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거진 정책일기

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낭만민네이션 Apr 07. 2020

거버넌스와 행정개혁 3

행정대학원 공공정책과정_거버넌스와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

0. 들어가기


지난시간 우리는 거버넌스에서 윤리가 왜 중요한지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었다. 행정에서 거버넌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카지노 게임 추천'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 카지노 게임 추천 자체가 윤리적인지를 확인하는 것만 아니라 과정 자체에서 윤리적인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한다. 이렇게 윤리가 중요한 이유는 사실 책임소재 때문이다. 통치와 다르게 협치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가 매우 중요한데, 행정에서도 어느정도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책임이 불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신공공서비스론에 의해서 서비스의 질과 효율성을 따지게 되면서 성과관리제도가 행정에 도입되었다. 그렇지만 거버넌스는 효율성과 성과를 따지는데 있어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 협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거버넌스와 공공차치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진행할 것이다.

다음주는 '부폐'에 대한 프레임이 어떻게 바뀌어가는지와 '협치'의 시대에는 부폐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아보자.


/@minnation/1766


1. 서론


세계화는 국가 간의 경계를 약화시키고, 국가, 기업, 시민사회 간 상호작용을 증가시킴으로써 특정국가나 지역 등의 범위를 넘어선 보편적 사회운영 원리들에 대한 논의를 촉발한다._Meyer, Drori & Hwang, 2006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 달리 국가의 독점적 권위가 상대적으로 약화된 반면, 개인이나 개별 조직들은 사회의 주체로서 어떠한 일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권한을 부여받은 역능적 행위자empowered actor로 인정받게 되었다_Brunsson & Sahlin-Andersson, 2000

오늘날 우리는 세계화 시대에서 '상충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들이 혼재되어 있는 삶을 살고 있다. 2차 세계대전이 이후에는 당연히 메인 actor는 국가였다. 국가의 역할은 인프라의 재건부터 시작해서 일자리와 민주주의와 경제발전까지 모든 부분들을 섭력했어야 했다.

Actorhood라는 개념은 사실 이상적으로 '역할됨'이 상정되어 있고 그것이 구현되는 방식은 특별성이 존중되는 방식이다. 다양한 actor들의 actorhood가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도 사회적카지노 게임 추천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공공부분에서 기업의 actorhood가 높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방정도의 actorhood가 매우 증가했다는 것을 이번 코로나사태를 통해서 볼 때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세계화시대에 시민사회 역할이증대되고, 국가의 크기가 작아지면서 거버넌스 안에서 '역능적행위자'는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현대사회는 정부 이외에 개인과 조직의 역할이 증대되었다.

근대 산업사회는 많은 조직이나 개인들은 국가의 하위 집단, 수탁자, 혹은 대리인agent으로서 가능하고, 소수만이 사회적으로 인정된 지위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특정 아이디어를 생산하고 전파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현대사회는 정부, 기업, 사회단체, 개인을 비한 많은 주체들이 자신들의 지위를 외부로부터 인정받거나 스스로 구축해 나가기 시작했다.

사회의 다양한 행위자들은 사회부터 타당하다고 인정받는 표준화된 모델, 원리들을 받아들이고 이를 실천함으로써 점차 합리화rationalization되는 양상을 보인다.


카지노 게임 추천


국가의 역할

현대사회는 국가의 운영원리의 초점이 경제적 카지노 게임 추천뿐만 아니라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까지 확대되었다.

역능적 행위자성의 확대와 보편적 범의 증가는 국가의 운영원리 또한 크게 변화시킨다.

과거의 사회 운영원리는 주로 경제적 카지노 게임 추천, 발전development 측면에만 집중하였다.

세계화로 인해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제 국가는 경제발전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복지나 사회 서비스를 확장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확대한다.

오늘날에는 '발전'에 더하여 사회적 측면이 강조된 '정의'가 함께 요구되면서 경제발전과 환경보호, 복지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다.



2. 현대사회의 특징


다양하고 상충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가공존하게 되었다.

