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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사법 쿠데타'인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의 '판결'을 가장한 '정치개입'에 대하여 1. 5월 1일 대법원은 재판을 넘겨받은 지 34일, 심리 시작한 지 9일 만에 2심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이를 '사법 쿠데타'라 정의했다. 2. 예상했던 데로 윤석열의 탄핵이 헌재에서 인용될 때는 사법부를 칭송하더니, 대법원에서 이재명에게 불리하게 판결했다고 사법부를 욕하냐는
댓글 0 May 02. 2025 by 쉐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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