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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전상민 카지노 가입 쿠폰사 Feb 06. 2025

재판절차, 공판절차와 카지노 가입 쿠폰의 조력에 관하여 2

지난 시간에 재판절차, 공판절차에서의 카지노 가입 쿠폰사의 역할에 관하여 편의상 전반부의 서술을 했습니다(재판절차, 공판절차와 카지노 가입 쿠폰의 조력에 관하여 1).카지노 가입 쿠폰사는 의뢰인이 구성하는 사건을 들어보고 사건의 성질을 파악하였지만, 그 후에 검사가 작성한 '공소장'이라는 공식적인 혐의사실을 확인하고 적용법조까지 검토한 후, 현재 우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생각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뢰인은 공무원 또는 공기업 근로자라는 특수신분이라서변호를 하는 것이 일반인 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실형이 아니라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직업을 상실하는 파면이나 해임을 당하게 되므로 어떻게든 무죄, 유죄일 경우에는 최소한 '선고유예'의 선처를 받아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증거를 들여다보면서 제3의 길이 보였습니다.

그것은 이 사건이 '특수상해'가 아니라 '과실치상'이 될 수도 있어 보이는 여지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가입 쿠폰사는 관련자들을 불러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을 파헤쳐 보기로 하고, 검사가 제출한 목격자들의 진술조서에 증거 부동의를 하여 검사로 하여금 증인을 소환하도록 하였습니다(증인이 소환되어 재판에 출석하기까지는 보통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증인신문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검사는 자신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 즉 피고인이 사람을 향해 소주병을 던졌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목격자의 증언과 CCTV의 영상이 있으니 아직은 검사가 유리한 고지에 있습니다.

다만 카지노 가입 쿠폰사는 나름 짐작되는 것이 있어 증인신문을 할 때까지는 1~2개월의 시간이 있기 때문에,회신을 받을 사실조회 신청을 하나 해 두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119에 신고한 사람이 누군지를 조회해 둔 것입니다.

어쨌든 재판절차, 즉 공판절차는 오로지 카지노 가입 쿠폰사의 시간입니다.A, B 두 사람의 적대적이고 불리한 증인들과 CCTV의 불리한 정상 등을 차례로 따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피해자 그 자신을 증인으로 가장 먼저 신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만, 이 사건에서는 구성의 편의를 위해 당시 만취상태에서 무조건 피고인 탓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증언은 제외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증인신문의 과정을 최대한 간단히 소개할 것인데, 실제 신문과정은 이것보다는 훨씬 길고 복잡하며 심지어 감정적으로 쌍방이 격앙되기도 합니다. 다만 이 글에서는 전달의 취지를 살리는 범위에서 알아보기 쉽게 축약하였으니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먼저 목격자 A부터 시작됩니다. A는 술집 주인입니다.

먼저 검사가 목격자 A가 경찰조사에서 언급한 말을 다시 확인하고, 결국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져 피해자가 다쳤다'는 결론이 나도록 문답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카지노 가입 쿠폰사가 반대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다시 말씀드리지만 축약해서 기재합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증인! 증인은 사건 당시 뭐 하고 있었나요?. 피해자와 피고인만 쳐다보고 있었나요?

A: 그건 아니죠. 아직 가게에 손님이 많아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그렇다면 바쁘셨다는 뜻일 테고, 여러 손님을 응대하느라 사실 특정손님에게 집중할 상황은 아니었겠군요?

A: 그건 그렇죠.

카지노 가입 쿠폰: 증인은 아까 검사님이 물었을 때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지더라'라고 하셨지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렇게 진술할 수 있나요? 사건 순간을 처음부터 본 것이 아니라 병이 깨지는 소리 같은 것을 듣거나 해서 나중에서야 돌아본 거 아닌가요?

A: 그 두 사람만 쳐다보고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상황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을 던졌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CCTV를 재생하며) 저 화면에 증인이 나오나요? 누군지 지목해 주세요
A: 저기 맨 앞 첫 번째 테이블 쪽으로 서빙하고 있는 사람이 접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그럼 화면을 계속 재생해 볼까요? 여길 보면 증인은 병이 완전히 깨진 후에야 비로소 뒤를 돌아보는데 어떤가요?,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졌다는 것'을 어떻게 보셨다는 건지 다시 설명해 보세요.

A:..

카지노 가입 쿠폰: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병을 던지는 것'을 본 것이 아니라, 병이 깨지는 소리가 나자 그제서야 돌아본 것이지요?

