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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을 생각한다
4월 25일은카지노 가입 쿠폰 날이다. 왜 이 날이 카지노 가입 쿠폰 날이 되었을까. 1895년 이 날에 최초의 법률인 재판소구성법이 공포, 시행되었기 때문이란다. 재판소구성법이 있기 전에는 고을 원님이 재판을 했다고 한다. 행정과 사법의 구분이 없었다. 행정 관리가 재판을 했던 것이다.
당시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법은 무엇이었을까. 세조 때 편찬이 시작돼 성종 때 완성됐다는 경국대전이었을까. 잘 모르겠다. 어떻든19세기 말에 근대적 사법제도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갑오개혁에 따라재판소구성법이 제정되었다.
재판소구성법은 만들어졌으나 재판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했을까. 그래서 최초의 재판관이 누구였는지 인공지능에 물어보았다. 참으로 답이 가지각색이었다. 많은 인공지능이최초의 재판관이 누군지 알 수 없다고 했다.한성판윤(지금의 시장)이 겸직했다고 하는 데도 있었다. 그러나 일부 인공지능은 달랐다. 실명을 거론했다. 일테면 이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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뤼튼박기수(朴箕洙), 박기종(朴箕鐘), 이상재(李相齋) 등을 댔지만 이런 이름이 실존 인물이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보인다. 인공지능의 환각(hallucination)이 아닐까 싶다. 모르면 모른다고 할 것이지 넙죽넙죽아무말이나 마구 내뱉는 것 같아 안타깝다. 어쨌거나 1890년대에 근대적 사법제도의 틀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법관 양성을 위한 기관은 10년쯤 후인 1906년에야 설립된다. 법관양성소가 그것카지노 가입 쿠폰.
일제강점기(1910~1945)에는 당연히 법은 일본의 법을 따랐다.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이 그것이었다. 이들은 조선에서 일본민법, 일본형법을 사용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어쩌면 당연했을 것이다.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이다.
1945년 일본은 패전하고 조선에서 떠나갔지만 조선민사령, 조선형사령은 여전히 미군정(1945~1948) 아래서도 사용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었음에도 여전히 일본 민법, 형법이 계속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민법, 형법을 가질 필요는 없었을까. 당연히 있었다. 우리의 민법, 형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1948년 8월 28일 대한민국 정부는 법전편찬위원회를 발족시켰다. 이 위원회에서 법전 편찬을 시작했다.
법전편찬위원회의 노력에 따라실제로 형법이 제정된 것은 1953년이었고 민법은 1958년에 제정되었다. 법전편찬위가 발족하고 각각 5년, 10년이 지난 뒤였다. 그만큼 법을 만드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국회에서는 치열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한 조 한 조 국회의원들이 토론을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법률이 탄생했다. 헌법은 1948년에 비교적 단시일 안에 탄생했지만 민법, 형법 등과 같은 방대한 법률은 몇 년이 걸려서야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 이 나라에 법률이 약 1,700여 개 존재한다. 조문 수가 엄청나게 많은 법률이 있는가 하면 서너 조밖에 되지 않는 간단한 법률도 있다. 가장 조문 수가 많은 법률이 바로민법이다. 1118조가 마지막 조다. 단지 조문 수만 많은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하게 간주되는 법률이다. 오늘날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들어가야 하는데 로스쿨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깊이 배우는 법이 민법이다.
그 민법의 제2조 제1항이 다음과 같다.
제2조(신의성실)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성실히 하여야 한다.
여기서 신의에 좇아에 주목한다. 이게 한국어인가. 이런 한국어가 존재하나? 이는 일본 민법 제1조의 '信義に従い'를 잘못 번역한 말카지노 가입 쿠폰. 최소한 '신의를좇아'라야 한국어 문법에 맞고 그것보다는 '신의를 지켜'나 '신의에 따라'라야 한국어답다. 재판소구성법이 만들어진 지 130년이 지났다. 우리 민법이 제정된 지도 67년이 지났다. 하지만아직도 우리 법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이상한 법조문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