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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과속 스캔들'
'제가, 당신들이, 이러고도 판사입니까'.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현직 판사들이 이름을 내걸고 쓴 글입니다. 대법원의 '과속 질주'가 논란을 키웁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 '설득과 숙고' 대신 '생략과 속도'를 택한 대법원을 향해 내부 비판이 거셉니다. 판결문으로 말하는 법관답게 실명 글
댓글 0 May 08. 2025 by 연산동 이자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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