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소추의 위법성에 대한 탄원서
피의자 심리에 앞서 법과 소송절차를 어긴 사건은 즉시 각하해야 된다
(탄원서는 작성 후 제출한 것은 아니며 1~4의 내용 중 2건을 헌법소원심판,서울행정법원소송,온라인 카지노 게임의장 우원식 고발 등으로 직접 다투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렬)탄핵 사건은, 헌법 제13조 ①항의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7일 정기국회에서 1차 부결된 대통령 윤석렬 탄핵소추안을 부당하게 다시 발의하여 2024년 12월14일 임시회에서 재결의해 거듭 처벌한 대통령탄핵소추 결의안은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반하였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국회법에 정한 바 없는 국회(임시회)를 위법하게 개회해서 의결한 것이며 아래와 같이 중대한 결함이 있으므로 기각하여 주시 길 간곡히 탄원 드립니다.
1.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을 위배한 위헌 결의임으로 무효입니다.
국회의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 민주당과 그 연합세력인 6야당은 윤석렬 대통령 탄핵소추결의안을 2024년 12월7일 정기국회에서 1차 의결하기 전에 이미 부결될 경우 같은 의안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 발의해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명백한 위법행위 의사표시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여 헌법과 국회법의 안정성을 해치겠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증 제1호)
위와 같은 위법행위의 수단에 유일한 걸림돌이라 여긴 국회법 제92조 일사부재의 조항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기국회 후 연이어 1주일내의 단기 회기를 정한 쪼개기 임시회를 위법하게 개회하여 처리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그러나위와 같은 행위는,헌법 제13조 ①항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헌법의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어 금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동일한 일반형사범죄에 대해서도 거듭 처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바 더욱이 헌법기관인 대통령을 단죄하는 탄핵소추의결이 국가에 미치는 심각한 영향과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거듭 처벌하려는 시도는 더욱 엄중히 판단하여 단호히 금지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헌법이 정한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 대통령 윤석렬 탄핵소추사건은 기각되어져야 합니다.
2. 국회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해서 12월14일 대통령탄핵소추표결을 한 후 폐회한 임시회는 국회법에서 규정한 합법적인 범주내의 임시회가 아니므로 원천 무효입니다. (입법불비)
1)헌법 제47조제①항에서는“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정기회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라고 적시하여 ‘정기회 매년1회와 임시회 국회재적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집회’라는정기회 1회라는 기본 준수사항과 임시회 최소성립인원 요건만 적시하여 국회법으로 상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위임하였고 동조 제②항에서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초과할 수 없다.”는강제 준수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헌법 제47조 제 ①항에서는“구체적인 강제규정(정기회 매년 1회 집회, 임시회 집회 성립요건 국회재적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회를 위한 상세 규정 및 절차는 국회법을 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헌법에 정해 놓은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온전하고 빈틈없이 실행가능한 국회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된 국회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국회(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는 기간에 개회하는 국회(임시회)를 개회 공고할 때 “헌법 제47조 ①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라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보완적으로 집회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47조 ①항으로는 국회(임시회) 집회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47조 ①항의 문장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7조제① 항은아래와 같이 중간 쉼표(,)를 포함한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정기회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매년 1회 집회되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반면에 헌법에 있는 다른 조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1) 제41조 ②국회의원의 수는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Ex2) 제41조 ③온라인 카지노 게임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법률로 정한다.
Ex3)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다른 조항 예시와 같이 문장 중간의 쉼표(,) 전후의 문장은 상호 수식하며 전체가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는 문장의 중간 쉼표(,) 앞이나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제47조 제① 항의문장구조를 살펴볼 때 밑줄 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위치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중간 쉼표(,)의 앞 전반부에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문구는쉼표(,) 뒤 후반부 문장을 동일하게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후반부를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보면“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라고 의미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헌법 제47조 제① 항의 문장 쉼표(,) 뒤 후반부는 독립된 문장이며 쉼표(,) 앞문장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절에 구속되지 않고 문장 끝 부분 “집회된다”를“집회할 수 있다”라는 헌법 해석으로 국회법에 위임함이 없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대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i)국회재적의원 4분의 1만 모여서 집회를 열면 국회(임시회)가 자동으로 성립되고 최악의 경우 4분의 1씩 4개 집단으로 나뉘어 4건의 국회(임시회)를 즉시 열어도 합헌적인 집회가 됩니다.
ii) 국회재적의원 2분의 1씩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별도의 국회(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의결사항을 따로따로 결의할 수 있게 됩니다.
iii)국회법 제5조(임시회) 제① 항에 규정된 임시회 집회 요구 순서 차별과 제②항에 규정된 공고일정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조항이 되며, 국회법 제5조의2(연간 국회 운영 기본 일정 등)의 제① 항의 “다음 연도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조항도 위헌이 될 것입니다.
