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쿠폰의 역사와 주세법 - 규제와 현실의 간극
전통주 주(酒)저리주(酒)저리-195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쿠폰(密酒)'라는 단어는 오늘날 거의 사용되지 않지만, 사전에서는 '허가 없이 몰래 담근 술, 또는 그 술'로 정의하고 있다. 즉, 술을 제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감시하는 체계에서 벗어나 비밀리에 만든 술을 뜻한다. 우리나라에서 카지노 쿠폰의 역사는 꽤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부터 금주령이 내려질 때마다 그 반작용으로 카지노 쿠폰가 성행했기 때문이다.
조선시대에는 여러 차례 금주령이 내려졌다. 조선시대 왕들이 금주령을 내리는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작용하였다. 사람의 성품을 기르고 재앙과 난리의 근원을 막기 위해 술을 경계했고 현실적으로도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식량부족 현상이 생겼을 때 곡식을 절약하는 방법으로 술이라고 하는 곡식을 막대하게 사용하는 음식을 먹지 못하게 했다. 하지만 조선시대 금주령에는 많은 예외 조항이 있어서 때에 따라 달랐지만, 제사용 술과 같이 의례용 술, 농사짓는 사람들이 먹는 농주(農酒), 약으로 먹는 술 등은 예외 조항에 해당했다. 하지만 강력한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밀주는 여전히 비밀리에 제조되었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29번의 금주령 단어가 나온다 @조선왕조실록 화면 갈무리1909년 주세법 시행 이후 카지노 쿠폰와 카지노 쿠폰 단속은 조선시대와는 다른 문제였다. 1909년 주세법 시행 이후, 카지노 쿠폰와 이에 대한 단속은 조선시대와는 다른 차원의 문제가 되었다. 조선시대의 금주령은 세금 부과보다는 술의 제조와 유통 자체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세금 문제로 인해 카지노 쿠폰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1909년 주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집에서 만들어내는 술인 자가용 주조에 대해서도 면허를 부여하기 시작했고 술에 부과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만들어진 술이 곧 카지노 쿠폰가 되었다. 1916년 주세법 개정으로 자가용 주조와 판매용 주조가 명확히 구분되었으며, 가정에서 제조할 수 있는 술은 조선주(朝鮮酒), 즉 탁주, 약주, 재래식 소주로 제한되었다. 더불어 자가용 술에는 판매용 술보다 높은 세금이 부과되었고, 이에 따라 직접 술을 만들어 마시는 것보다 구매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되었다. 또한, 당시 카지노 쿠폰 단속을 할 수밖에 없던 이유 중의 하나로 주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았기 때문이다. 전체 국세의 30%(1935년)를 주세가 차지할 정도 비율이 엄청 높았기에 결국 카지노 쿠폰가 많아지면 국세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1930년대 말이 되면 자가용 술을 만들기 위한 면허는 소멸하고 집에서 만든 술은 카지노 쿠폰로밖에 존속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카지노 쿠폰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자가용 주조 면허가 줄어드는 만큼 카지노 쿠폰 제조 혐의로 검거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했다. 카지노 쿠폰가 늘어나고 성행하게 됨에 따라 세금을 걷는 조선총독부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었다. 양조업자들도 피해를 보았다. 1940년 6월 5일 <동아일보 “公州(공주)에 密酒 盛行(카지노 쿠폰 성행) 釀造業者大打擊(양조업자대타격)”이라는 기사에 따르면 공주군 내에서 카지노 쿠폰가 성행하여 술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조차 세금이 붙지 않아 가격이 싼 카지노 쿠폰업자를 찾아가 일대 양조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한다. 1940년 6월 9일 <동아일보 “密酒 防止策 樹立(카지노 쿠폰 방지책 수립)” 기사는 위 사건의 후속 상황을 알려준다. 기사에 따르면 공주군 내 양조업자협회는 이 같은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협회 차원에서 자금을 풀어 4명의 감시원을 고용하여 자체에서 절미운동과 카지노 쿠폰 단속을 벌이는 지방정부 당국을 돕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공주에 카지노 쿠폰 성행 양조업자 대타격' 기사(1940년 6월 5일 동아일보) @네이버 뉴스라이브러리 화면 갈무리해방 이후에도 국가 세수 증가를 위해 주세법은 유지되었으며, 카지노 쿠폰 단속 역시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카지노 쿠폰와 관련된 기사는 언론에서 자주 다뤄졌다. 1946년부터 1990년까지 매해 많을 때는 약 70건을 적을 때는 5건의 카지노 쿠폰 기사가 나왔다(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기준). 1966년 4월 8일 <매일경제에는 “経済(경제)의 不毛地(불모지) 密酒(카지노 쿠폰)”라는 제목으로 카지노 쿠폰에 대한 기획보도가 실리는 데 1966년부터 술에 붙는 세금이 올라 막걸리 1 말에 26원 50전의 세금이 붙는데 카지노 쿠폰는 세금도 내지 않아 값이 싸고 “순곡(純穀)”으로 만들어 맛도 좋고 일반 양조장보다 알코올도수도 1%가량 높아 그 인기가 높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 기사에서는 서울에서만 매일 카지노 쿠폰로 1,600석이 만들어지고 연간으로 11만 7천 석의 쌀이 카지노 쿠폰로 없어지고 있다고 우려한다. 동시에 국가 세금의 측면에서도 연간 탈세액이 1억 6천여 만 원에 달할 것으로 추측했다.