발전에 기반한 요율성과 정의에 기반한 책임성이라는 두가지 상충적 카지노 게임 추천가 동시에 수용되는 방향으로 운영원리가 변화하고 있다.

변화는 비단 어느 한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비영리조직, 민간기업 등 다양한 조직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다.


3. 공공부문의 패러다임 변화


공공부문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책임성이라는 카지노 게임 추천와 효율성이라는 카지노 게임 추천를 추구하게 되었다.

공공부문인 정부는 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직후 약 30년간 사회 안정망을 구축하고 각종 사회, 경제적 규제를 확대하는데 적극적인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속적인 규제의 추구는 곧 정우 규모의 팽창과 197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초래하였고, 그 결과 '성과'와 '결과'적 측면만 강조하는 '신공공관리'가 중요한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게 되었다_Moynihan, 2006

공공부문에서 전통적으로 강조되어 온 책임성 카지노 게임 추천에 더해 효율성 카지노 게임 추천가 새로이 강조됨으로써, 책임성이 공존, 조화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었다.


카지노 게임 추천


4. 비영리부문의 패러다임 변화


비영리조직은 다양한 시장 원리를 수용했다.

비영리조직은 전문성이나 합리호와 거리가 있더 자발적 결사체 성경의 조직이었다.

권한과 책임이 증가함에 따라 특정 목적을 바탕으로 한 경영활동을 통해 주체적인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비영리기관 또는 프로세스 혁신, 서비스 차별화 등 기업 경영의 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박애자본주의'가 강조되고 있다.

"사회공헌의 기조가 개인적 이타심에 근거한 '자선'에서 '박애'로 전환되면서 사업의 성과가 중시되는 경제적 카지노 게임 추천가 중심적으로 부상한 것이다"_삼성경제연구소 2013


카지노 게임 추천


5. 민간부문의 패러다임 변화


민간기업은 공공부문에서 강조되었던 책임성의 카지노 게임 추천를 받아들이고 있다.

민간 기업에서는 책임성과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 실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단기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해서는 경쟁력 확보의 한계가 나타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이 장기적으로 부를 창출하기 위한 지속가능경영의 일환으로 강조된다.

특히, 1970년대 초반 국제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노동기구 등 여러 국제기구에 의해 관련 가이드라인과 원칙이 도입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이 크게 확대되는 추세이다_Campbell 2007

이제 전 세계 기업 및 공공기관에서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원칙 등을 준수하는 데 적극 동참하고 있다.



6. 정부와 시장의 운영 패러다임 변화_카지노 게임 추천융합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국가 운영 패러다임의 영향을 받아 정부와 시장은 기존에 추구하던 카지노 게임 추천와 상충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를 동시에 수용하며 역할을 변화시키는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 및 안전보호를 넘어 효율화를 추구한다.

시장은 이윤 극대화 원리뿐만 아니라 책임성의 카지노 게임 추천를 강조하여 추구한다.

공공, 민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영역에서 왜 서로 다른 카지노 게임 추천들이 공존하고 결합되는가?

그것은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의 융합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이다.



7. 카지노 게임 추천의 융합사례_공공부문(정부)


공공부문, 정부


- 효율성 강화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제도는 효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되었다.

효율성의 강화는 신공공관리론의 출현 이후 비효율적인 정부에 대한 대안으로서 성과주의 인사제도의 도입에 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화 아래 조직의 지속적인 경쟁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조직내부 역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구성원의 지식동기 카지노 게임 추천 등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인적자원관리가 중요해진다.

이와 같은 변화는 기존의 연공주의형 인적관리에서 탈피한 고용유연화, 팀제, 성과급, 연봉제 등 고효율 성과주의로 나타난다.


- 책임성 강화

효율성 강화와 더불어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관리제도 또한 크게 확산되고 있다.,

가족체계의 유지를 위한 일은 가정양립제도, 고용과 승진의 차별을 철폐하는 임용기회 확대제도 등 조직의 책임성을 강조하는 인적자원관리 혁신이다.

