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카지노 쿠폰 쿠데타'인가
2025년 5월 1일 대카지노 쿠폰의 '판결'을 가장한 '정치개입'에 대하여
1. 5월 1일 대카지노 쿠폰은 재판을 넘겨받은 지 34일, 심리 시작한 지 9일 만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를 '사법 쿠데타'라 정의했다.
2. 예상했던 데로 윤석열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때는 사법부를 칭송하더니, 대카지노 쿠폰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사법부를 욕하냐는 어쭙잖은 양비론이 윤석열 지지자와 일부 스스로를 진보라 생각하는 이들에게서 나왔다. 뭐 이들이야 사안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없으니 설명해 줘야 아무 의미 없겠지만, 그래도 정리할 필요는 있다.
3. (미국) 헌법을 배우면서 가장 인상에 남은 말은 'Stare Decisis'이다. 라틴어인데 'Stare decisis et non quieta movere'라는 말에서 나왔다. "결정된 것의 편에 서고 흔들리지 않는 것은 흔들지 않는다" 정도로 번역할 수 있겠다. 쉽게 말해 "이미 결정된 것을 따르라"는 원칙이다.따라서 상황이 같은 경우 특별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이전 결정을 따르는 것이 판결의 일반적인 원칙이다. 예를 들어 흑인과 백인의 결혼을 반대하는 주법이 미국 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있다면 이후 같은 상황에서 기존 판례와 같은 같은 판결이 내려진다.법의 적용이 예측가능해야 하기 때문이다.
4. 물론 잘못된 판례를 무조건 따르는 것은 아니다. 세상이 변하고가치 기준이 변하면서 법도 발전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1857년 미연방카지노 쿠폰의 드레드스콧 판례가 있다. 쉽게 말해'노예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결정이다. (연방카지노 쿠폰의 흑역사 중 하나다)1868년 모든 차별을 금하는 14번째 수정조항이 만들어지고 연방법원은 1873년 드레드 스콧 판례를 뒤집는다. 하지만 이는 빨리 이루저지 않는다. Stare Decisis의 원칙대로 (세상의 변화에 따라) '흔들린다고' 판단될 때에야만 흔든다. 신중하고 (엄청) 느리게 진행된다. 그래서 엘빈토플러는 세상에서 가장 느리게 변화하는 것은 '법'이라고 했다.
5. 판례를 뒤집는 것은 대카지노 쿠폰만 할 수 있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다. 하급심은 대카지노 쿠폰의 판례를 따라야 하고, 이에 따라 지난 3월 26일 상고심은 2024년 10월 31일 선고된 정읍시장의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카지노 쿠폰 판례에 기반해 이재명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2020년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한 대카지노 쿠폰 판결에도 적용된 원칙에 따른다.“의견과 사실이 혼재되어 있는 표현은 이를 전체적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사실을 공표하였는지 판단해야 한다”, 나아가 "발언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적용하는 법의 기본원칙에도 부합된다.
6. 5월 1일 조희대 대카지노 쿠폰은 이 판례를 뒤집었다. 문제가 된 골프장 발언은 사실과 왜곡이 혼재되었다. 여러 명이 찍힌 사진에서 네 명만 도려내 이재명이 김문기와 같이 골프를 쳤다는 인상을 주게 만든 사진을 두고 이재명은 '조작'이라 표현했다.이를 검찰은 이재명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며 기소했다. 김문기와 골프를 쳤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진에 대한 이재명의 발언은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이재명이 골프를 같이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말하지 않음은 쉽게 유추할 수 있다. 그럼에도 1심은 검찰이 제시한 한 가지 해석을 사용해 유죄를 주었다. 대카지노 쿠폰 판례와 맞지 않는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대카지노 쿠폰은 그대로 따랐다. 6개월 전 판례를 뒤집으면서.
7. 2020년 대카지노 쿠폰 판례는 표현의 자유에 대해"정치인의 발언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만큼 폭넓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며, 일부 사실의 누락이나 왜곡이 있더라도 전체 문맥에서 고의로 유권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면 처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판단했다. 이는 검찰이 특정인의 말꼬투리를 잡아 편향적으로 문제 삼을 여지를 (예를 들어 이재명) 막기 위한 의미도 있다. 그런데 조희대 대카지노 쿠폰은 이 원칙도 뒤집었다. 조희대는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줄 수 있으면 잘못이라 한다. 이전 판례는 발언의 의도를 중시했는데, 이제는 유권자의 인상이란다. 유권자의 인상을 누가 판단할 수 있나. 세상 어디에 이런 주관적인 판단으로 판결을 하는 판사가 어디 있나. 국힘 지지자들이 나쁜 인상을 받으면 문제인가? 현재 가장 다수가 이재명을 지지하는데 그러면 '유권자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지 않았다고 판단되지 않나.
8.법은 보수적이다. 판례를 뒤집을 때는 특별하고 중요할 때, 가치의 변화에 따라 신중하게 행해져야 한다. 그걸 조희대와 9명의 판사는 9일 만에 두 번의 심리만으로 해냈다. 24시간 잠도 자지 않고 읽어도 8일이 걸리는 7만 여쪽의 자료를 그들이 다 검토했을 것이라 믿을 수 없다. 분명한 의도로 결론을 정해놓고 한 졸속판결이다.그들이 깨뜨린 원칙은 또 있다. 1, 2심은 사실심, 3심은 법률심이라는 건 초등학생(심했나? 중학생)도 안다. 이번 대카지노 쿠폰 판결에서 법 적용에 대한 논의가 있었나? 기억나지 않는다. 이재명 발언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는 '사실'의 영역이지 '법적용'의 영역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은 2심에서 사용된 '사실'을 1심에서 사용된 검찰 주장으로 바꾸고는 판단을 했다.
9. 이외에도 대카지노 쿠폰이 이재명에게만 특별하게 적용한 원칙은 많다. 이렇게까지 한 의도가 뭘까. 뻔하지 않은가. '이재명 죽이기'다. 다른 말로 설명될 수 있나? 이는 명백하게 '법'이라는 칼을 휘두른 정치개입이고 사법살인이다. 다른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부탁한다. 나를 설득해주기를.
10. 이번 결정으로 검찰은 어느 정치인이든 맘에 안들면 말꼬투리 잡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고, 대카지노 쿠폰이 다시 뒤집기 전에는 상고심까지 유죄가 나올 수 밖에 없다. 정치가 사라지고 법비들만 판을 치게된다. 그런데도 소위 '진보'라는 이들이 민주당 아니꼽다고 판사들의 편을 든다. 지랄이다.
11. 그런데도 윤석열의 탄핵이나 이재명의 파기환송이나 모두 카지노 쿠폰의 심판을 존중해야 한다고? 무지하면 그럴 수 있다. 멍청하면 그럴 수 있다. 나쁜 의도가 있다면 그럴 수 있다. 난 그렇게 못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