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무료 카지노 게임 어떻게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가
서론 : 지금 586을 생각하는 이유
저 제목에 반감을 가지신 분들, 수긍하시는 분들이 극명히 나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586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했다고?"라며 분노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의 586에 대한 반감은 이미 상당한 수준에 올라있으며, 이번 국민연금 개악으로 폭발직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글에서는 한 때 민주화를 이끌어내고 X무료 카지노 게임로서 사회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던 586이 어쩌다 대한민국을 망친 무료 카지노 게임로까지 불리게 되었는지를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지금이라도 586무료 카지노 게임가 문제의식을 깨닫고 변화하기를 간절히 바래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청년층에게 무료 카지노 게임 당신들이 그토록 혐오해 마지않는 군부독재세력과 하등 다르지 않게 취급될 것입니다.
아래 3가지는 586이 과거 386이었던 시절부터 우리 사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자이자 최다 무료 카지노 게임의 힘을 발휘해 통과시킨 주요 정책, 사회변화입니다.
이를 통해 왜 586이 그토록 오만하고 독선적이며 사다리 걷어차기를 하는 이기적인 무료 카지노 게임로 찍히게 되었는지를 논해보고자 합니다.
1. 교육 개혁의 역설 – 획일적 줄세우기를 없앤다며 4세고시반을 탄생시키다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은 '모두에게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정책의 시초는 노무현 정부의 이해찬 장관으로 보면 맞을 것입니다.
"한 줄 세우기식 교육을 탈피하고 창의력과 잠재력 평가 중심 교육을 도입한다."
멋집니다.
말로만 들으면 이 이상 좋을 게 없어 보입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정책을 어떻게 추진했을까요?
ㅇ 수능 비중 대폭 축소 (대입전형에서의 비율 50% 이내로 제한)
ㅇ 논술, 학생부(내신성적), 심층 면접, 입학사정관제 도입 등
2002년 이해찬 장관의 발표로부터 23년이 지난 지금, 강산이 두 번 바뀌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충분히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386무료 카지노 게임의 야심찬 교육개혁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1242598?sid=101
https://www.verita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56174#google_vignette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157030.html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4117224?sid=102
2. 국민연금 개악 – '청년 착취형 연금'의 등장
국민연금 개악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보장률을 43%로 올리는 것이 핵심내용입니다.
문제는 이 안조차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겨우 고갈을 9~15년(수익률 계산에 따라 추정치는 달라지지만) 뒤로 늦췄을 뿐입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사실 출산율의 붕괴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출산율이 인구 유지 가능 출산율 2.1을 처음으로 하회한 것은 무려 1983년입니다.
합계출산율 1.3을 하회하는 초저출산 국가에 처음 진입한 것은 2002년입니다.
2.1을 하회한 것은 42년 전이고 1.3을 밑돈 것은 23년 전입니다.
지난 23년간 무료 카지노 게임 무엇을 했습니까?
무료 카지노 게임 지난 18년간 고통스러운 개혁을 미루었고 9% 보험료율을 꼬박꼬박 납부해왔습니다.
그래놓고서 이제 와서 부담을 청년층에 넘기고 있습니다.
무료 카지노 게임별로 연금을 별도로 운영하자는 KDI안의 수용까지는 언감생심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무료 카지노 게임별로 차등하여 개혁안을 적용해보자는 정부안보다도 후퇴하는 것은 무슨 까닭입니까?
현재 대한민국에서 투표 가능 인구 수를 50세 기준으로 나눌 경우 19세~49세는 대략 2,000만명, 50세 이상은 2,300만명 정도 됩니다.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인구는 말할 것도 없고 50세 이상은 앞으로 수 년에서 10년 정도만 국민연금을 연 4% 추가 부담하면 평생 43%를 받게 됩니다.
문제는 이들의 인구수가 2,300만명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많은 기사들이나 경제학자, 여야 청년 정치인들이 비판하는 것처럼 20대, 30대는 자칫하면 이런 국민연금 개악에도 불구하고 기금이 결국 고갈되어 자칫 한 푼도 받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에 정부 지급보장 조항도 넣었으니 그 때 되면, 정부가 책임진다고 주장하는 분들에게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럴거면 왜 지금부터 정부 재원을 투입하지 않느냐? 정부 재원을 지금부터라도 매년 GDP의 1% 또는 매년 예산의 1~2%만 넣어도 기금소진을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24년 GDP 2,542조원의 1%인 25조원만 매년 국민연금에 투입하면 이런 논쟁 자체가 필요없을 수 있고, 1년 예산 600조의 2%인 12조만 넣어도 매년 12조가 쌓이니 연금고갈이 보다 늦어질거다."
3. 부동산, 일자리 등 기회를 독점한 586
무료 카지노 게임 부동산, 일자리 등 우리 사회 성장의 과실을 독점했습니다.
독점이라는 말이 지나치게 느껴지십니까?
