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열당한 한국사회
자기만 아는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한국 사회는 초유의 일을 계속해서 겪었다. 1980년 마지막 비상계엄이 군과 경찰이 국민에게 억압과 공포를 안겨줬다면 2024년 12월 실패로 끝난 윤 대통령의 계엄은 우리 국민이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무서울 수 있을지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퍼진 가짜뉴스, 이를 맹신하는 군중이 과격해지면 법원도 무사하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해 줬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은 예기치 못한 이런 초유의 폭력 사태, 그리고 있을 또 다른 조치들 때문이다. 우선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극우 유튜브를 맹신하고 망상에 빠져 국가 시스템을 부정했다는 것 자체가 초유의 일이었다. 평생을 사법과 관련된 일을 종사해 왔으면서, 막상 자신이 그 법에 의해 처단될 상황에 빠지자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였다. 그 와중에 군 수뇌부를 비롯해 경호처 수장들이 줄줄이 갈려 나갔다. 비상계엄이라는 잘못된 판단이 없었다면 우리 시대 평범한 공무원, 가장으로 남았을 사람들이었다.
오픈AI로 생서된 이미지입니다2025년 1월 3일 윤 대통령의 체포에 실패했던 고위공직자수사처는 사흘 뒤인 1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거듭된 소환 요구에 불응했고 이에 따른 법적 조치였다.
민주당 등 야당, 경찰은 경호처 직원들을 와해시키는 전략을 썼다. 야당은 여론전을 경찰은 경호처장을 입건을 하는 등 '해자를 메우는' 전술을 썼다. 첫 번째 체포 시도 때 경호처의 완강한 저항으로 실패한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다.
경호처 직원들도 이 같은 여론전에 불안감을 느꼈다. 경호처장은 사의를 표시했고 경호차장은 경찰에 입건되기에 이르렀다. 경호처 직원들을 독려하며 공수처·경찰과의 대치 국면에 밀어 넣을 수뇌부들이 힘을 잃자 경호처 직원들도 적극적인 저항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됐다. 그도 그럴 것이 경호처 직원들은 전임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경호로 나라의 녹을 먹었던 사람이다.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그들의 임무이지 '윤석열'을 지키라는 게 그들의 일은 아니었다.
문제는 관저 앞에 운집한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었다. 극우 기독교계에서는 이미 장외집회를 열며 이들을 자극카지노 게임. 반정부적인 발언이 서슴없이 나왔다. 반중정서를 일으키는 극언을 서슴없이 카지노 게임.
여기에 여당도 은근슬쩍 합세카지노 게임. 설사 극우라고 해도 그들에게는 반가운 사람들이었다.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을 높여줘 대야 투쟁의 기반이 되어 줬다. 당내 극우 분위기가 짙어진 상황에서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면 후에 있을 경선에서 유리할 것이라는 계산수가 섰다.
민주당도 적지 않은 빌미를 줬다. 계엄 전에 있었던 검사 탄핵, 대통령 부재중인 상황에서 했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등이 그 예다. '거대 야당이 탄핵을 남발한다'라는 인상을 줬다. '핍박받는 약자'를 동정하는 게 우리 국민의 심정이라고 한다면, 민주당은 강자의 이미지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상식적인 말도 선동의 소재가 될 수 있었다.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카지노 게임. 카카오톡으로 가짜뉴스를 퍼 나른다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언급카지노 게임.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가능한' 부분이었다. 가짜뉴스, 이 중에서도 명예훼손이 될만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의 가능성이 있었다. 명예훼손으로 누군가가 사이버수사대 등에 신고를 했다면, 단순히 복사해서 옮겼을 뿐이라고 해도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찌라시 퍼 나르기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놓치지 않았다. 이들은 이러한 점을 '카톡 검열'이라고 주장카지노 게임. '북한식 말 반동 사냥'이라면서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기도 카지노 게임.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한다' 식의 선정적인 현수막도 외부에 내걸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게 사람이라고 했던가. 이런 것을 믿는 사람들이 수천이 한남동 관저 앞에 운집했고, 공수처와 경찰이 보낸 체포조를 몸으로 막으려고 카지노 게임. 혹여라도 폭력사태가 벌어지면 어쩌나 우려가 커졌던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대통령이 나오지 않는 것도 초유의 일이긴 했다. 1990년대 이후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 수감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사법기관의 영장 집행에 반기를 들지 않았다.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윤 대통령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1월 15일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체포할 수 있었다. 인력 투입 6시간 만이었다. 첫 체포 시도 때와 달리 경호처의 적극 제지가 없었다. 체포영장 집행 전 경호처 수장들을 수사하면서 내부 동요를 일으킨 게 주요한 전략이었던 셈이다.
혹시 모를 폭력사태를 대비해 기동대 54개 부대 3200명을 배치카지노 게임.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격한 행동을 보였지만 실제 충돌은 없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었다. 그는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체포 직후 공개된 영상에서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면서 수사 기관에 대한 비난을 했다. 야당을 공격하기 위해 국회를 위헌적으로 점령하려고 했던 그가, 여전히 자신을 투사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었다.
여당도 합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격이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공수처와 경찰의 형태는 불법의 연속이었다"고 말했다. 정치적인 수사라고는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분노에 기름을 끼얹는 부분이었다. 국가 시스템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올려놓은 셈이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저를 비우게 됐지만 찝찝함은 남아있게 됐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일렀다는 것은 1월 19일 서부지법 폭동으로 증명됐다.
현직 대통령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던 서울서부지법에 100여 명이 넘는 폭력시위자들이 난입했다. 이들은 '국민저항권'을 외치며 서부지법 시설을 파괴했고 경찰을 폭행했다. 스마트폰을 든 유튜버들이 자극하며 그들의 모습을 '체증'했다.
대한민국 헌정 사상 법원이 습격을 받는 초유의 사태였다. 과거 경찰서가 무장공비나 좌익 사상에 경도된 이들의 습격을 받는 사례는 있었으나, 이른바 '우익'을 주장하는 이들이 국가기관, 그것도 법원을 습격하는 일은 없었다.
처음에 당황한 듯 발을 빼려고 했던 여당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들을 옹호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애국시민'이라고 지칭했다. 계속해서 자신들을 위해 '힘을 써달라'는 암묵의 메시지 같았다.
광화문 등에서는 극우 기독교 목사와 교회에서 부추겼다.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한 손에는 미국 성조기를 들었다. 누군가는 이스라엘 국기까지 들었다. 이들에게는 북한과 중국이 우리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탄이었다.
휴일 동안에는 스피커를 통해 찢어지는 듯한 구호가 쏟아지듯 나왔다. 새삼스럽지는 않았지만 서울 도심은 가족단위 방문객이 기피하는 곳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