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대신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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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에 응급으로 기관삽관을 할 때 주로 무료 카지노 게임를 썼다. 내시경 검사에서는 미다졸람이나 프로포폴, 전신 마취를 할 때는 케타민을 쓰기도 쓴다. 프로포폴, 무료 카지노 게임, 케타민, 미다졸람은 모두 진정 수면제로 다양한 시술과 마취 등에 사용된다.
각 약물마다 장단점이 있다.
문제의 시작은 프로포폴이었다. 일부 연예인들이 중독되었다. 일부 연예인들이 프로포폴을 남용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로 프로포폴을 항정신성 약물, 즉 오남용 위험이 있는 마약류로 지정했다.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자, 일부 프로포폴 중독자와 나쁜 의사가 대용품으로 에토미를 악용했다. 의학 교과서 상에는 중독 위험이 없다고 했지만, 언제나 존재가 이론보다 앞선다.
많은 이들이 프로포폴에서 에토미로 넘어왔다. 에토미가 마약류가 아니라 단속이 어렵고 처벌이 약한 점을 악용한 것이다.
식약처의 대응은 아주 단순했다. 에토미를 마약류로 지정했다. 에토미가 마약류로 지정되자 문제는 제약회사에서 불거져 나왔다. 에토미데이트를 생산하는 제약회사들이 한국 내 공급 중단을 선언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마약류로 지정되면 생산·보관·관리 규제가 대폭 강화되는데, 이에 따른 관리 비용과 리스크를 감당할 만큼 수익성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이익을 추구하는 제약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를 보면서까지 에토미데이트를 생산할 이유가 없다.
에토미가 사라지면 에토미 중독 자체가 사라진다. 식약처는 편해진다. 하지만 피해는 의사와 환자가 입는다. 응급 상황에서 기관삽관을 해야 할 때, 에토미데이트는 심혈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특히 중증 환자(심장, 뇌 손상 환자 등)에게 중요한 약이다. 사실상 에토미의 대체약은 없다.
해결책은 있다. 제약회사가 다시 공급하도록 하려면, 규제 강화로 인한 손해를 보상해 주는 방식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된다. 마약류 관리 비용을 상쇄할 만큼의 추가 보상(위험수당)을 제시하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급은 복구될 것이다. 이것은 타짜에서 아귀가 말했듯이 “순수한 인간적인 감정”으로다가 접근하면 안 된다. 사람을 죽일 때도 “도끼로 마빡을 찍든 식칼로 배때지를 쑤시든 고깃값을 번다, 이런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하듯이 사람을 살릴 때도 자본주의적인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식약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 에토미데이트 공급 중단에 따른 피해는 식약처가 아니라, 일선 의사들과 환자들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제나 그렇듯, 식약처는 ‘갑’이고, 제약회사와 의료진은 ‘을’이기 때문이다. 제약회사와 의료진은 영화 속의 조폭이 아니라 “도끼로 마빡을 찍든 식칼로 배때지를 쑤셔서 고깃값을 벌 수” 없으니, 조용히 떠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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