실제 통계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래는 2019년 한국경제 신문 기사 일부를 그대로 발췌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50대는 특별하다.부동산·주식시장의 최대 상승기에 30, 40대를 보내며 자산을 형성한 이들은 소득과 지위, 자산 측면에서 다른 무료 카지노 게임를 압도해왔다. 40대 시절인 10여 년 전 이미 주택 보유율이나 소득이 윗무료 카지노 게임인 50대와 아랫무료 카지노 게임인 30대를 웃돌았고 50대가 된 지금은 격차를 더 벌렸다.이들은 15세 이상 인구의 18.6%를 차지하지만 6억원 이상 주택의 30%, 가계 전체 순자산의 32%를 가지고 있다.
일자리도 50대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13일 통계청에 따르면 50대는 올해 최대 취업자 연령대로 등극했다. 2014년 30대를 제친 데 이어 지난 6월에는 50대 취업자가 652만 명으로 40대(651만 명)를 넘어섰다. 50대의 일자리 점유율(23.8%)이 1위에 오른 건 1965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50대는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꿰차고 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직전 정규직 ‘막차’를 탄 무료 카지노 게임로 꼽힌다. 대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노동계 주력 세대의 입지를 공고히 하며 일자리를 지키고 있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19101311331)
https://m.entertain.naver.com/article/047/0002318686
586의 민주화 공로 자체는 인정합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부정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러나 민주화 운동에 노력한 것과, 대한민국 성장의 과실을 오로지 나만 따먹겠다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586이 만든 세상은 결국 나 또는 내 가족만을 위한 세상이었습니다.
교육제도가 그랬고, 국민연금 개악이 그랬으며 부동산과 일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들이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 그리고 저와 같이 낀세대인 40대에 욕을 먹는 이유는, 해먹어도 적당히 해먹었어야 하는데 적당히란 것을 몰랐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염치도 없을 뿐더러, 더 황당하게도 내가 옳고 잘났다는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기 때문입니다.
4. 저출산, 비혼, 미국 주식투자, 해외관광, 자영업몰락 -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의 반격
이렇게 얘기하면 586무료 카지노 게임의 반응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뉠 것입니다.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 소귀에 경읽듯 아무 관심이 없는 사람, 마지막으로 "그래서 니들이 어쩔건데"라고 나오는 사람
저를 포함한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사람들에게 이미 대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비혼, 미국 주식투자, 해외관광, 자영업 몰락
이 모든 것이 586이 만든 세상에 대한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의 대답입니다.
기성세대가 철저하게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착취하고 빨대꼽는 사회,
아이들을 낳아 기르고 있거나 새로 낳을 무료 카지노 게임에 들어가는 지원에는 인색한 사회,
그런 사회에서 누구 좋으라고 아이를 낳고 결혼을 합니까?
상법 개정안, 우려되는 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가 아닌 주주로 하게 될 경우, 손실가능성 있는 과감한 투자나 배팅을 하지 못하거나 사모펀드의 공격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것도 똑같습니다.
어지간히 해드셨어야지요.
애초에 상장기업들이 일반 개미들을 필요할 때 돈이나 뽑아먹는 ATM으로 취급하는데, 주주들이 무슨 기부천사도 아니고 왜 회사의 미래를 걱정하고 애써야 합니까?
과감한 투자를 해서 돈을 벌고 회사 가치가 높아져봐야 어차피 언젠가는 물적분할 할거고 상속한다고 주가는 억누르고 배당은 하지도 않을건데요.
상법 개정에 대한 답도 그래서 간단한겁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대신 청년 무료 카지노 게임에게 국내 주식 하라는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국민연금에서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아예 없애거나 한 자릿수로 확 줄여버리면 됩니다.
해외관광과 자영업 몰락
누가 초래했습니까?
바로 586무료 카지노 게임입니다.
국내 자영업자의 63.7%는 50대 이상입니다.
셋 중 둘은 586무료 카지노 게임이거나 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젊은이들이 국내에서 소비를 하지 않는다, 자꾸 해외로 여행을 간다 하기 이전에 이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한 번이라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람마음이란게 청년무료 카지노 게임 다르고 586이 다른게 아닙니다.
1:1로 정확히 주고 받아야겠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오고 가는게 맞아야 '우리'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물건을 사고 팔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무슨 엄청난 장인정신이나 대단한 프로정신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최소한 돈 낸 만큼만이라도 대우해달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나는 철저하게 죽는 순간까지 나만 이익보고 손해는 1도 보지 않겠다고 말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국가가 소멸한다. 왜 결혼 안하냐? 왜 애를 안 낳느냐? 왜 해외가서 돈을 쓰느냐고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0대, 30대 그리고 40대는 이제 당신들만의 세상을 지탱하는데 지쳤습니다.
그 세상에 우리들 몫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 세상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아서요.
무료 카지노 게임 기로에 서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친 무료 카지노 게임로 역사에 오명을 남기던가, 아니면 늦게라도 초심을 되찾고 존경받는 어른으로 남을 것인가?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