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과 카지노 쿠폰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임대인 사망과 상송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승소사례
안녕하세요. 부동산, 상속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부동산, 상속 사건만을 처리하고 다루는 법률사무소이기 때문에 약 2~3년 전부터 전세사기 문제로 수많은 피해 임차인분들과 상담을 하거나 임대인을 상대로 민사소송, 형사고소를 진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최근 1년 사이에 다수의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한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반환받지 못한 분들이 상담을 요청하는 사건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사망하더라도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아 상속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불리한 것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것이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전세사기 임대인의 상속인들은 이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상속포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사망하였고 이후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먼저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는 경우에 상속포기를 하는 상속인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지 않으므로 상속인들을 상대로 임대차해지 통보나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진행할 수 없고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방으로 정해 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 성공사례는 임대차기간 중 임대인이 사망하여 신속한 상속재산관리인선임신청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현재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대인의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 처한 분들이시라면 본 포스팅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시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의뢰경위
의뢰인은 저희 부동산 전문 블로그를 보고 사무실을 방문하셨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갑자기 임대인의 상속인에게 연락을 받았는데 몇달 전 임대인이 이미 사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상속인은 상속을 포기했으니 본인이 해줄 수 있는 것은 없고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보라고 무책임한 통보만 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인이 사망한 이후에 어떻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임대인이 사망하고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하고 후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구할 상대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무턱대로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상속을 승인하는 상속인을 찾으려고 한다면 상속인을 찾는데 1년 가까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실제 상속인을 찾더라도 상속인들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아무런 사전조치 없이 보증금 반환소송만 제기한다면 임차인은 시간만 허비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때문에 보증금 반환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보증금 반환소송의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 민법 제1023조에 의한 상속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통해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면 그 상속재산관리인을 피고로 보증금반환소송 판결을 받고 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임차주택을 경매신청할 것까지 계획하였습니다.
2. 카지노 쿠폰 신청과정
임대인이 사망한 후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하는 사례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재판부에서도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민법 제1053조의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의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만이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여 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에 대해 기각하는 사례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현재 사망한 임대인의 선순위 상속인들은 모두 상속포기한 상태이고 후순위 상속인들도 상속포기를 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사망한 임대인의 가계도를 정리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저희 법률사무소는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이외에도민법 제1023조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피력함으로서 본격적으로 심리가 들어간 후 2개월만에 상속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3. 카지노 쿠폰 선임결정과 추후 과정
카지노 쿠폰 선임결정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제상속재산관리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상대로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을 받아 임차주택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본격적인 절차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는 현재 전세사기로 고통을 받고 계시는 피해자이자 의뢰인분을 위해서 보증금을 회수할 때까지 끝까지 조력하여 원하는 목적을 이루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만약 현재 임대인의 사망에 따른 전세사기 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중 이 글과 아래 추가 포스팅을 읽고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거나 현재 시간이 많지 않아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시급히 필요한 분들이시라면 아래 상담문의 전화로 연락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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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담문의 02-956-4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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