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카지노 게임, 특검 없는 증거 공백이 원인일수 있다
윤석열 카지노 게임 관련 두 번째 글입니다.
저는 윤석열 카지노 게임선고가 지연되는 핵심적인 원인으로 특검의 부재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첫번째 글은 아래 링크로 참고 부탁드립니다.
1. 저도 그렇지만 모든 기존의 선고일 예측은 틀렸습니다.
헌재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3월 14일(금)을 선고일로 생각했습니다.
그 날짜가 지나고 나서도 이번주에는 선고가 날 것으로 역시 많은 사람들이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어제부로 3월 21일(금)도 지나고 이제는 다음주에 선고가 난다는 것조차 장담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는 4월에 선고가 날 수 있다는 기사까지 나오는 실정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2128?sid=102
그동안 헌재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판결문을 보다 완벽하게 작성하기 위함이다, 결론에 있어서는 카지노 게임 인용인데 일부 소수의견이 있어 정리하고 있을 것이다"와 같은 관측들이 많았습니다.
저 또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어제까지는요.
노무현 대통령 카지노 게임은 변론종결일로부터 14일, 박근혜 대통령은 11일만에 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카지노 게임심판 변론종결일은 2월 25일이었습니다.
오늘 3월 22일 기준으로만 계산하더라도 변론종결일로부터 25일째가 됩니다.
심지어 평결에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39696
2. 이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고 생각하게 된 이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헌법재판관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지금 헌재는 본인들의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게 되고 앞으로의 미래를 크게 좌우하게 되는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노무현, 박근혜 카지노 게임선고 당시의 헌법재판관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렇게 때문에 저는 이견을 가진 재판관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노무현, 박근혜 탄핵 때는 국론분열이란 면에서는 지금 정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카지노 게임 때에는 탄학이 될 것이라고 카지노 게임을 발의한 쪽에서도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박근혜 카지노 게임 때는 반대로 국민 대다수는 카지노 게임을 지지했고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론조사를 보면 카지노 게임 찬성과 반대가 대략 6:4 정도로 첨예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비율로 따지면 1.5:1입니다.
카지노 게임선고는 탄핵되거나 탄핵되지 않거나의 양자택일이므로 어느 결론이건 불만족하는 세력이 전체 국민의 60%냐? 40%냐로 나뉩니다.
3월 14일이 지났을 때만 하더라도 저는 국민들의 통합이란 관점에서 불복할 수 있는 40%의 국민을 위해서 역대 대통령 카지노 게임사건 중 가장 긴 시간 고심을 거듭했다는 모양새를 갖추는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3월 14일이 지나고 3월 21일마저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다른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간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한 것처럼 사소한 이견이 있었다면, 늦어도 이번주는 선고가 되었어야 합니다.
이번주까지도 선고가 나지 않은 것은 국민들의 통합이란 관점에서 사소한 이견을 조율하는 것이 아닌, 60%이건, 40%이건 다른 쪽 국민의 승복을 위해서는 법리적으로 완벽해야 하는데, 결정문에 그런 부분이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내부 이견이 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3. 차이는 특검 유무
박근혜와 윤석열의 가장 큰 차이는 특검 유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는 16년 11월 30일 박영수 특검이 출범했습니다.
박근혜 카지노 게임소추일은 16년 12월 9일입니다.
즉, 박근혜는 탄핵심판 내내 특검의 수사자료가 실시간으로 헌재에 들어가고 언론을 통해 공유되었습니다.
반면에 윤석열은 특검은 출범하지도 않았고 수사는 검찰의 비협조와 소극적 태도, 경찰, 공수처의 수사 관할권 등 난항을 거듭했습니다.
그 결과 헌재 재판관들이 손에 쥔 증거자료의 상당수는 진술자료일 것입니다.
신문조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 차이점이 중대성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차이로 적용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탄핵이 인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무고한 피해자를 낳을 수 있는 형사사건이 아닙니다.
완벽한 법논리를 고집하다 법기술에 당하면 이 국가의 미래는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