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절차를 무시한 카지노 가입 쿠폰 공방 정리
법관은 법과 양심에따라 재판하고 소추 절차의 하자 발견시 즉시 각하
준 비 서 면
사 건 명: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카지노 가입 쿠폰” 심리 종료 및 선고 중지 가처분
신 청 인: 주진용() 서울시
피신청인: 헌법재판소(소장 권한대행 문형배)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15(재동 83) 헌법재판소
청구인이 국회의 12월 1월에 국회(임시회)에 의결된 의안 및 카지노 가입 쿠폰소추와 관련하여 발견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 진행한 신청 사건들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회는 헌법 제13조 형사처벌 일사부재리 조항을 위반하여 대통령(윤석열)카지노 가입 쿠폰사건을 의결했습니다.
2. 카지노 가입 쿠폰는 입법부작위로 12월 1월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47조 ①항
의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위법하게 국회(임시회)를 개회하여 위법하게 카지노 가입 쿠폰소추 및 헌법재판관 추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3. 청구인은 2024년 12월 18일 2호를 근거로 서울행정법원 2024아757 가처분 사건으로 제소하여 대통령권한대행으로 하여금 위법한 국회(임시회) 의결 법안 공포 중지 가처분 신청하여 재판 진행중입니다.
4. 청구인은 2024년 12월23일 2호를 근거로 국회의장 우원식을 직무유기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였고 1월3일 고발인 조사를 받았습니다.
5. 청구인은 4호와 같은 날짜에 같은 취지로 카지노 가입 쿠폰민원실에 민원제기하여 1월6일자로 카지노 가입 쿠폰사무총장으로부터
카지노 가입 쿠폰법개정요구서(220157호)로 제안 채택 및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로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위원회로 송부하였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 스스로 입법부작위 위헌해소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지만국회 절대다수당인 야당세력에 의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계속 지연될 경우 국회의장(우원식)의 직무유기 혐의가 가중될 수 있으므로 카지노 가입 쿠폰남발 사건 심리가 종료되면 처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6. 청구인은 2024년 12월 30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2건을 제출하여 1호는 2024헌마1209 카지노 가입 쿠폰법 제92조 위헌 확인 등2호는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으로 접수하였습니다.
7. 2024헌마1209 카지노 가입 쿠폰법 제92조 위헌 확인 등사건은 1월13일 각하, 2월17일 2025헌아76 카지노 가입 쿠폰법 제92조 위헌 확인 등(재심)청구하여 사전심사 중이며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카지노 가입 쿠폰사건에 심리종료 및 선고중지 가처분 사건 신청(2025헌사196)을 하였고 심판병합신청 중입니다.
8. 2024헌마121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사건은 1월21일 각하, 1월31일 2025헌아4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청구하며 같은 날짜로 서울중앙지검에 지정재판장 문형배를 법적 불이익 입증자료 준비서면을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권한행사방해하여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2025년형제6338호)
또한 재판부는 재심사건을 제척사유가 있는 정계선 재판장이 심사한 것은 물론 원심과동일한 사유로 카지노 가입 쿠폰사무총장의 공문을 심리하지 않아서 2월21일 2025헌아108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재심)재재심을 청구하여 사전심사 중이며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카지노 가입 쿠폰사건에 심리종료 및 선고중지 가처분 사건 신청(2025헌사227)을 하였고 심판병합신청 중입니다.
9. 청구인은 헌법재판관 마은혁 임명을 위한 사건인 2025헌라1 카지노 가입 쿠폰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선고중지 가처분 신청(2025헌사120), 2024헌마1214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위헌확인선고중지 가처분 신청(2025헌사
121)을1월31일 하였습니다. 종전과 달리한 상세한 근거로 2월25일 2025헌라1 카지노 가입 쿠폰와 대통령간의 권한쟁의선고중지 가처분 신청을 전자헌법재판센터에 사건접수 하였으나 심사 후 해당사건의 문건접수로 신청되었습니다.
10. 위와 같이 2건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 재재심도합 5건과 가처분신청5건으로 지정재판부 3인의 재판관 구성에 8인의 재판관분들이 지정되어 참여하시어 2건의 원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주장의 숙지와 이를 통해 2024년 12월 국회(임시회)에서 의결한 카지노 가입 쿠폰소추 및 안건들이 중대한 절차의 하자로 위헌임을 인지하셨을 겁니다.
국회는 청구인의 민원을 접수 및 심사하여 그 스스로 12월 1월 국회(임시회)의 입법부작위를 인정했고 입법조사처를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사무총장 명의로 카지노 가입 쿠폰법개정요구서(220157호)로 제안 채택 및 법령∙제도의 개선 또는 정책에 관한 의견제시로 카지노 가입 쿠폰운영위원회로 송부하였다는 공문을 청구인에게 1월6일 발송했습니다. 이와 연관된 카지노 가입 쿠폰심판 사건 등이 헌법재판관들에 의해 인용되고 사후적으로 국회 스스로 국회법 부작위를 해소할 경우 입법부작위 위헌 사건을 인지하고도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헌법재판소는 돌이킬 수 없는 권위손상과 심대한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카지노 가입 쿠폰법 입법부작위 위헌의 주체인 카지노 가입 쿠폰의 인정 외에 서울행정법원에 계류중인 위법한 12월 1월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의결법안 공포 중지 가처분, 상기 사안에 대한 직무유기 내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우원식)∙헌법재판관(문형배) 고발사건은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카지노 가입 쿠폰사건의 선고 후에도 재판절차가 종료되지 않고 진행될 것이므로 별도의 법적 판결은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이러한 판결이 졸속으로 진행하여 종료된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다르다면 사회적 파장과 혼란은 극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헌법소원심판 원심 2건의 공명정대한 재심과 이를 반영해 2024헌나8대통령(윤석열)카지노 가입 쿠폰사건을 사법절차를 준수하여 공명정대하게 심리하여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2025년 2월 26일
청구인: 주 진용() 인 서울시
헌법재판소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