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카지노 게임 뭐야??
주주손해 무시하는 회사결정에 관한 문제.
회사는 누구의 것일까?
우리가 주식을 산다는 건,단순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야.
그 기업의의사결정권도 함께 사는 거지.
그런데 현행 상법 제382조의3에 따르면“이사는 회사를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이 문장에서 '회사'는 뭘까?
미국, 영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은 “법인 + 카지노 게임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봐.
그런데 한국은 오직 법인만을 위한 존재로 해석하고 있어.
그래서, 이사회는 지금까지 주주의 손해와 회사의 손해를 구분해서 이야기해왔지.
우린 회사를 위해 결정했어. 주가 떨어졌다고?
그건 회사 손해 아님.
그건 니 손해~
그래서 상법 카지노 게임 뭘 바꾸려했냐?
이사들은 카지노 게임도 생각해라
카지노 게임가 피해보면 책임도 져야지
경영 판단이 카지노 게임에게 해가 됐으면 그건 정당화될 수 없어
회사를 위한 결정이었다
그동안 면책의 방패로 쓰이던 말은 카지노 게임의 손해에 책임을 회피하는마법이었지.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 회피마법을 유지하도록 개정을 했어.
그러자 법안은 다시 국회로 갔고, 재의결에는 윤석렬 탄핵처럼200표가 필요해.
다시 말해, '대한민국 자본시장 개혁은 이번에도 물 건너갔다'는 뜻이야.
그래서 카지노 게임만피해 보는게 있었어?
최근에 있었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 사건을 보면:
주식을 늘려서회사는 자금 확보 OK
주식을 늘려서 카지노 게임의 지분은 묽어짐.
지분이 묽어진 주가는 떨어지고카지노 게임는 손해
그런데 이사회는 '우리는 회사를 위한 판단을 했을 뿐이에요.'그리고 법적으로 아무 책임 없음.
우리는 기업의 주식을 살 때, 경주마에 돈을 거는 것과는 달리 '믿고 맡긴다'는 마음이야.
근데 회사의 결정에 책임질 사람은 없고피해는 투자자만 진다?
친구야, 이건 그냥 법 얘기가 아냐.이건 시장의 질서에 대한 문제고,우리의 투자권에 대한 이야기야.
내가 산 주식
그 회사가 내 주식의 이익편일까?
아니면 그 회사 오너일가의 편일까?
이 물음표에 대답할 수 없다면,그 시장은 이미 공정하지 않은 거야.
미국에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창업주도 해고하는데, 창업주의 이익을 위해서 주주의 손해를 당연시 할 수 있는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투자하기를 꺼려하는거지.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 조항'이 아니라,우리가 주식을 살 때 느껴야 할 신뢰의 최소 기준을 만드는 일이었어.
그런데 그 최소한조차 외면당했다는 사실이지금 한국 시장의 ‘코리안 디스카운트’를 설명해주는 현실이야.
회사라는 말에는 주주도 포함된다.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국만 빼고 다 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