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에 대한 카지노 가입 쿠폰-4(나이브한 민주당)

한심합니다. 너무 한심합니다. 이러다 다 죽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저는 오늘 낮에 봉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막아야 할 사람을 막을 겸, 놀러 올 겸, 다시 노무현 대통령의 묘에 참배할 겸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다 카지노 가입 쿠폰의 긴급의총 관련한 브리핑 내용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모릅니다.

제목:사법부의 위기,우리 공동체는 법관에 카지노 가입 쿠폰 신뢰를 잃었다

신문사:오마이뉴스

본문

제기하는 문제

2025년 5월 첫날, 대법관들마저 불합리한 판결을 내리기 시작했다. 국민을 설득하지 못할 판결이었다. 법체계 유지의 본질은 공동체의 안정성인데, 그들은 집행 절차에 관한 예측 가능성마저 몽땅 차단해 버렸다. 절대 영역 같아 보였던 최고 사법부도 이렇게 자기 공신력을 잃어가고 있다.

주장하는 내용

1. 법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후의 장치이며, 사법은 그 장치가 작동하는 방식에 카지노 가입 쿠폰 신뢰의 표현이다. 이 자각이 약화될 때, 사법은 권위가 아니라 의심의 대상으로 바뀐다.

2. 법이 사회와 구성원의 보루가 되려면, 결과의 경로에 관한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3. 민중은 왕에게서 권력을 찾아왔다. 스스로 깨어남은 자기 존재를 돌려받은 의미였다. 시민이 된 민중은 주권을 대의 기구에 위탁했다. 가까스로 회전을 시작한 카지노 가입 쿠폰제는 힘겹게 관성을 얻으며 돌았지만, 여기저기에서 위협을 마주해야 했다.

4. 전체 대법관 중, 소수의견을 낸 사람은 불과 2명이었다. 결론은 이념으로 갈린 듯 보였다. 재판이 아니라 여의도 정치 같았다. 일주일 남짓 잠도 안 자고, 6만여 쪽의 자료를 읽었다는 것을, 국민이 수용할 수 없다.

결론

사법부가 공정해지려면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

첫째,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해야 한다. 판사를 포함한 다양한 법조 관련 직군에서 선발할 수 있다.

둘째, 대법관 정수를 크게 확대하여 객관성을 담보해야 한다. 특권의식을 갖는 희소성을 제거해야 한다.

셋째, 대법관을 직선제로 선출해야 한다. 삼권 분립에 민의를 온전하게 반영하는 길이다.

대법관이 자기에게 주어진 공적인 무게를 바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설 이유가 없다. 대법원 청사 입구에 써놓은 '자유 평등 정의'를 다시 읽어봐야 할 것이다. 국민은 명령하는 주권자다.

이에 대한 카지노 가입 쿠폰

맞습니다. 이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판결입니다. 이제는 대놓고 국민의 참정권을 박탈하겠다는 반역행위인 것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주의는 이상적이지만 상당한 결함을 가진 시스템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쿠데타로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카지노 가입 쿠폰주의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16, 12,12, 5,17, 12.3, 이제는 5.1 사법쿠데타입니다. 다른 나라, 특히 미얀마의 경우 군부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결국 내전까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한번 쿠데타가 일어나게 된다면 그 반작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저들의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혁명이 되는 것이죠. 이에 대해 우리의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 혁명을 일으킨다면, 저들의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는, 자신들의 혁명에 대한 반혁명인 것이죠.

반혁명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교체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하고 혁명의 입장에서는 정권이 교체되는 시스템을 수호해야 합니다. 이를 사법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법부는 국민의 기대를 철저하게 배반했습니다.

저들의 입장에서는 빨리 이재명을 몰아내야 자신들이 살 수 있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으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죠. 소위 공부 잘한다는 엘리트들이 이러한 짓을 저지르고 다니고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살아가는 것을 보면... 더군다나 사법부가 그런 말도 안되는 짓을 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 기가 찹니다.

헌정질서는 이미 무너졌습니다. 더는 돌이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탄핵에 대한 건은 보류할 모양입니다. 그러면 안 될 텐데 말이죠. 할 수 있을 때 빠르게 탄핵을 해야 할 텐데 말이죠. 잘못하면, 민주당 또한 역사의 죄인이 되고 말 겁니다. 아직까지도 나이브한 의견을 가진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평상시라면, 소수의견도 존중받아야겠지만, 지금은 내전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말 그대로 ‘역습의 내란세력’인 것이죠. 역습의 내란세력을 막아내려면 범용 가능한 모든 것들을 다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탄핵입니다. 역사의 심판이나 법적 문제는 나중으로 미루더라도 지금은 당장 탄핵해야 합니다.

사법부의 플랜은 이러합니다.

1. 5월 10일에 대통령 선거 후보 등록을 마친 뒤 5월 15일에 변론 직후 무죄를 선고

2. 검찰이 즉일에 상고하면, 대법원에서 파기자판-실형, 즉시 수감시킨다

위와 같은 가정을 전제로 둘 때 이때 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기일을 조정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러한 플랜으로 가려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는 너무 나이브하게 신중론을 펼치고 있습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명분이 필요하다, 후폭풍이나 역풍도 고려해야 한다, 법적 하자 따져야 한다.’

갈(喝)!!!!!!!!!!!!!!!!!!!

이미 위헌, 위법의 증거가 드러났고, 심지어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자문서열람은 없었다고 폭로하였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는 좀 더 팩트체크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대법원에 정보공개청구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이에 대하여 거부를 하거나, 명확한 답이 없을 경우 탄핵의 명분이 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