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카지노 가입 쿠폰의장 우원식)
헌법과 카지노 가입 쿠폰법이 규정함이 없는 위법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중지 및 법개정
고발사건: 헌법과 카지노 가입 쿠폰법이 규정함이 없는 위법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중지 및 법개정
고 발 인: 주진용( )
서울시
피고발인: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우원식)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여의도동) 대한민국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실
카지노 가입 쿠폰에서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는 헌법과 카지노 가입 쿠폰법에 개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은 위법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이므로 위법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에서 결의한 입법안들은 원인 무효가 됩니다. 또한 현재 제420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도 위법한 개회이니 즉시 중지하여 주시고 카지노 가입 쿠폰법을 개정하여 국정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419회 및 제420회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가 위법한 집회 임은 아래의 설명과 같습니다.
1)헌법 제47조제①항에서는“카지노 가입 쿠폰의 정기회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매년 1회 집회되며, 카지노 가입 쿠폰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라고 적시하여 ‘정기회 매년1회와 임시회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원 4분의 1이상 요구로 집회’라는정기회 1회라는 기본 준수사항과 임시회 최소성립인원 요건만 적시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법으로 상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위임하였고 동조 제②항에서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초과할 수 없다.”는강제 준수 사항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헌법 제47조 제 ①항에서는“구체적인 강제규정(정기회 매년 1회 집회, 임시회 집회 성립요건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원 4분의1 이상의 요구)을 명시하고 이를 반영한 정기회 및 임시회의 개회를 위한 상세 규정 및 절차는 카지노 가입 쿠폰법을 제정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시한다”라고 정리 해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지노 가입 쿠폰는 헌법에 정해 놓은 항목을 포함하여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온전하고 빈틈없이 실행가능한 카지노 가입 쿠폰법을 제정하고 실행할 헌법상 의무가 있습니다.
2) 그러나 카지노 가입 쿠폰는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된 카지노 가입 쿠폰법으로 규정되지 않아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는 기간에 개회하는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개회 공고할 때 “헌법 제47조 ①항에 따른 카지노 가입 쿠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라고 헌법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보완적으로 집회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헌법 제47조 ①항으로는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집회를 실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의 내용을 작위적으로 잘못 해석하여 악용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헌법 제47조 ①항의 문장 구성과 그 의미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제47조제① 항은아래와 같이 중간 쉼표(,)를 포함한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의 정기회는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매년 1회 집회되며, 카지노 가입 쿠폰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
반면에 헌법에 있는 다른 조항의 문장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1) 제41조 ②카지노 가입 쿠폰의원의 수는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
Ex2) 제41조 ③카지노 가입 쿠폰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기타 선거에 관한 사항은법률로 정한다.
Ex3) 제47조 ②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위의 다른 조항 예시와 같이 문장 중간의 쉼표(,) 전후의 문장은 상호 수식하며 전체가 한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률로 정한다”는 문구는 문장의 중간 쉼표(,) 앞이나 문장의 마지막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제47조 제① 항의문장구조를 살펴볼 때 밑줄 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의 위치가 다소 부자연스러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의 중간 쉼표(,)의 앞 전반부에 있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문구는
쉼표(,) 뒤 후반부 문장을 동일하게 수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서 후반부를 정리해서 다시 작성해보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카지노 가입 쿠폰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해 집회된다.”라고 의미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일 헌법 제47조 제①항의 문장 쉼표(,)뒤 후반부는 독립된 문장이며 쉼표(,)앞문장의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구절에 구속되지 않고 문장 끝 부분 “집회된다”를“집회할 수 있다”라는 헌법 해석으로 카지노 가입 쿠폰법에 위임함이 없는 집회가 가능하게 되면 아래와 같은 대혼란이 발생하게 됩니다.
i)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의원 4분의 1만 모여서 집회를 열면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가 자동으로 성립되고 최악의 경우 4분의 1씩 4개 집단으로 나뉘어 4건의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즉시 열어도 합헌적인 집회가 됩니다.
ii) 카지노 가입 쿠폰재적의원 2분의 1씩 2개의 집단으로 나뉘어 별도의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 참석에 참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일반의결사항을 따로따로 결의할 수 있게 됩니다.
iii) 카지노 가입 쿠폰법제5조(임시회)제① 항에 규정된 임시회 집회 요구 순서 차별과 제②항에 규정된 공고일정은 헌법 제47조 제1항에 위배되어 위헌조항이 되며,카지노 가입 쿠폰법 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 일정 등)의 제① 항의
“다음 연도의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는 조항도 위헌이 될 것입니다.
여당 야당의 원내총회가 각각 카지노 가입 쿠폰 임시회가 되는 황당한 상황이 되는 것이므로 용인되어질 수 없고 헌법이 정한 규정에도 맞지 않는 해석이 명백합니다.
따라서 카지노 가입 쿠폰는 헌법 제47조 제① 항의 규정을 근거로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개회할 수 없고 헌법의 위임을 받아 입법한 카지노 가입 쿠폰법 규정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를 개회하여야 하며 카지노 가입 쿠폰법 규정에 따른 해석은 다음 설명과 같습니다.
