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국민이 직접 지도자를 선출하고, 그 지도자가 잘못하면 언제든지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원리입니다.
다음으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할 경우 국정 혼란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정치는 분열과 갈등이 반복되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선택하면 국정에 혼란이 올 수 있으며, 정책의 일관성도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국정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구체적인 통치 규범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도입하면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상태에서 의원들끼리 국가원수나 총리를 선출하고, 시민들을 배제한 채 탁상행정과 관료정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정치에 참여하기를 원하며, 이는 헌법에도 보장된 권리입니다. 우리는 엘리트 정치를 원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었지만, 이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안을 들고 나온 정치 세력들이 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를 주장하기에 한 말입니다. 물론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이해합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일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비록 이전 상태로 완전히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개헌을 논의할 수 있는 토대는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내란 세력의 척결입니다. 내란 세력은 자신들이 살아남아 재기하기 위해 개헌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개헌안을 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개헌안에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3년)입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어떻게 이 난국을 수습하라는 것입니까? 누가 이런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이 글을 블로그에 썼을 당시)도 개헌에 앞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개헌을 논의하는 것은 내란 세력에게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물론 지금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20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는 조급함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조급함이 대한민국의 대계를 그르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서두르자고 주장한 국민이 책임져야 합니까? 빠띠 대화 중 "나중에"라는 문구에 극렬한 트라우마를 호소한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극렬한 트라우마와 조급함이 일을 그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군가는 의지와 상상력만 있으면 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내란 세력 척결을 동시에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헌정질서와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상충된다는 것은 잘못된 프레임이라고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천만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다가 두 마리 다 놓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의지와 상상력만으로 모든 일이 해결된다면, 왜 모두가 하버드대를 졸업하지 못하고, 왜 모두가 특수부대원이 되지 못합니까? 말이 안 되는 주장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지.드.립.입니다! 우리만 의지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역자들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사악하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의지를 이용해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의지가 충돌하는 것입니다.
헌정질서와 개헌이 상충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는 상충의 문제가 아니라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 개헌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개헌에 적극 찬성합니다. 초기에는 개헌과 헌정질서 회복을 동시에 진행하는 데 마음이 갔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1월 19일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이후,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을 낸 시점부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턱대고 카지노 게임 사이트부터 했다가는 대한민국은 망한다! 일단 무너진 헌정질서부터 바로 세우는 것이 급선무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그때 해도 늦지 않다."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일, 그다음으로 처리할 일, 나중에 처리해도 될 일이 있습니다.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고, 개헌은 그다음으로 처리하면 되는 과제입니다. 지금의 시대정신이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파시즘에 먹힐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