A: 네, 그렇지만 나중에 CCTV를 봐도 알 수 있고 그 당시 주변 분들이 모두 다 피고인이 병을 던졌다고 해서 그렇게 진술했던 것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말이 나온 김에 볼까요?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는 것으로 보이나요 제 눈에는 오히려 저쪽 빈테이블 쪽으로 던지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리고 '주변 분들' 중 누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그렇게 던졌다고 하던가요 화면상으로 특정해 주실 수 있나요?

A: 아니 (주변 분들이) 피해자를 향해 던졌다는 말을 했다는 게 아니라, 병은 던졌는데 깨졌고 그 파편에 피해자가 맞아서 결국 피가 났으니까...

카지노 가입 쿠폰: 증인은 병이 깨져 돌아보니 피해자가 얼굴에 유리 파편이 스쳐 다친 것을 보았던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것'을 본 적이 없지요

A: 네...

카지노 가입 쿠폰: 여기는 유흥주점이라서 사람들이 술에 취하면 가끔 싸움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 서로 싸우면서 물건을 던지는 일도 있을 것 같은데요

A: 네, 그런 경우도 더러 있지요.

카지노 가입 쿠폰: 그럼 혹시 이날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싸웠나요

A: 저는 모르죠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카지노 가입 쿠폰: CCTV를 보면 두 사람의 테이블은 서로 떨어져 있어 싸웠을 것 같지도 않고, 만약 싸웠다면 주변에서 모를 것 같지도 않은데요. 그리고 피해자조차도 아무 이유 없이 피고인이 병을 던졌다고 하는 것을 보면 두 사람이 싸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두 사람이 싸우다가 피고인이 병을 던졌다고 진술하셨나요?

A: 그게 이치에 맞잖아요.

카지노 가입 쿠폰: 이 CCTV를 보면 소주병이 피해자를 향해 날아가나요

A: 아니요.. 조금 옆으로 날아가네요

카지노 가입 쿠폰: 조금 옆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상당히 옆으로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애초 피고인이 병을 피해자 쪽이 아니라 사람이 없는 테이블 쪽으로 던지고 있는데요? 피고인의 시선은 어떤가요 피해자를 보고 있나요

A: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증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졌다고 했지만, 사실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보면서 병을 던진 것도 아니고 피해자를 향해 던진 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A: 잘 모르겠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CCTV를 5분쯤 넘겨보면 경찰과 119 구급대가 거의 동시에 오네요 누가 신고했나요

A: 제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119에도 신고했나요?

A: 저는 안 했습니다. 119나 경찰은 같은 관공서니까 서로 연락해서 같이 왔겠죠.

카지노 가입 쿠폰: 경찰이 출동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고 경찰이 출동할 때마다매번119가 같이 나오겠습니까 게다가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을 만지며 뭐라고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지 들으셨나요

A: 죄송하다고 하더만요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바로 사과한 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 가입 쿠폰: 아까 말씀하신 것 중 지금까지 증인이 겪어왔던 주점에서의 싸움에서 서로 싸워서 병을 던져놓고 바로 사과하는 사람도 있던가요?

A: 그건 제가 모르죠.

이제는 피해자의 친구이자 같이 술을 마셨던 B에 대한 신문입니다. 참고로 법정에서는 증인이 여러 명일 경우 동시에 재정할 수 없고,한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그 증언을 들을 수 없도록 퇴정 됩니다. 즉 B는 A가 뭐라고 증언하였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B증인 역시 검사가 먼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술병을 던져서 다쳤다'는 취지의 진술을 문답으로 얻어냅니다. 그리고 다시 카지노 가입 쿠폰의 반대신문 시간이 찾아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증인!, 증인은 사건 당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던 친구였다죠?

B: 네, 맞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여기 CCTV화면을 보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벽에 던지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화면상에 증인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특정해 주시겠습니까?

B: 아 그게 저때는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기 직전이라 저는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화장실은 주점 안에 있나요? 아니면 주점 밖의 건물 공용화장실인가요?

B: 주점 밖에 있는 공용화장실입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그럼 증인은 화장실에서 돌아오다가 문 밖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인가요

B: 아니죠 들어와서 봤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그러니까 들어와서 보셨다면 여기 화면 중 누구냐고요?
B: 들어와 보니 사람들이 피해자 얼굴을 지혈하며 있었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그러니까 증인은 상황이 끝나고 나서 들어온 것 아닌가요?. 여기 CCTV를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얼굴에 손을 대고 전화를 하는 중에 앞문에서 열쇠가 달려 있을 법하게 보이는 기다란 구두주걱 같은 거 들고 들어오는 사람이 증인 아닌가요? 즉 증인은 사실 이 사건을 전혀 목격하지 못한 것 아닌가요?

