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카지노 쿠폰 문형배 고발장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직무유기 직권남용 결정
고발사건: 헌법카지노 쿠폰 문형배의 직무유기 직권남용
고 발 인: 주진용()
서울시
피고발인: 헌법재판소 카지노 쿠폰 문형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고발취지
고발인이 헌법재판소에 2024년 12월 30일 청구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지정재판부(재판장 문형배)가 청구인의 법적 불이익이 있다는 명백한 증빙자료를 1월13일 준비서면으로 첨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으로 무시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③항의 4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유(법적 불이익 없음)로 각하한 것은 중대한 위법행위입니다.
또한 재판절차에 있어서도 1월13일 전자공시화면에 청구인이 신청한 다른 사건 “2024헌마1209 국회법 제92조 위헌 확인 등”은 각하라고 표시된 반면에 본사건은 각하 아닌 심리중이라고 적시하고 있는 바 제72조 ④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은혁의 재판관 임명에 관한 2건 심판의 심리종결일(1월22일) 이전에 장애가 되는 연관사건을 모두 각하시키려는 목적으로 1월21일 지정재판부 결정으로 급히 각하 한 것은 중대한 위법 행위라 사료되어 고발하오니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감안하여 수사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고발원인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청구이유는 “국회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와 12월18일 개회한 제420회국회(임시회)는 헌법과 국회법에 개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헌적인 국회(임시회)이므로 위헌인 국회(임시회)에서 결의한 안건들은 원인 무효가 된다.”입니다.
따라서 본 사건의 청구이유가 인용될 경우 권한 없는 자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에 의해 이미 임명된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의 임명이 원인무효가 되는 것은 물론 2월3일 선고를 앞둔 “2024헌마1214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확인”,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의 인용 결과로 임명 결정을 받게 될 마은혁 (국회 추천)재판관 또한 임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이에 “사건번호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의 지정 재판부(재판장 : 문형배, 정정미, 조한창)는 사안의 심각함을 인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72조 ④항에 따라 재판부의 심판에 회부하기로 한 결정을 번복하여 청구인이 명백한 법적이익의 당사자라는 증빙서류를 1월1일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게 제72조 ③항의 4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사유로 각하 시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122조 직무유기와 제123조 직권남용을 범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헌법재판소법 제72조(사전심사) 조항을 전면 위배한 위법 행위입니다.
또한 청구인은 본 사건의 직접 이해당사자인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1월6일 하였으나 별다른 결정 없이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지정재판부에 포함시켜 심리하였습니다.
고발인은 1월13일 헌법재판소의 해당사건 준비서면 첨부서류로2024년12월23일 국회의장 우원식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영등포경찰서에 제출하고, 같은 날자로 동일내용을 국회민원실에 민원 제기하였고 국회 심사 후 국회사무총장 직인이 날인된 서류로 “국회법 개정요구서(관리법호2201575, 2024.12.23접수)를 법령∙제도의개선또는정책에관한의견제시로2025. 1. 6.자로 국회 운영위원회에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라는 공문을 받아 사본을 첨부하여 본 사건의 명백한 법적 이익의 당사자 임을 증명하였으나 지정재판부는 이를 검토하지 않는 직무유기나 검토하였으나 마은혁 재판관 임명이라는 불순한 의도로 무시한 직권남용의 죄를 범하였기에 이의 및 재심 청구와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 서정욱 변호사 유투브
헌법소원 신속심리: 법정기간 30일을 7일로 단축한 헌재! 국민은 불법탄핵 작전 용납안한다! - https://youtube.com/watch?v=Q81TynCuO-4&si=DfvjgOOx8h87vhwX
첨부서류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이의 및 재심 청구서
-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서
2025년 1월 31
고 발 인: 주진용() 인
주 소: 서울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