1990년대 이후 인적자원관리에 있어 '형평'의 개념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

성별, 인종, 국적, 성적기호, 장애 여부와 상관없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하게 대우하여 조직원이 능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 공공부문의 비전 및 목표

공공부문은 책임성 추구에서 능률성 추구로 변화된다.

10대 분야 재정개혁에서도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복지재정 효율화, 문화지출 효율화,SOC투자재원 다양화 및 투자 효율화,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효율화, 재정사업 성과평가 체계 개편 등이다.

공기업 경영평가의 경우 '공공성, 효율성 비중 변화' 가 중요하다.

공기업경영평가 경영관리지표에서 2019년은 총점 55점이었다. 공공성은 29점이고 효율성이 26점이었다.

공공성은 사회카지노 게임 추천 구현(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 및 환경,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 윤리경영)과 혁신과 소통의 합이다.

효율성은 경영전략 및 리더십(전략기획, 경영개선, 리더십), 업무효율, 조직과 인사 및 재무관리와 보수 및 복리후생관리가 될 것이다.




민간부문,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와 '착한 이윤'을 추구한다.

사회적 기업은 경제적 카지노 게임 추천와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라는, 서로 상충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들을 동시에 추구하기 위한 조직형태이다.

1970년대 유럽의 경제불황에 따른 고실업 문제 극복 방안으로 등장하게 된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경제적, 사회적 조건의 변화속에서 종래 조직들의 한계를 뛰어넘는 혁신적 요소를 강조한다.

기업 지향적 성격을 지니면서도 창된 이익을 지역사회나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용된다는 점데에서 사회적, 환경적, 윤리적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경제적 발전development, progress와 사회적정의social justice가 서로 대치된다.

공공의 사회문제 해결 역할과 기업이 이윤추구시장역할이 대치된다.

기업은 이 두 가지를 연결해서 수익창출 + 사회적 책임,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추구가 일어난다.



8.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의 정의


융합 : 여러종류의 사회, 문화적 요소들이 녹아 내려 구분이 없게 합하여지는 것이다.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 사회구성원들이 공통적으로 향유하며, 사회전반에 기여하는 규범적 합의normative consensus의 집합체이다_Bozeman 2007

융합사회 : 다양성, 비보편성, 탈-중심성 등을 특징으로 서로 다른 이질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는 모자이크 사회_김문조 2010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 : 형평성, 책임성, 정의 등과 같은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가 이윤추구, 효율성, 능률성 등 경제적 카지노 게임 추천와 동시에 수용되거나 조화를 이루어 공존하는 현상이다.



9.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의 영향과 공공의 대응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에 따른 시행착오

1) 목표의 대치 goal reaplacement

공공부문에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익성, 책임성, 투명성 등 다양한 카지노 게임 추천가 강조되면서, 국민들은 정부에게 효율적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더불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역시 요구된다.

융합 패러다임의 영향으로 인해 효율성과 책임성 등 상충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를 동시에 추구하다 보면 카지노 게임 추천간 완전한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 과정에서 조직의 근본 목적이 다른 목적으로 대체되는 '목표의 대치 현상'이 발생 가능하다.

극단적으로는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 즉 조직의 존재 카지노 게임 추천를


2) 사회적 갈등과 대립의 발생

의사결정과정에서도 목표달성을 위해 비용-편익분석 혹은 효과적 수단을 중시하는 '도구적 합리성'을 넘어 '소통적 합리성'이 강조된다.

시민참여, 참여적 거버넌스 등 참여의 기제가 공공관리 분야에 있어 중요한 이슈로 부상하게 되었다. 효과적인 공공정책 집행을 위해 시민참여를 근간으로 공공조직을 운영, 관리하고 정책 방향ㅇ르 결정해야하는 것이 정당 과정으로 강조된다.

그러나 상반된 카지노 게임 추천(효율성과 책임성)을 받아들여 정책을 설계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은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카지노 게임 추천 스펙트럼이 다양하여 다른 입장 수용의 어려움도 있다.

