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학 4_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행정대학원 공공정책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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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선택 이론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같은 것이 아니다. 합리적 선택이 가지고 있는 기본전제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합리적 선택이론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라고 볼 수 있다. 오늘은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다. 오스트롬은 이 분야에 대가이지만 2004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를 정리한 세계적인 대가가 노벨상 이후에 저 세상으로 갔다.
과학의 방법론을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것이 행태주의의의 핵심이다. 행태주의와 합리적 선택이론은 마찬가지로 분석의 단위를 '개인'으로 잡고 있다는 부분을 생각해 볼 때 합리적 선택이론과 역사적 제도주의는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 합리적 선택이론의기본 가정
1) 개인과 개인의 선호에 대한 가정
- 분석의 기본단위 : 개인
- 사회현상은 개인의 선호, 의도, 선택이 결집된 것
- 방법론적 개체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2) 합리성에 대한 가정
- 완전성 (completeness)
- 일관성 (transitivity)
- 도구적 합리성(thin rationality)
- 목적지향 합리성(thick rationality)
3) 교환관계에 대한 가정
- 개인 간의 관계 : (평등한 당사자 간의) 교환관계
- 시장에서의 개인 간 관계 = 정치적 영역에서의 개인 간 관계
- the economic approach to politics
4) 전략적 상호작용과 균형에 대한 가정
- 전략적 선택의 지속
- 균형 : 더 이상 선택을 변경해보아야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상황
- 내쉬 균형(Nash equilibrium)
5) 보편성에 대한 가정
- 개인의 의도로부터 출발, 합리적·전략적 개인 : 모든 시간, 장소에 해당
- 모든 인간행위는 수단-목적의 관계로 설명 가능
- 각 개인은 상호교환 가능한 존재 : 개인의 다른 특성은 무시 가능
개인을 중심으로 사회현상을 분석하는 것을 방법론적으로는 '개체'에 집중한다는 의미에서 '방법론적 개체주의'라고 한다. 합리적 선택이론은 기본적으로 합리성이 중심이 된다. 다라서 합리성은 완전함을 추구하고 언제나 어디서나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하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기본적으로 개체가 가지고 있는 합리성은 자신들의 생각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사용하는 합리서잉 된다. 마찬가지로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합리성을 사용하기도 한다. 교환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간에는 동응한 교환관계가 성립한다고 생각한다. 시장에서의 개인행위는 정치영역에서의 '투표'와 하등 다를 것이 없다. 정치나 경제나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정치현사이나 행정현상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법'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항상 끌고 가려고 한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자신의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한다는 것이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한다. 존 내쉬는 서로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과정에서 최적에 도달하는 상황을 전략적 균형 상태라고 말했다. 최상의 선택의 과정에서 내쉬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독특성보다는 모두가 상호본완적인 관계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다.
모든 개인에게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 선택이론의 기본가정이다.
2. 신카지노 가입 쿠폰주의경제학
개인간의 관계를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교환'이다. 신카지노 가입 쿠폰주의 경제학자들에게는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찾아서 거래하는 사람들을 기본 단위로 보았는데 이해되지않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거대 기업과 관료제였다. 로날드 코우즈는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는데 '거대한 기업'이 만들어지는 이유를 밝히고 있다. 그것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위계질서를 사람들이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Ronald Coase
“왜 사람들은 자발적 교환과 시장이라는 자동적 조정기제에 의하지 않고 위계적인 조직을 만들어 권위관계에 의해서 사람들의 관계를 조정하게 되는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 권위관계와 위계적 통계를 특징으로 하는 기업이 등장 1)시장 : 자발적인 교환에 기반한 계약관계 2)기업 : 권위관계에 기반한 계약관계
Oliver Williamson
환경적 요인 : 불확실성(uncertainty), 소수자 거래관계(small-numbers exchange relations)
인간적 요인 : 제한된 합리성(bounded rationality), 기회주의적 행동(opportunism)
불확실성 증가 → 거래로부터 나타날 수 있는 결과 예측 곤란
소수자 거래관계 → 상호의존성 증가 → 기회주의적 행동 가능성 증가, 기회주의적 행동에 따른 비용상승
올리버 윌리암슨은 인간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항상 불확실성 속에 있으며 자신이 친하거나 주변에 있는 사람중엣 소주자와만 거래 관계를 맺게 된다고 말한다. 이것이 환경적 요인이다. 또한 인간자체로는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영역에서는 제대로 사고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 행동 역시 어느정도 인간이 상황에 급박해지거나 자신이 위급해질 경우 약속을 깨뜨리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제한된 합리성, 허버트 사이먼
예상되는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사전에 계약에 포함시키는 것이 불가능
인간은 기본적으로 합리적이지만 계산능력의 제한, 정보의 제한 때문에 어느정도까지만 합리적일 수 있다.
