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법 입법불비 카지노 게임(임시회) 규정
위법하게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 결의 법안 공포 중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4아757 가처분 (행정7부)2024년 12월18일 신청
사 건 명: 위법하게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 결의 법안 공포 중지 가처분
신 청 인: 주진용( )
서울시
피신청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22대한민국 대통령실
보정명령에 따른 별도의 당사자정정신청서와 신청취지를 보완한 준비서면을 제출합니다.
신청 취지
“카지노 게임법에 12월 및 1월에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회하여 위법하게 의결한 법안들이 행정부로 이송되어 그 사실을 모르는 행정부가 헌법 제53조 제 ①항에 따라 공포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회적 피해가 야기될 우려가 있다. 이러한 피해 구제를 위한 절차를 고려해 볼 때 현행 행정소송법과 대법원 판례로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한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하는 이행판결을 구하는 소송 등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각 행정청의 능동적 적극적인 처분에 관한 것인데 반하여, 이 사건 행정처분은 카지노 게임에서 의결하여 이송된 법안의 공포라는 수동적 소극적 처분에 불과하고, 헌법 제53조 제②항에 따라 “법률안에이의가 있을 때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민중의 합법적 절차(행정소송)에 따른 이의는 허용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카지노 게임법에 규정함이 없는 기간에 개회한 제419회 및 제420회 카지노 게임(임시회)에서 법안을 위법하게 의결하였다는 신청인의 이의의 타당성이 인정됨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상목은 그 위법함을 근거로 헌법 제53조 제 ②항에 따라 카지노 게임에 법안 재의요구를 해야 한다.”는 신청취지로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종국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결정을 청구합니다.
신청 원인
카지노 게임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와 12월18일 개회하여 현재까지 개회중인 제420회는 카지노 게임법에 개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한 카지노 게임(임시회)이므로 위법한 카지노 게임(임시회)에서 결의한 입법안들은 원인 무효입니다.
제419회 및 제420회 카지노 게임(임시회)가 위법한 집회 임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1)헌법 제47조제①항에서는“카지노 게임의 정기회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매년 1회 집회되며, 카지노 게임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카지노 게임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라고 적시하여 ‘정기회 매년1회와 임시회 카지노 게임재적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집회’라는정기회 1회라는 기본 준수사항과 임시회 최소성립인원 요건만 적시하여 카지노 게임법으로 상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위임하였고 동조 제②항에서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초과할 수 없다.”는강제 준수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헌법 제47조 제 ①항에서는“구체적인 강제규정(정기회 매년 1회 집회, 임시회 집회 성립요건 카지노 게임재적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회를 위한 상세 규정 및 절차는 카지노 게임법을 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는 헌법에 정해 놓은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온전하고 빈틈없이 실행가능한 카지노 게임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카지노 게임는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된 카지노 게임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는 기간에 개회하는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개회 공고할 때 “헌법 제47조 ①항에 따른 카지노 게임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라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보완적으로 집회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47조 ①항으로는 카지노 게임(임시회) 집회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47조 ①항의 문장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7조제① 항은아래와 같이 중간 쉼표(,)를 포함한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게임의 정기회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매년 1회 집회되며, 카지노 게임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카지노 게임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반면에 헌법에 있는 다른 조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1) 제41조 ②카지노 게임의원의 수는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Ex2) 제41조 ③카지노 게임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법률로 정한다.
Ex3)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다른 조항 예시와 같이 문장 중간의 쉼표(,) 전후의 문장은 상호 수식하며 전체가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는 문장의 중간 쉼표(,) 앞이나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제47조 제① 항의문장구조를 살펴볼 때 밑줄 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위치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중간 쉼표(,)의 앞 전반부에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문구는쉼표(,) 뒤 후반부 문장을 동일하게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후반부를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보면,“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카지노 게임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카지노 게임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라고 의미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헌법 제47조 제①항의 문장 쉼표(,)뒤 후반부는 독립된 문장이며 쉼표(,)앞문장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절에 구속되지 않고 문장 끝 부분 “집회된다”를“집회할 수 있다”라는 헌법 해석으로 카지노 게임법에 위임함이 없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대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i) 카지노 게임재적의원 4분의 1만 모여서 집회를 열면 카지노 게임(임시회)가 자동으로 성립되고 최악의 경우 4분의 1씩 4개 집단으로 나뉘어 4건의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즉시 열어도 합헌적인 집회가 됩니다.
ii) 카지노 게임재적의원 2분의 1씩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별도의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의결사항을 따로따로 결의할 수 있게 됩니다.
iii) 카지노 게임제5조(임시회)제① 항에 규정된 임시회 집회 요구 순서 차별과 제②항에 규정된 공고일정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조항이 되며,카지노 게임 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 일정 등)의 제① 항의
“다음 연도의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조항도 위헌이 될 것입니다.
iv) 여당 야당의 원내총회가 각각 카지노 게임 임시회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용인되어질 수 없고 헌법이 정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 명백합니다.