융합패러다임을 수용하여 여러 관리기법의 개혁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기대했던 효과가 발휘될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고, 그 효가가 발휘되기까지 상당한 물질적, 시간적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

사회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의사결정과 이를 통한 정부 운영이 과연 사회에 도움이 되고 잇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3) 부정합decouping 양산

다양한 카지노 게임 추천를 동시다발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 중 하나는 바로 부정합decoupling현상이다. 발전의 정의, 효율성과 책임성 등 다양한 카지노 게임 추천의 공존은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동시에 현실과의 부정합으로 인해 새로운 역기능이 초래할 수 있다.

공공조직들이 부정합을 통해 상충적 카지노 게임 추천의 수용과 그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이나 마찰을 완화buffering할 여지도 있지만, 이러한 실제와 이상ideal 간 괴리는 사회 구성원들의 불만을 촉발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낮출 수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그렇다며 위와 같은 시행착오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가?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을 위한 공공의 대응

1) 인센티브의 설계

공공부문에서 본연의 목적을 유지하면서도 그와는 상충된 카지노 게임 추천를 유연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카지노 게임 추천들 간의 완전한 결합, 공존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혁신적 정책설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융합 패러다임의 수용을 촉진하고 그 효과를 증진하기위한 여러 인센티브 정책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국민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사회적 책임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생태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는 정부는 경제적 보상이나 네트워크의 장, 교육, 홍보 등을 통해 기존의 관성을 깨고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여러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2)공감행정의 확대

효율적인 합의의 형성과 갈등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는 '공감행정'의 확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과정에서 사회적 행위자의 감성적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참여 / 소통장치의 다각화 / 원칙의 유연한 적용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아이디어 수용장치 구축이 필요하다.

공감행정을 통해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중리고 사회적 합의에 이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이렇나 공감행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참여와 소통을 통한 내재화된 갈등을 표면화하고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를 확대시키며, 이를 통해 정책 아젠다의 정당성이 확대되어야 하며 / 다양한 행위자들의 감성적 지지를 통해 과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며 / 정책형성과정에서 확립된 원칙을 유지하되 집행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받아들여 정책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비용의 최소화가 필요하다.


3) 정책의 내재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다양한 카지노 게임 추천의 수용은 대개 높은 비용을 수반하므로 조직들은 융합 패러다임에 기반한 운영원리의 수용을 꺼릴 수 있다.

따라서 융합패러다임에 대한 의례적인 몰임ceremonial commitment과 부정합화 현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책이나 제도으 도입과 채택에 치중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 내재화internalization수준을 높이기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공공영역에서의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실천 내용을 포함하도록 평가 및 인증의 세부기준과 지표개발 / 권위있는 평가와 책임있는 인증이 이루어지는 생태계 조성 필요 / 실질적인 이행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확한 정책 이행 구조를 설계하다.




10. 결론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의 의의

다양하고 상충적인 카지노 게임 추천가 수용될 경우 개인의 존성이 확대되고 삶의질 향상, 조직의 장기적인 경쟁력 확보,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등 여러 긍정적인 측면이 존재한다.

다양한 카지노 게임 추천의 동시 수용은 해위 주체를 둘러싼 환경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여러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을 증가시켜 서로 간의 신뢰를 높이며, 다양한 구성원들을 아우르고 통합하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로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의 의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융합이 패러독스의 상황으로 끝나지 않고 좋은 사회로의 발전, 국가의 번영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정부는 다양한 카지노 게임 추천들을 조화롭게 수용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진통과 마찰을 효과적으로 예방, 완화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토론이슈 1. 공공기관의 통폐합


10년 동안 각계 각층의 논의에 따라 통합을 준비해오고 경영효율화를 통해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LH와는 달리, 관련 주체들고의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진주의료원은 오히려 본래의 목적인 공공성의 카지노 게임 추천를 살리지 못했다.


1) LH 사례, 2009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의 통합은 업무 중복 방지와 일원화를 통한 효율화를 추구한 결과엿다.