기회주의적 행동 :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이익만을 추구 (언제든지 약속을 깨뜨릴 수 있다.)
기업이라는 조직이 그러나 생겨나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제한된 합리성되 동료들이 있어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기회주의적 행동들도 어느정도 규율에 의해서 안정화 혹은 관리가 된다.
신카지노 가입 쿠폰주의 경제학의 핵심 개념
- 계약관계로서의 조직
- 시장 대 위계조직
- 거래비용
왜 기업이라는 경제조직이 생겨나게 되었는가?
→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떤 계약형태(카지노 가입 쿠폰)를 취해야 할 것인가?
사회적 자본에 있어서 '규범'은 매우 중요하다. 제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법의 지배'가 형성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거래비용을 '최소화'시킨다는 것이다.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서도 '거래비용'을 낮추기 위한 국가의 제도와 신뢰가 있는 곳이 부유한 국가가 된다. 어떻게 보면 제도가 있다는 것만으로 본다면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는 역사적 제도주의 같지만, 사실은 올리버 윌리엄슨의 신카지노 가입 쿠폰주의적 경제학파에서 주장하는 '거래비용'에 기인한 것이다. 거래비용을 낮추는 '신뢰'를 가진 국가와 조직들은 부요하게 된다는 것이다.
3. 합리적 선택 카지노 가입 쿠폰주의의주요 주장
1) 사회적 딜레마의 해결책으로서의 카지노 가입 쿠폰
합리적 선택이론의 출발점 : 효용 극대화(utility maximization)에 대한 가정
사회적 딜레마 상황 발생
사회적 딜레마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고안된 것이 바로 ‘카지노 가입 쿠폰’
집합적 딜레마(collective dilemma) 혹은 사회적 딜레마 :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단기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모든 사람들의 후생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실제로는 원하지 않았던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
Adam Smith : “보이지 않는 손(invisible hand)”
공유자원(common pool resources):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집합적 딜레마
공유의 비극이나 무임승차자의 문제의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지는 도구가 바로 ‘제도’
핵심적인 문제의식 : 어떻게 개인 행동과 개인간 상호작용을 규율해서 각 개인의 합리성을 집합적 차원의 비합리성(collective irrationality)이 아니라 집합적 차원의 합리성(collective rationality)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합리적 선택카지노 가입 쿠폰주의의 가장 큰 핵심은 인간은 누구나 효용을 극대화한다는 것이다. 아담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이야기하는 기본가정은 모든 사람이 효용성을 위해서 합리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는 것이다.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가격'이다. 놀랍게도 이러한 가격이 모든 공동체의 효용을 증가시킨다고 보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소비를 한다. 생산비용을 가장 절감시킬려고 하고, 가장 합맂거인 소비를 하게 된다고 치자. 그런데 그 결과들이 모이면 환경파괴라는 결과가 나타난게 된다. 왜 그럴까? 사람들은 지구를 망가뜨리겠다고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지 않았지만 결론은 지구가 파괴되는 것이다. 이것처럼 모든 사람의 개인의 효용은 증가하지만 사회적으로는 효용이 급격하게 학산되는 것이다. 이러한 딜레미가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여기서 합리적 선택 이론자들과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자들의 차이가 발생한다. 사회적 효용이 감소하지 않고 거래비용이 증가하지 않으면서 역효과를 막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제도'이다. 인디애나 대학교의 합리적선택제도주의자들에게 유명한 오스트롬은 수업에서 한학기 내내 '홉스의 리바이어던'을 읽혔다. 홉스에게자연상태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고, 이러한 투쟁의 결과가 '사회적 딜레마'인 '리바이어던'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리바이어던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은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은 스스로 계약관계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어서 딜레마를 극복한다.