따라서카지노 게임는 헌법 제47조 제① 항의 규정을 근거로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한 카지노 게임법 규정에 따라 카지노 게임(임시회)를 개회하여야 하며 카지노 게임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3) 헌법의 위임에 따라 카지노 게임는 다음과 같이 카지노 게임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카지노 게임법은 카지노 게임의 임시회 개회 규정으로제5조(임시회)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공고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동조 제③항에서는 카지노 게임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또한제5조(임시회)의 부속실시규정인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①항에서는 “의장은 카지노 게임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카지노 게임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기본일정을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그리고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②항제1호에서는“2월ㆍ3월ㆍ4월ㆍ5월 및6월1일과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라고 하여 임시회의 구체적인 개회일정을 적시하고,동항 제2호에서는
“정기회의 회기는100일로,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라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위와 같이 카지노 게임에서는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규정을 통해매년12월31일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그 기본 일정에는임시회 6회와 정기회1회만이 포함되어 있으며,예외적인 상황까지 규정하여“카지노 게임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대해서도제5조(임시회) 제③항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카지노 게임법에 명시된“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회는 임의로 개회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 카지노 게임 제5조(임시회) 제①항과 제7조(회기) 제①항은 공고 및 회기에 관한 포괄적 선언 규정이며, 실제 임시회 개회는 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의 세부 실행 규정과 예외사항으로 제5조(임시회) 제③항으로 강제규정됨으로그 이외의 임시회 개회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바) 카지노 게임법은 1월과 7월 2개월을 제외한 년중 10개월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으로 충분한 카지노 게임회의 일정을 정하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더해 대통령의 소집요구권한까지 살펴보면 카지노 게임법 입법의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소 사건의 사례처럼 예외적이고 급박한 사건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 만일 카지노 게임법 입안자가 현재 시행되는 카지노 게임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다면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조항의제4호 등을 신설하여 “제5조(임시회) 제③항과 동조 제②항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결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거나 제7조(회기)제①항“카지노 게임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를“이 법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시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등으로 수정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2024년 12월6일 공고하고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집회공고문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카지노 게임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게임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카지노 게임 제5조제1항에따라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앞서2)호에서 주장한바와 같이 헌법 제47조 제1항전반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카지노 게임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라고 명하고있고, 동일 조항 후반부에서는임시회 집회요구 의원정족수만 명시해 놓아 이 조항만으로는 임시회 개회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카지노 게임법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임시회를 개회 가능하도록 입법조치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헌법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개회를 공표하는 것은 헌법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가 합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법의 제5조(임시회) 규정 및 제5조의2(연간 카지노 게임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외조항에도 없는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 및 12월18일 개회한 제420회카지노 게임(임시회)는 카지노 게임법에서 정한 바 없는 위법적인 임시회로 개회 자체가 불법이며 결의된 안건은 원천 무효입니다.
4) 이상과 같이카지노 게임법의 입법 불비를 장기간 방치하는 부작위에 대해서는 카지노 게임가 스스로 입법을 통해 해결하거나, 헌법소원심판청구(부작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용을 받아서 강제해야 할 것이지만 사안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일시적인 효력 정지 가처분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필요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행이도 카지노 게임의 입법 결의만으로는 그 법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대통령의 공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효력이 발생하기에 헌법 제53조 제②항의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라는 헌법 제53조 제②항을 근거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카지노 게임법이 정한 바 없는 위법한 제419회 및 제420회 카지노 게임(임시회) 개회하여 의결한 안건들로 인해 신청인과 신청 외 민중들의 권리 손실 및 사회적 혼란이 크게 우려되고, 해당 법안이 카지노 게임에서 행정부로 이송되어 15일내에 공포될 경우 그 권리 및 손실을 회복할 수 없게 되니 사안의 시급성과 위중함을 판단하시어신청취지와 같이 가처분 결정으로 법률안 반포로 발생하게 될 효력을 정지해 주실 것을 청구합니다.
첨부서류
-제419회카지노 게임(임시회)공고문,제420회카지노 게임(임시회) 공고문
- 2023년도 카지노 게임운영기본일정, 2025년도 카지노 게임운영기본일정
2025년 01월 06일
가처분 신청인: 주 진용( ) 인
서울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귀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