여당 야당의 원내총회가 각각 국회 임시회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용인되어질 수 없고 헌법이 정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헌법 제47조 제① 항의 규정을 근거로 국회(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한 국회법 규정에 따라 국회(임시회)를 개회하여야 하며 국회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3) 헌법의 위임에 따라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다음과 같이 국회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국회법은 국회의 임시회 개회 규정으로제5조(임시회)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공고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동조 제③항에서는 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또한제5조(임시회)의 부속실시규정인제5조의2(연간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①항에서는 “의장은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회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기본일정을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그리고제5조의2(연간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②항제1호에서는“2월ㆍ3월ㆍ4월ㆍ5월 및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라고 하여 임시회의 구체적인 개회일정을 적시하고,동항 제2호에서는“정기회의 회기는100일로,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위와 같이 온라인 카지노 게임법에서는제5조의2(연간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규정을 통해매년12월31일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그 기본 일정에는임시회 6회와 정기회1회만이 포함되어 있으며,예외적인 상황까지 규정하여“국회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대해서도제5조(임시회) 제③항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법에 명시된“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회는 임의로 개회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 국회법 제5조(임시회) 제①항과 제7조(회기) 제①항은 포괄적 선언 규정이며, 실제 임시회 개회는 제5조의2((연간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의 세부 실행 규정과 예외사항으로 제5조(임시회) 제③항으로 강제규정됨으로그 이외의 임시회 개회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바) 국회법은 1월과 7월 2개월을 제외한 년중 10개월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으로 충분한 국회회의 일정을 정하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더해 대통령의 소집요구권한까지 살펴보면 국회법 입법의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소 사건의 사례처럼 예외적이고 급박한 사건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 만일 국회법 입안자가 현재 시행되는 국회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다면제5조의2(연간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조항의제4호 등을 신설하여 “제5조(임시회) 제③항과 동조 제②항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결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거나 제7조(회기) 제①항“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를“이 법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시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등으로 수정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대통령(윤석렬) 탄핵소추안 의결을 위해 위급하게 2024년 12월6일 공고하고 2024년 12월11일 국회(정기회)에 연이어 개회한 제419회국회(임시회)집회공고문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국회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국회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5조제1항에따라 제419회국회(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앞서2)호에서 주장한바와 같이헌법 제47조 제1항전반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회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라고 명하고 있고, 동일 조항 후반부에서는 임시회 집회요구 의원정족수만 명시해 놓아 이 조항만으로는 임시회 개회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국회법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임시회를 개회 가능하도록 입법조치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헌법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개회를 공표하는 것은 헌법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가합니다. (증 제2호)
따라서 국회법의 제5조(임시회) 규정 및 제5조의2(연간 온라인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외조항에도 없는 2024년 12월11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결의를 위해 개회한 임시회는 국회법에서 정한 바 없는 위법적인 임시회로 개회 자체가 불법이며 결의된 안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3. 사안의 위급성이 소멸되었고 형평성에 위배되어 기각되어져야 합니다.
1)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위법한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여 재의결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2024년 정기국회에 1차 제출하여 부결된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포함된 탄핵사유 중 불필요한 논란이 예상되어 심의에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 우려되는 사유를 대폭 삭제하고 오로지 계엄령의 위법함과 내란죄만을 주장한 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심의 및 인용을 위급하게 받기 위한 목적으로 축소 수정해서 같은 의안을 거듭 의결하여 처벌하고자 한 것이므로 헌법 제13조 제①항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하여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각되어져야 합니다. (소 증 제3호)
2) 국회가 주장하는 위급성은 국가의 위급함이 아니라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를 해지하기 위한 위급성이라 판단되어 고려되어서는 안됩니다. 거대야당대표의 위급성을 해소하려는 목적을 숨긴 체 계엄령으로 인한 국기문란을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국무위원 다수를 탄핵하거나 사임을 유도하고 국방∙치안∙검찰 핵심책임자들을 탄핵 및 구속시켜 국정마비를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대통령의 계엄령 재발로 인한 위급성은 현저히 낮아진 반면에 국정마비의 지속으로 인한 국가의 위급성은 대통령의 정상적인 직무수행으로만 해소 가능한 모순적 상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로 인한 대통령 직무정지로 국정마비의 장기화되어 국가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주장하는 사유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하기에는 그 헌법적 정당성이 현저히 낮다고 보여집니다.