아담스미스가 말한 보이지 않는 손이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사호적 딜레마이고 이것은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어떻게 개인행동과 개인의 상호작용을 규율해서 각 개인의 합리성을 집합적 차원의 합리성으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가 핵심이다. 개인은 합리적이지만 집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비합리적으로 나타난다.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것을 막기 위해서 '제도'가 필요하다.
2) 게임의 규칙으로서의 카지노 가입 쿠폰
사회적 딜레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각 개인의 행위를 제어하는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
사람들이 스스로 만드는 ‘게임의 규칙’이 바로 ‘카지노 가입 쿠폰’
법, 규정, 계약 등 공식적 차원의 카지노 가입 쿠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특징
카지노 가입 쿠폰(게임의 규칙)는 개인 간의 상호작용 패턴에 질서를 확립해준다.
카지노 가입 쿠폰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나도 구속한다.
카지노 가입 쿠폰란 개인 간 협력을 가능케 하는 (강제기제를 포함하는) 사전적 협상
제도를 한마디로 말하면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는 것이다. 게임의 규칙이 달라지면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나 선택이 달라진다. 사람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게임의 규칙이 바로 제도이다.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법과 제도, 규정, 계약과 같은 공식적이고 사회적인 제도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3) 합리성과 카지노 가입 쿠폰의 결합으로서의 사회현상
구조와 절차가 개인의 선호와 결합되어 사회현상을 낳는다.
개인행위에 대한 가정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바로 개인행위에 대한 제약요인(constraints)인 카지노 가입 쿠폰의 구체적인 모습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사회현상은 개인의 현상이 제도의 의해서 구절되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에 대한 제약요인은 사회를 구성하기도 하고 드러내기도 한다.
4) 의식적 설계의 결과로서의 카지노 가입 쿠폰
카지노 가입 쿠폰의 의식적 설계(conscious design of institutions)
카지노 가입 쿠폰는 누가 일방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어떤 게임의 규칙을 만드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유리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상호 계약(contract)을 통해 카지노 가입 쿠폰를 만든다.
카지노 가입 쿠폰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협력관계를 통해 전체적인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합의 (voluntary agreement)를 통해 만들어진다.
카지노 가입 쿠폰는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다. 카지노 가입 쿠폰는 누가 혼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 가입 쿠폰는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성원들이 협력관계를 통해서 효용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5) 균형으로서의 카지노 가입 쿠폰
카지노 가입 쿠폰적 균형(institutional equilibrium) : 게임의 규칙을 만듦으로써 균형에 도달
균형 카지노 가입 쿠폰(equilibrium institutions) : 일단 공동체의 구성원들에 의해 카지노 가입 쿠폰가 만들어지면 설령 카지노 가입 쿠폰가 완벽하지 않다 할지라도, 카지노 가입 쿠폰를 바꾸고 또 변화된 카지노 가입 쿠폰에 적응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즉 변화에 관련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 of change)이 카지노 가입 쿠폰변화로부터 얻게 되는 편익보다 클 경우 (또한 대부분 크기 때문에) 카지노 가입 쿠폰가 지속
카지노 가입 쿠폰는 그러면 위에서 보는 것과 같이 2가지가 있다. 카지노 가입 쿠폰적 균형은 게임의 규칙을 만듦으로써 균형에 도달하는 것을 말하고 균형카지노 가입 쿠폰는 카지노 가입 쿠폰가 균형상태에 있는 것은 카지노 가입 쿠폰를 변화시키는 비용이 너무 커서 거래비용이 편익보다 더 커지기 때문이다.