B: 네.. 던지는 순간은 못 봤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그럼 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병을 던져서 피해자가 다쳤다고 진술하시는 건가요?
B: 친구(피해자)가 다쳤길래 '야 왜 이렇게 됐어?'라고 하니까, '이 XX가 나한테 병 던져서 얼굴 맞았어'라고 했고, 피고인은 연신 사과를 하고 있길래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했죠

카지노 가입 쿠폰: 결국 증인은 사건을 목격한 게 아니라 피해자의 이야기를 듣고 이 상황을 그렇게 인식하게 된 거네요?

B:...

증인신문은 이렇게 마무리되고 판사는 카지노 가입 쿠폰사가 증거의견을 제시하던 날에 신청한 119 구급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 사실조회를 보면 119 구급대에 사고 신고를 하고 빨리 와달라고 전화를 한 사람은 다름 아닌 우리 의뢰인이었습니다.

그 후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위해 CCTV 촬영본에 관해 검증(판사와 함께 증거물을 눈으로 보는 것)을 하고, 카지노 가입 쿠폰사와 검사는 각자 화면상의 장면들이 가지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사는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우리 의뢰인이 같이 술을 마시던 동료와 다툼을 하게 되어 순간 욱하는 감정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마시던 소주병 중 빈 병을 사람이 없던 주점 한쪽 벽에 던진 것은 사실임을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이 병을 던진 행위는 피해자를 향해 던지거나 피해자가 맞아도 좋다는 생각으로 던진 것이 될 수가 없고, 그 방향상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사람을 다치게 할 생각으로 던진 것이 아님을 영상으로 설명합니다. 왜냐면 사람들이 있던 방향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마침 그때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났던 건너편의 피해자가 그 파편에 얼굴을 긁히게 되자 우리 의뢰인이 그 즉시 달려가 죄송하다며 연신 사과를 하였던 것이고,

왼손으로는 상처부위를 보호하면서 오른손으로는 119에 신고를 했던 것이 이 사안의 실체임을 밝힙니다.

즉 사건의 경위로서고의로 사람을 향해 병을 던져 사람을 다치게 한 것일 수 없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증언과 CCTV화면으로 설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고의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사람을 향해 던져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특수상해'의 공소사실은 유지될 수가 없게 됩니다.

전체적인 재판의 흐름이 이렇게 흐르면

재판부는 검사에게 '특수상해'로 기소된 사안을 '과실치상'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도록 권유하게 되고,검사는 다음 기일(보통 1~2달 후)까지 증거들을 다시 검토해서 공소장 변경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권유는,만약 검사가 끝내 '특수상해'로 공소를 유지할 경우 무죄판결을 하겠다는 예고와도 같은 것이므로, 사실 이런 것은 이날 재판을 끝내고 그대로 특수상해에 대해 무죄선고를 할 수 있는데도, 굳이 검사에게 다시 '과실치상'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여, 어떤 형태로든 유죄선고 기회를 다시 준다는 점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관행입니다.

아무튼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공소장이 '과실치상'으로 변경되면 일단 죄 자체가 가볍게 될 것(과실치상, 형법 제266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우리로서는 큰 성과를 얻어낸 것이 됩니다.

특히 '과실치상'으로 변경될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가 된다는 뜻이므로, 카지노 가입 쿠폰사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반의사 불벌죄라는 것의 특성을 이용해 공소 자체를 기각되게 하여 아예 없던 사건으로 만들 수 있는 여지도 생겼습니다.

이 사건은 결국 '과실치상'으로 공소장이 변경되었고, 카지노 가입 쿠폰사는 피해자와 합의할 시간을 달라고 하여 그 기간 동안 피해자를 설득해 마침내 합의하는 성과를 냈으며,

결국 이 사건은 공소가 기각되어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파면이냐 해임이냐는 문제에 압도되어 넋을 놓고 있다가 형사전문카지노 가입 쿠폰사의 끈질긴 탐구와 집착으로 상황을 완전히 뒤집어낸 사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카지노 가입 쿠폰사의수사단계 재판단계 등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키고 서있는 역할을 간단히나마 축약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수사과정에서 권한남용이나 사실인정에 있어 오해, 편견이 있을 수 있고,그것은 상황에 따라 유지또는고착화 되어 사안을 왜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