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영업이 전부 이전될 경우 기업변동에 따른 카지노 가입 쿠폰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에서 페이닥터로 일하던 의사 A는 병원의 원장이 B에서 C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B는 C에게 병원 영업 전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죠.
그런데 A는 B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던 중 돌연 C로 원장이 바뀌었고, 자신도 다른 병원으로부터 이직 제안이 와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A는 B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C에게 청구할 수 있을까요?
노동관계법은 기업의 양도, 합병 등 기업변동에 따른 근로관계의 문제에 대하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영업양도 후 근로관계에 대한 판례에서 영업양도의 의의에 대해 살펴본 후, A는 C에게 임금,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검토하겠습니다.
영업의 양도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 · 물적 조직을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물론 근로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양수기업에 승계되는 대신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양도기업과 양수기업 모두에서 퇴직할 수도 있습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45217 판결).
즉, 영업이 양도되어 근로관계가 승계된 경우 양수기업은 양도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근로계약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승계 취득하여 근로자는 양수기업에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다245958 판결).
pixabay그렇다면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 전부를 이전받은 양수인이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승계할까요?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합니다.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된 카지노 가입 쿠폰자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카지노 가입 쿠폰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특약은 실질적으로 또 다른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고, 영업양도 그 자체만으로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카지노 가입 쿠폰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사용자는 카지노 가입 쿠폰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