카지노 쿠폰에 대한 기사(1966년 4월 8일 매일경제)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화면 갈무리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술을 판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직접 빚어 마시는 술 문화가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다. 농촌에서는 농사일을 위해 막걸리를 담그고, 집에서는 제사에 쓰기 위해 약주를 만들곤 했다. 이는 김치나 메주를 담그는 것처럼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져 온 식문화의 일부였으며, 집에서 술을 만드는 행위가 특별히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았다. 그러나 근현대에 들어 주세법이 시행되면서, 가정에서 술을 빚는 행위 자체가 법적으로 카지노 쿠폰로 간주하였다. 현대에 와서는 양조장 외에 상업적으로 술을 만드는 제조라는 복잡한 과정이 아니어도 간단한 과정도 카지노 쿠폰로 취급되었다. 한때 많은 가정에서는 과일이나 한약재를 시중에서 판매되는 소주에 담가 두고 숙성하는 담금주를 만들어 두곤 했다. 이러한 술은 주로 반주(飯酒)로 소비되었으나, 법적으로 보자면 술을 제조하는 과정으로 간주할 수 있었고, 이론적으로는 카지노 쿠폰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었다.
이러한 카지노 쿠폰의 죄명에서 벗어난 것은 1955년 1월 1일이다. 당시의 법이 바뀌는 것에 대해 1994년 8월 19일 자 <경향신문에서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집에서 술 담가도 된다’
집에서 술 담가먹는 행위가 45년 만에 「합법화」된다. 49년 주세법이 만들어진 이후 지금까지 살아있는 주류제조 관련 처벌조항이 올 세제개혁 때 비로소 개정되기 때문이다. 현행 주세법에는 면허 없이 술을 만들어 파는 행위를 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 벌금)하는 조항 외에 「자가소비목적으로 탁주·약주를 제조한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주세의 세수비중이 매우 높아 농민들이 세무서의 카지노 쿠폰 단속에 시달리던 구시대 산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과실주·동동주등 어떤 형태로든 집에서 술을 담가먹으면 법적으로는 모두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 약간 과장하면 소주를 사다가 포도를 집어넣는 순간 「범법자」가 됐던 것.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서 「자가소비목적으로 직접주류를 제조해 마시는 경우는 면허가 없어도 처벌을 배제한다」는 조항이 들어감에 따라 비로소 「범법자」를 면하게 됐다. 재무부관계자는 『이 규정은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 놔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문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49년 이후 23차례의 주세법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 처벌조항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무관심 행정의 본보기에 다름 아니다.
‘집에서 술 담가도 된다’(1994년 8월 19일 경향신문) @네이버 뉴스 라이브러리 화면 갈무리사실 여기에서 눈여겨본 내용은 마지막 문장이다.
“이 규정은 존속의 필요성이 있어 놔뒀던 것이 아니라 이미 사문화했기 때문에 그동안 누구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49년 이후 23차례의 주세법 개정이 있었지만 그동안 이 처벌 조항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것은 무관심 행정의 본보기에 다름 아니다.”
법은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 직접적으로 체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법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교통법규를 준수하거나 세금을 납부하는 것처럼, 우리의 일상은 알게 모르게 다양한 법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나 때때로 사문화된 법 조항이나 시대에 맞지 않는 규제로 인해 우리가 의도치 않게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생맥주 배달은 불법이었다가 2019년 7월 9일부로 치킨집 등 음식점에서 합법화되었다. 또한, 주점에서 막걸리를 주전자에 담아 판매하는 '소분 판매' 역시 2024년 5월 28일 이전까지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으며, 이를 위반하면 주류 판매업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진 법으로 인해 이미 널리 시행되고 있는 관행이 불법으로 간주하면서, 판매자와 소비자들이 원치 않게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최근에는 박람회에서의 주류 판매 문제가 논란이 되기도 한다. 현행법상 박람회나 야외행사에서 술을 판매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 듯하다. 다만 일부 다른 규정을 가져와 복잡한 절차를 거치면 판매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한다(의제주류면허, 임시사업장개설 등).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자기에게 맞는 옷이 아니기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옷을 빌려서 입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기에 관할 관공서에서 동일한 규정을 다르게 해석하면 박람회나 야외행사에서 술 판매를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 축제에서는 이미 많은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고 있으며, 이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법과 시행령은 현실을 반영하여 변화할 필요가 있다. 양조장을 운영하는 이들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동시에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주류 판매를 허가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법은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변화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춰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다.
박람회 주류 판매는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이대형#주세법 #규제 #주류판매업#전통주#막걸리#전통주연구자#푸드궁금러#프로참석러#최선을다해#이대형#경기도농업기술원
출처 : 소믈리에타임즈https://www.sommelier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1286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