3) 또한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검찰이 내란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입법을 통해 경찰이 수사하도록 수사권조정을 해놓고서도 이번 계엄령선포에 따른 내란죄를 검찰이 수사하도록 고소하여 검찰∙경찰∙공수처 3개의 국가기관에서 수사하게 하는 혼선을 초래하다 공수처로 일원화하였고 이에 더해 국회입법으로 일반특검법∙상설특검법을의결하여5개의기관이수사할수있도록조치하여사후에도대통령의계엄령
선포에따른국헌문란죄와내란죄를수사할수있게되었습니다.
따라서대통령을탄핵소추의결한온라인 카지노 게임는사후적으로도단단하게그위법함의성립유무를따져볼수있는기회가있는반면에동일한헌법기관인대통령은이번탄핵소추인용만으로도회복할수없는종국의처벌을받게되고이로인하여대통령을지지한국민16,323,163명(득표율48.6%)의주권행사는처참하게침해되므로불명확한위급성을사유로대통령탄핵소추가인용되어서는아니된다고사료됩니다.
4)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2024년 12월3일 22시30분 선포되고 국회의결로 3시간만에 종결된 비상계엄령의 위급성을 사유로 국가기관인 대통령 계엄령선포의 위헌성에 대한 청문회 한번 열지 않고 즉시 탄핵 소추를 추진하여 탄핵소추의 정당성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입증자료 채증 및 소명의 기회도 없이 탄핵소추안을 결의하였습니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한 국민의 공분과 여당인 국민의 힘 소속 국회의원들의 책임감과 자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탄핵소추의 불가피성에 대한 국민의 논의 및 여당소속 국회의원들의 동의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절차로서 국회청문회∙국민공청회∙국회협의체 개최 없이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6야당 협의세력만으로 2024년 12월4일 대통령탄핵소추안을 즉시 발의하고 2024년 12월7일 18시 1차 대통령탄핵소추안을 표결하여 부결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탄핵절차는 대통령 탄핵소추라는 헌법상 중대한 사안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 없이 진행하였다는절차상 흠결을 초래하였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국회법에 없는 임시회 개회를 통한 대통령 탄핵 소추안 의결이라는 중대한 위법함을 초래하였으니 대통령(윤석렬) 탄핵 사건은 즉시 기각되어져야 합니다.
4. 헌법이 국회법 제정으로 국회를 개회할 것을 위임하였으나 입법불비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은 위헌 행위입니다.
1)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국가의 최고 입법기관으로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서 향후 법적 다툼이나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법률을 조사∙분석∙심의 후 의결하여 대통령으로 하여금 반포 시행할 수 있도록 준엄함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그 준엄함과 모범을 보여야 할 주체인 국회가 자신들의 행위를 규범하는 국회법에 해석의 여지와 편법 악용의 여지가 있는 임시회 조항에 대해 온전한 법으로 개정하여 모범을 보일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절대 다수당인 된 세력이 국회법으로 온전히 합법임을 인정받을 수 없는 쪼개기 회기를 정당화하며 다수당의 의사를 관철하는 악용사례를 남발해온 것입니다.
2) 이러한 폐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입법불비를 개정할 생각 없이 방치하다 작금에 이르러 가장 엄중하게 심사처리해야 할 대통령 탄핵소추안조차 명백한 법률적 하자를 노출하며 국정혼란과 국론분열을 획책하는 결의를 하여 국가위기를 초래한 것입니다.
따라서 법안을 제정하는 중차대한 소명을 지닌 국가기관인 국회가 지속적으로 탄원 주장 1에서 4와 같이 위법 편법을 태연자약하게 만연히 실시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망치는 위법행위를 이대로 방치할 수 없으므로, 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법한 의결에 대해 단죄하여 경종을 울리기 위해 ‘사건번호 2024헌나8 대통령(윤석렬) 탄핵’ 사건은 기각하며, 재차 국회법의 편법 위법 운용이 불가하도록 국회법 재정비 및 개정을 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대표 탄원인 주 진용(주민번호: )외 명 인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