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카지노 게임 이의 및 재심 청구서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직무유기 직권남용으로 위법한 각하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주진용()
서울시
피청구인: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
청구 취지
“일반 사법절차는 3심제로 국민의 인권 및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경우에도 추후 판결을 뒤집을 명확한 법적근거가 있을 때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민사소송법 제451조(재심이유)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법에서도 제40조(준용규정) ①항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하고, 권한쟁의심판 및 온라인 카지노 게임소원심판의 경우에는「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으로 본 결정의 중대한 흠결이 있을 때 재심 청구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지정재판부가(재판장 문형배) 청구인의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1월13일 준비서면으로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무시하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법 제72조 ③항의 4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유로 각하한 것은 중대한 심판 오류로 볼 수 있다. 또한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1월13일 전자공시화면에 청구인이 신청한 다른 사건 “2024헌마1209 국회법 제92조 위헌 확인 등”은 각하라고 표시된 반면에 본사건은 각하 아닌 심리중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제72조 ④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2건 심판의 심리종결일(1월22일) 이전에 장애가 되는 연관사건을 모두 각하시키려는 목적으로 1월21일 지정재판부 결정으로 각하 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이므로 재심을 명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법 제72조 ④항 재판부 심판 받을 권리
침 해 의 원 인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청구이유는 “국회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와 12월18일 개회한 제420회국회(임시회)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과 국회법에 개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헌적인 국회(임시회)이므로 위헌인 국회(임시회)에서 결의한 안건들은 원인 무효가 된다.”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청구이유가 인용될 경우 이미 권한 없는 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에 의해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관의 임명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2월3일 선고를 앞둔 “2024헌마1214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확인”,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의 인용 결과로 임명 결정을 받게 될 마은혁 (국회 추천)재판관 또한 임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지정 재판부(재판장 : 문형배, 정정미, 조한창)는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하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법 제72조 ④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명백한 법적이익의 당사자라는 증빙서류를 1월1일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제72조 ③항의 4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유로 각하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제123조 직권남용을 범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조항을 전면 위배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본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정계선, 조한창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1월6일 하였으나 별다른 결정 없이 조한창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관을 지정재판부에 포함시켜 심리하였습니다.
청 구 이 유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가 위헌적인 집회 임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이하 중략 - 앞선 글에서 반복된 국회법 불비로 국회(임시회)가 12월11일~1월31일 개회불가 설명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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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인은 1월13일 준비서면으로 청구 1)~3)의 내용을 근거로 2024년12월23일 국회의장 우원식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고, 수사 받은 서류와 같은 날자로 동일내용을 국회민원실에 민원 제기하여 국회사무총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국회법 개정요구서(관리법호2201575, 2024.12.23접수)를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 제시로 2025. 1. 6.자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 사본을 첨부하여 본 사건의 명백한 법적 이익의 당사자 임을 증명하였으나 지정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직무유기나 검토하였으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무시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기에 이의 재기 및 재심 청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서정욱 변호사 유투브
온라인 카지노 게임소원 신속심리: 법정기간 30일을 7일로 단축한 헌재! 국민은 불법탄핵 작전 용납안한다! - https://youtube.com/watch?v=Q81TynCuO-4&si=DfvjgOOx8h87vhwX
이상과 같이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위배되는 국회법의 입법 불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입법부작위에 대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소원을 통해 최종적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의 인용을 받기 위한 청구를 지정재판부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관들의 위법한 행위로 각하 처리된 것입니다.
따라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과 국회법이 정한 바 없는 위법한 제419회 및 제420회 국회(임시회) 개회로 청구인 및 청구 외 민중들의 권리 손실이 커져 국헌문란의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고, 이를 공명정대한 심판으로 정상화해야 할 지정재판부의 위법행위와 국회의 위헌적인 행위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그 권리 및 손실을 회복할 수 없게 되니 시급히청구취지와 같이 재심 결정해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025년 1월 31일
첨 부 서 류
-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 전자공시 화면
- 국회사무처 공문
청구인: 주 진용() 인
서울시
온라인 카지노 게임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