10년 동안 논의 끝에 모든 구성원의 합의 도출 후에 통합이 이루어졌다.


2) 진주의료원 폐업 사례, 2013

경영악화와 적자누적으로 운영의 어려움과 의료공급의 과잉이 있었다.

효율화의 필요성으로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준보지사가 결정하여 일방적인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하지만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유지했어야 햇따는 다른 주체들의 의견이 있었다.

현재 코로나 19 상황에서 재개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중이다.







토론이슈 2. 임팩트 투자, 사회적 금융


수익을 추구하는 전통적인 투자와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전통적 자선이 융합되었다.

비영리법인 혹은 스타트업의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를 위한 창업을 지원한다.

국내 임팩트 투자, 사회적금융의 규모는 2018년 기준 한해 총 1000억원, 매년 확대추세이다.

아직 제도적 뒷받침 안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에 대한 평가가 통일적이지 않은 것이 문제이다.


의의와 특징

재무적인 수익과 함께 사회에 긍정적 영향력을 발생시키는 기업,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투자방식이다.

사회구조가 복잡해지며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를 기존제도로 해결하기 어려워진다. 임팩트 투자는 빈곤과 온난화와 같이 글로벌 사회가 직면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투자이다. 투자와 함께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를 함께 추구한다.

임팩트 투자 기관은 각자 해결하고 싶은 사회문제, 달성하고자 하는 카지노 게임 추천를 설정하고 투자를 진행한다.


임팩트 투자 기관의 모습

ChanZucherberg Initiative는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주커버그가 설립했으며 '인간의 잠재력을 향상시키고, 평등을 증진하는 것'에 카지노 게임 추천의 중요성을 두고 개인의 학습과 질병퇴치를 하고 있다.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빌게이츠가 설립했으며, 국제보건, 국제개발 국제정챙과 미국내 교육기회 확대 영역의 문제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Sopoong은 소카 등 공유경제 스타트업 지원 및 육성을 통해서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와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를 증진시키는 기업에 투자하고 있다.

SK행복나눔재단은 사회적기업 및 소셜벤처를 발굴하고 육성, 지원하고 있다.


http://star.ohmynews.com/NWS_Web/OhmyStar/at_pg.aspx?CNTN_CD=A0002572982




민네이션, 생각

카지노 게임 추천 융합시대에 '디커플링'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디커플링은 부정합이라고하고 제도의 도입과 운영이 비공식적으로 부정합하는 것을 이야기한다. 디커플링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노나카이쿠지로의 '지식정보사회에서의 지식경영'의 '내재화'를 통해서 해결해보자.

효율성을 강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국민의 세금으로 공공이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전체'때문이다.

디커플링을 해결하기위한 방식으로 피터센게는 '학습조직'을 주장한다. 학습조직의 핵심은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학습은 성과적으로 조직의 문제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디자인씽킹과 같은 툴들이 나오는 이유가 있다. 이것은 '카지노 게임 추천융합'시대에 디커플링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하버드 대학의 '디커플링'은 오히려 기업이 카지노 게임 추천창출, 카지노 게임 추천잠식, 카지노 게임 추천연결의 측면에서 분절화를 시도하는 것이다.





민네이션, 질문

효율성과 책무성은 사실 동등하게 연결되지 않는다. 무엇인가 상위카지노 게임 추천가 있어야 한다. 쉐리버만은 시장의 우위에 있어서 정치의 우위를 이야기한다. 우선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정책'의 초고 카지노 게임 추천는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인데, 이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와 사회적카지노 게임 추천, 시장적 카지노 게임 추천가 상호소통 혹은 대립, 포함의 관계를 갖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없는가?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와 공공차치가 차이가날 수도 있지 않을까? 서로 반대되는 카지노 게임 추천는 아니지만 오히려 효율성으로 단일화되는 것이 아닌가?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와 사회적 카지노 게임 추천는 다른 개념이다. 사회적인 형평성만 공공카지노 게임 추천가 아니라 공공부문은 책무성과 효율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