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입장-2(카지노 게임 추천 대선론)
카지노 게임 추천가 대선에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오늘도 저녁에 사설에 대한 입장을 올립니다.
아래의 사설은 경향신문에 올린 사설에 대한 내용과 제 입장입니다.
제목:[아침을 열며]카지노 게임 추천의 출마를 권한다
신문사:경향신문
본문
제기하는 문제
12.3 쿠데타 실패로 인하여, 윤석열이 탄핵(인용-파면)당해 실각한 윤석열 정권 2인자인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선출마를 한다고 하였다. 국민의힘도 그의 출마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인다. 지난 26일 국민의힘 대선 경선 4자 토론의 ‘진짜 주인공’도 한덕수였다. 모든 후보가 그와의 단일화를 약속하며 러브콜을 보냈다.
주장하는 내용
1. 카지노 게임 추천의 출마는 국가도 보수진영을 위해서도 아니고 이재명 정부 탄생 저지를 위해서도 아닌 생존형 선택이다.(그의 행적은 보신을 위한 일관적인 행보다.)
2. 일부 보수인사들이 카지노 게임 추천를 미는 이유로 서울대 상과대학을 수석 졸업, 하버드대 석박사학위 취득, 통상교섭본부장,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한국무역협회 회장, 주미대사, 국무총리 등 화려한 이력을 지녔으며, 5개 보수·진보 정부를 넘나들며 기용되었다.
3. 그에 대해선 실무에 능하고, 조율 능력이 탁월하며, 합리적이라는 식의 두루뭉술한 평가가 따라붙지만, 대신에 증명된 것은 노회한 줄타기를 하며 자리를 차지하는 능력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든다. 카지노 게임 추천에겐 권력 향방에만 민감한 처세의 달인이란 평가도 따라붙었다.
4. 관료로서 카지노 게임 추천는 실책이 뚜렷하다. 그는 2000년 중국과의 마늘협상문제(2003년부터 중국산 마늘 수입 완전 자유화 이면합의 숨김)로 2002년에 경질되었다.
5. 최근 도널드 트럼프와의 협상을 앞두고 서두르면 안되는 상황에서 협상을 서두르려는 행태를 보였다.
6. 반면 한덕수의 위헌·위법은 명확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지난해 12월26일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했다. “권한대행은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라고 둘러댔다. 지난달 24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위헌·위법”이라고 결정했다. 심지어 그는 지난 8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로 윤석열 측근이자 내란 혐의 피의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지명했다.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라는 그럴듯하지도 않은 사유도 내세웠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결론
관료로서의 능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려는 의지도, 명분도 부족한 한덕수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어떤 결과를 낳을지 뻔하다. 역설적으로 한덕수에게 대선출마를 권한다. 이를 통하여 그간의 삶, 특히 불법계엄 국면에서 한덕수가 보여준 행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명확히 나올 것이며 ‘내란대행’의 꼬리표가 붙어버린 그에 대한 준엄한 심판을 위해서다.
이에 대한 입장
제가 어렸을 때는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뉴스에 관심을 가질만한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카지노 게임 추천의 이름을 처음 듣게 된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입니다. 카지노 게임 추천는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했었던 사람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무총리직을 퇴임했습니다만, 윤석열의 지명을 받아 다시 국무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이전에도 그는 화려한 이력을 가진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의 과거 관료로서의 비판받는 행적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루게 된다면 이 글의 주제와는 조금 벗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서 저는 카지노 게임 추천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당시의 일만 다루려 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비상계엄 연루의혹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4년 12월 11일 국회 긴급현안질문에서 한덕수는 12.3 비상계엄 당일 자신이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저녁 8시 40분에 들었고, 밤 9시에 자신이 윤석열을 설득하기 위해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강변합니다. 윤석열 탄핵 심판 10차 변론 과정에서, 비상계엄 해제 이후 국무회의 '사후 결재' 정황이 나왔으며, 그 문건은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받았다고 합니다. 12월 5일 저녁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계엄선포문을 출력해 한덕수 총리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게 서명을 받고, 12월 7일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았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절차적 흠결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 내란에 가담했다는 적극적인 자료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위반이 없다고 합니다.
정작 중요한 문제는 헌법재판관 임용에 관한 건입니다. 그는 이미 추경호 원내대표 시절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합의한 사안인 헌법재판관 임명에 관해 12.3 비상계엄 이후 갑자기 여야 합의가 없으며 이전과 입장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사실상 거부했으며, 그 때문에 윤석열 탄핵심판이 6인체제에서 치러질 뻔했으며, 헌법재판소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했다고 비판을 받습니다. 국회에서도 한덕수의 이 행위를 이유로 1차 탄핵에 들어간 것입니다.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헌법 제111조 제2항과 제3항을 종합하면 대통령이 헌법재판관 9명을 임명하되 3명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어 3부가 모두 헌법재판소 구성에 관여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은 대통령의 재량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실질적인 임명행위이나 국회 선출이나 대법원장 지명의 경우 대통령의 임명권은 형식적 임명권에 불과하다. 따라서 임명권에 재량이 없는 의무나 책임에 가깝다. 실제로 2017. 3. 29. 당시 황교안 국무총리도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여 헌법재판관 이선애를 임명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소추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헌법기관을 구성할 책임을 해태하는 것으로 헌법 제111조를 위반한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의 권한과 의무를 모두 대행한다는 의미이므로 대통령의 의무를 대행하는 않는 피소추자의 행위는 헌법 제71조를 위반한 것이다.
출처: 한덕수 탄핵소추안,5.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나. 헌법과 법률위반
그는 대통령 몫인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그는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으로 이완규, 함상훈을 지명하였습니다. 이른바 알박기입니다. 이완규의 경우 윤석열의 내란에 연루된 의혹이 있으며, 비상계엄 당시 그의 행적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함상훈의 경우 판사재직시절 성범죄 관련 판결에 대한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함상훈의 경우를 차치하고서라도 이완규의 경우 윤석열 라인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한덕수는 지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 효력정지를 시켜서 막았지만 말입니다.
나. 판단
(전략)
(2) 이처럼 헌법 제65조 제2항 단서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에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가중 의결정족수를 요구한 취지는, 대통령은 국가원수인 동시에 행정부 수반으로서(헌법 제66조 제1항 및 제4항) 대통령이 갖는 민주적 정당성의 비중, 헌법상 지위 및 권한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탄핵소추가 신중하게 행사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헌법 제71조가 대통령이 궐위나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대통령직의 '승계'가 아니라 '대행'이 이루어지도록 규정한 이유도, 해당 공권력 주체가 행사하는 권한의 크기는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상응해야 한다고 이해되는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3)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가사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중략)
(5) 이처럼 피청구인은 대통령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비적‧보충적으로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국무총리의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의 지위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고,
(후략)
출처:2024헌나9 국무총리 카지노 게임 추천 탄핵심판 결정문 中
한덕수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에 있는 사람으로서 민주적 정통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히 국민의 뜻을 배반한 사람입니다.그러한 사람이 대선에 나오기를 희망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그를 제대로 털어버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내란세력들이 한덕수를 중심으로 응집하여 반격의 기회를 노리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가 대선에 나오는 것은 조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혹여 잘못되면 윤석열 정부 시즌2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염려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주 잘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참고사설
[아침을 열며]카지노 게임 추천의 출마를 권한다 -경향신문-
https://www.khan.co.kr/article/202504272030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