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카지노 게임 임명 중지 가처분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선고 중지 카지노 게임
카지노 게임 신청서
사 건 명:“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선고 중지 카지노 게임
신 청 인: 주진용() 서울시
피신청인:헌법카지노 게임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카지노 게임소
신 청 취 지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사건은 2024년 12월26일 국회에서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었으나 임명되지 못한 마은혁을 권한 없는 대통령권한대행의 대행 최상목에게 위법하게 임명을 강요하기 위한 권한쟁의 심판이다.
그리고 위 심판에 앞서서 선결되어져야 할 사건인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은 ‘국회법 부작위로 2024년 12월 18일 개회하여 12월 26일 헌법재판관 3인(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을 추천 의결한 제420회 국회(임시회)는 개회할 수 없는 위법한 회의가 되어 회기내 의결한 모든 안건은 원인무효’라는 취지의 사건이다.
청구인은 2024년 12월 23일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과 같은 내용으로 영등포경찰서에 국회의장(우원식)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수사를 받았고, 같은 날짜로 같은 내용을 국회민원 청구하여 1월6일 국회사무총장으로부터 국회법개정요구서(220157호)로 제안 채택 및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로 국회운영위원회로 송부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이 별도로 소제기한서울행정법원 2024아757 가처분(2024년12월18일)사건은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과 같은 취지로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와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에게 위법한 12월 국회(임시회) 의결된 안건의 공포 중지’를 신청한 가처분 사건이며 아직 심리가 진행중인 사건이다.
이러한 정황을 살펴보면 본 카지노 게임 청구인이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사건의 청구인 및 피청구인 모두와 별건 고발∙민원∙소송 등으로 법적 이해관계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되고 1)국회에서의 입법 부작위 해소 절차와 2)국회의장 우원식 개인의 직무유기혐의 형사고발, 3)대통령권한대행 부총리의 공포권 제한 카지노 게임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소명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지 않은 헌법카지노 게임소의 선결정과 다른 결정이 향후 다른 헌법기관에서 행해질 경우 돌이킬 수 없는 국정 혼란이 야기될 우려가 있으므로 소외 다른 헌법기관에서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헌법카지노 게임소법 제51조(심판절차의 정지) 조항에 따라 2월27일 예정된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 사건의 선고를 중지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의 핵심 사안인 마은혁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선행 접수된 10건의 탄핵심판으로 국정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시국에 선입선출 원칙을 어기고 위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인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무시하고 헌법카지노 게임소 스스로 임명하려고 하는 위법한 행위에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실행에 있어서도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사건과 같은 주장이 국회∙법원∙행정부에서도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으며 각 헌법기관에서 공명정대하게 심리하여 인용될 경우 12월26일 국회에서 추천 결의된 헌법카지노 게임소 재판관 3인(조한창, 정계선, 마은혁)의 추천은 원인무효가 됩니다.
국회의 12월 1월 국회(임시회) 공고문을 유심히 살펴보면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국회법 입법부작위 위헌 사실을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국회∙국가수사본부∙서울행정법원∙ 헌법카지노 게임소의 소송과 다툼의 당사자 자격으로 청구인은 헌법카지노 게임소의 조급한 결정으로 인해 받을 불이익과 사회적 혼란을 우려되기에 그 부당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가처분 신청을 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청구인: 주 진용() 인 서울시 헌법카지노 게임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