3) 헌법의 위임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는 다음과 같이 카지노 가입 쿠폰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 카지노 가입 쿠폰법은 카지노 가입 쿠폰의 임시회 개회 규정으로제5조(임시회)제①항 및 제②항에서 임시회 개회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 공고 관련 규정을 상세히 명시하고동조 제③항에서는 카지노 가입 쿠폰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또한제5조(임시회)의 부속실시규정인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①항에서는 “의장은 카지노 가입 쿠폰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하여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국정감사를 포함한다)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의 연중 상시 운영을 위한 기본일정을 전년도 말까지 정하여야 한다고 강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그리고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 등)의 제②항제1호에서는“2월ㆍ3월ㆍ4월ㆍ5월 및6월1일과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라고 하여 임시회의 구체적인 개회일정을 적시하고,동항 제2호에서는“정기회의 회기는100일로,제1호에 따른 임시회의 회기는 해당 월의 말일까지로 한다.”
라고 정기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라)위와 같이 카지노 가입 쿠폰법에서는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 등)규정을 통해매 년12월31일까지 정기회와 임시회를 포함한 다음 연도의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고강제 규정으로 명문화하고 있고,
그 기본 일정에는임시회 6회와 정기회1회만이 포함되어 있으며,예외적인 상황까지 규정하여“카지노 가입 쿠폰의원 총선거 후 첫 임시회에 개회”에 대해서도제5조(임시회) 제③항에서 별도의 명문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카지노 가입 쿠폰법에 명시된“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임시회는 임의로 개회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 카지노 가입 쿠폰법 제5조(임시회) 제①항과 제7조(회기) 제①항은 공고 및 회기에 관한 포괄적 선언 규정이며, 실제 임시회 개회는 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 등)의 세부 실행 규정과 예외사항으로 제5조(임시회) 제③항으로 강제규정됨으로그 이외의 임시회 개회는 별도의 명문규정이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바) 카지노 가입 쿠폰법은 1월과 7월 2개월을 제외한 년중 10개월의 정기회 및 임시회 개회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안으로 충분한 카지노 가입 쿠폰회의 일정을 정하고 볼 수 있다고 여겨지며 이에 더해 대통령의 소집요구권한까지 살펴보면 카지노 가입 쿠폰법 입법의 부족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본소 사건의 사례처럼 예외적이고 급박한 사건을 고려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사) 만일 카지노 가입 쿠폰법 입안자가 현재 시행되는 카지노 가입 쿠폰법에 명시되지 않은 임시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입안하였다면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 등)조항의제4호 등을 신설하여 “제5조(임시회) 제③항과 동조 제②항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임시회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의결로 정한다”라는 규정을 추가하였거나 제7조(회기) 제①항“카지노 가입 쿠폰의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를“이 법에서 별도 규정으로 정하지 아니한 임시회 회기는 의결로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등으로 수정되어져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 2024년 12월6일 공고하고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집회공고문을 보면 참으로 부끄럽게도 “카지노 가입 쿠폰의원 박찬대 외 169인으로부터 헌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 가입 쿠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으므로 카지노 가입 쿠폰법 제5조제1항에따라 제419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집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함.” 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앞서2)호에서 주장한바와 같이헌법 제47조 제1항전반부에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카지노 가입 쿠폰법으로 정하여 실시하라고 명하고 있고, 동일 조항 후반부에서는 임시회 집회요구 의원정족수만 명시해 놓아 이 조항만으로는 임시회 개회가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카지노 가입 쿠폰법 입법으로 구체적으로 임시회를 개회 가능하도록 입법조치는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다시 헌법조항을 근거로 임시회 개회를 공표하는 것은 헌법을 우롱하는 행위에 불가 합니다.
위와 같이 카지노 가입 쿠폰법의 제5조(임시회) 규정 및 제5조의2(연간 카지노 가입 쿠폰 운영 기본일정 등) 규정에 따르지 않고 예외조항에도 없는 2024년 12월11일 개회한 제419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 및 제420회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는 카지노 가입 쿠폰법에서 정한 바 없는 위법적인 임시회로 개회 자체가 불법이며 결의된 안건은 원천 무효가 된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카지노 가입 쿠폰법 및 헌법에 규정함이 없는 카지노 가입 쿠폰(임시회)의 개회가 계속될 경우 막대한 국정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고발인이 발견하였기에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이 시급한 입법조사와 카지노 가입 쿠폰법 개정을 통해 직무유기 우려를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사기관에 해당사실을 고발합니다.
2024년 12월 23일
고 발 인: 주진용( ) 인
주 소: 서울시
영등포경찰서 귀중
카지노 가입 쿠폰의장(우원식)을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하고 같은날 동일내용을 카지노 가입 쿠폰민원실에 제기한 민원에 대한 카지노 가입 쿠폰사무처의 검토와 사무총장의 회신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