4. 합리적 선택 카지노 가입 쿠폰주의의문제점
1)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에 대한 무시
2) 선호형성에 대한 부적절한 설명
- 선호를 통한 행위의 설명이 아닌 행위를 통한 선호의 추론
3) 제도형성에 대한 기능주의적 설명
- 기능주의적 설명 : 카지노 가입 쿠폰가 공동체에 가져다 주는 편익에 기반해서 카지노 가입 쿠폰의 기원을 설명
- 종속변수(카지노 가입 쿠폰의 효과)로부터 독립변수(카지노 가입 쿠폰의 기원)를 설명하는 오류
예) Williamson의 신카지노 가입 쿠폰주의 경제학
- 의도적이며 자원론적 설명
4) 역사적 과정과 맥락에 대한 무시
- 카지노 가입 쿠폰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카지노 가입 쿠폰
- 규칙 없는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규칙
5) 권력관계의 무시
- 정치현상 : 자율적이며 평등한 개인들 간의 자발적인 교환행위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는 당연히 비판을 많이 받을 수 밖에 없다. 제도의 공식적인 측면보다는 비공식적인 측면이 무시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의 선택이 일어나기 위한 '선호'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또한 제도형성을 기능주의로만 바라보다 보니깐 사회적인 부분이나 역사적인 부분을 놓치는 부분이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홉스의 리바이어던은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진 것과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당연히 우리가 보는대로 말이다. 제도를 만들 때는 또한 선한 사람들만의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차원에서 피지배와 지배의 관계, 소유와 종속의 관계에서도 만들어 질 수 있다는 것이다. 권력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당연히 문제가 되고, 기존의 제도와 상황을 무시하고 환상적으로 만들어낸 홉스의 이론은 충분히 비판할 수 있다.
홉스의 리바어던의 핵심은 '거래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으로 제도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5. 합리적 선택 카지노 가입 쿠폰주의의최근 경향
1) 제도의 비공식적 측면에 대한 관심
- 규범, 이데올로기, 관행 등에 대한 관심(더글라스 North)
- 비공식적 카지노 가입 쿠폰가 점진적 카지노 가입 쿠폰변화의 주 원인
2) 인지구조와 문화에 대한 관심
- 완벽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해석에 따라 행위가 달라진다
- 인지구조를 통해 세상을 해석
- 해석을 통해 신념체계 형성
신념체계는 누적된 집합적 학습(collective learning)의 결과 / 수 세대에 걸친 집합적 학습을 가능케 하는 기제가 바로 문화(culture)
3) 선호형성의 내재성
- 상호작용과 경험을 통한 선호형성(North)
- 도구적 합리성(thin rationality) vs. 목적지향 합리성(thick rationality)
4) 권력관계에 대한 관심
자애로운 행위자(benevolent actor) : 공동체 편익 vs. 자기이익
잭 Knight : 제도의 형성과 변화는 분배적 이득을 얻기 위한 갈등의 부산물 (by-product of conflicts over distributional gains)
권력자의 이해관계 ≠ 사회 전체적인 이해관계 / 권력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카지노 가입 쿠폰가 사회전체적인 이익과 조화를 이루는 경우에만 사회가 발전
거래의 당사자들이 만든 카지노 가입 쿠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강제집행기제를 가진 제3자(국가)에 대한 의존이 불가피 / 그러나 국가 구성원들이 자기들만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가능성 존재
따라서 정치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야만 사회의 발전경로를 이해할 수 있다.
더글라스 노스는 제도주의 경제학과 역사학을 결합했다. 제도를 설명하면서 규범, 이데올로기, 관행도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비공식적 제도 때문에 제도가 서서히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인지구조와 문화에 대해서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사실이 사실로서만 존재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가 어떤 사물을 인식하게 될 때에는 사물을 인식하는 사물과 생각이 결합되면 사실로 나타난다. 현상에 대한 해석을 하려면 세상에 대한 인지구조가 있어야 한다. 문제도 마찬가지도 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을 때에만 문제가 문제로 존재한다. 사실도 마찬가지로 사실을 인식하기 위한 체계가 있어야 한다.
생각해보자. 편익의 차원에서 인간은 공동체를 위해서 선택하지 않는다. 제도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부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자애로운 행위자이면 안된다. 그래서 최근에 현상적으로 볼 때 합리적선택제도주의 이론에서 볼 수 없는 현상들이 등장하면서 합리적선택제도주의에서도 권력관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