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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 중 A와 B 이야기 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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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을 잊어버리셨나요?

by 능구 Mar 03. 2025

카지노 게임와 미래의 금융 - 1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새로운 화폐 개념

1. 개요

카지노 게임 시스템은 인간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인프라다. 국가의 통화 정책과 국민의 일상생활을 유기적으로 연결한다. 여기에 디지털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암호화폐·핀테크 등 새로운 카지노 게임 컨셉이 등장하면서 전통 화폐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모델이 부상하고 있다. 그중 국가 단위로 주목받는 과제가 하나 있다. 카지노 게임(Central Bank Digital Currency)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로, 기존 법정화폐(Fiat Currency)의 안정성과 디지털 화폐의 효율성을 동시에 누리고자 하는 시도다. 이번 글과 다음 글에 걸쳐 CBDC가 이해관계자에게 주는 이점, 미래 카지노 게임 환경의 변화, 기대효과 및 향후 과제 등을 살펴본다.

2. 배경

어쩌다 카지노 게임까지 오게 됐을까?

화폐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보자.

초기 인류는 물물교환으로 필요한 물건을 직접 맞바꾸며 살아갔다. 화폐 없이도 간단히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었지만, ‘욕망의 이중적 일치(Double Coincidence of Wants, 서로 원하는 물건이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함)’ 문제로 거래 범위가 넓어질수록 비효율이 심각해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수가 가치 있다고 믿는 조개껍데기, 소금, 동물의 이빨 등을 화폐로 쓰게 된다. 이러한 물품 화폐는 보편적으로 통용되어 거래가 한층 편리해졌다는 점에서 큰 진전이 있었다. 다만 물품 자체가 부패하거나 순도가 달라질 수 있고, 지역마다 통용되는 물품이 달라 교역 범위를 늘리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희소성과 내구성이 뛰어난 금속(금·은·동)을 주화로 만들었다. 국가가 주조하며 순도, 무게 등 가치를 인증함으로써 화폐의 공신력이 높아졌다. 전보다 훨씬 신뢰도가 커졌지만, 대규모 거래 때는 무겁고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었다. 위조나 혼합이 발생할 위험도 여전했다.

화폐의 역사 (사진 출처: https://www.creditkarma.com)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은을 은행이나 정부가 보관하고, 그 대가로 ‘종이 영수증(태환 화폐)’을 발행하는 방식이 널리 퍼졌다. 금 또는 은에 의해 가치가 담보된 지폐는 휴대와 대규모 거래가 용이해졌다. 그러나 대규모 전쟁이나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금 보유고가 부족해지거나 태환을 중단하는 사례가 이어져 지폐 신뢰에 균열이 생기기도 했다.

결국 금태환제를 종료하게 된다. 국가의 통화 정책으로 가치가 유지 및 조절되는 법정화폐가 자리 잡았다. 금 보유량에 구애받지 않고 중앙은행이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를 발행·회수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위험이 존재하며 물리적 화폐를 발행, 유통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상당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며 이 문제가 해결된다. 이 시기에는 계좌 이체, 신용카드 등 전자 결제가 확대되어 거래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 하지만 중개기관 수수료와 해킹·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부각됐다.

이어서 등장한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는 블록체인 기술로 담아낸 탈중앙화의 가치와 투명성이라는 장점을 지녔다. 그러나여전히 가격 변동성과 규제 불확실성 등의 과제가 있다.그 흐름 속에서 국가·중앙은행이 주도하여 ‘법정화폐’의 안정성과 ‘디지털 화폐’의 효율성을 결합하려는 시도로 카지노 게임가 떠오르게 된 것이다.

3. 목적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하려는 목적은 아래와 같다.

법학연구 저널에 잘 정리된 내용이 있어 직접인용한다.

➀ 디지털 환경에의 적응이다. 전자상거래가 확대되고 디지털 결제의 확산에 따라 물리적인 현금을 보완할 디지털 형식의 통화를 제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➁ 결제 인프라의 정비와 효율화이다. 현금 유통 비용을 절감하고 결제 시스템이 정비되지 않은 신흥국가 등에서는 CBDC 도입을 통해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결제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캄보디아와 바하마가 CBDC를 도입한 가장 큰 목적이 이에 해당한다.

➂ 카지노 게임포용(inclusion)의 촉진이다. 신흥국가에서는 은행 계좌가 없는 사람이 있고 선진국에서도 디지털 기술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지급수단을 매우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도 중요 정책 목적이다.

➃ 자금세탁이나 범죄 대책의 강화이다. 현금에는 완전한 익명성이 있으므로 부정행위의 온상이 되기 쉬운데 CBDC라면 유통 및 보유 정보를 포착할 수 있게 하고 억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➄ 통화 주권의 확보이다. 리브라(현재의 디엠)와 같은 민간 디지털 통화나 타국의 CBDC가 국내에 널리 침투한 경우, 자국 통화의 이용이 감소하고 중앙은행이 통화의 조절 능력을 잃거나 카지노 게임정책의 효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출처) 강영기, 고영미. (2023). 중앙은행 디지털 통화(카지노 게임)의 필요성 및 카지노 게임 도입 관련 논점의 검토 - 일본에서의 카지노 게임 도입 논의를 중심으로 -. 법학연구, 26(1), 67-99. 10.22789/IHLR.2023.03.26.1.3

여론은 CBDC에 대해 큰 반감을 보인다. 중앙의 통제력이 강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Unsplash의Dylan Gillis)

4. 분류

카지노 게임는 각 국가의 통화 정책, 기술 구현 및 유통 방식에 따라 설계가 다르다.크게 '도매형/소매형', '계정 기반/토큰 기반', '단일 원장/분산 원장'으로 분류할 수 있다.

4-1. 도매형 vs 소매형

화폐 사용주체및 목적에 따른 분류

1) 도매형

중앙은행과 시중은행, 카지노 게임기관 간의 대규모 지급·결제를 처리하기 위한 모델

주로 은행 간 결제를 자동화·효율화하는 데 집중하며, 개인 이용보다는 카지노 게임기관끼리 자금 정산 용도

사례 - Project Ubin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MAS)이 주도한 프로젝트로, Corda 등의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은행 간 결제/청산 과정을 효율화하는 데에 포커싱

2) 소매형

개인·기업 등 모든 사용자가 일상생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모델

모바일 지갑, 전자카드 등으로 실시간 송금·결제 가능함. 전통 화폐를 부분 대체하는 수단으로, 은행이 아닌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되어 카지노 게임포용성 확대와 결제 효율 향상에 기여

사례 - eNaira (나이지리아): 나이지리아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Hyperledger Fabric 기반으로, 비현금 결제 활성화와 해외 송금 수수료 절감을 기대

4-2. 계정 기반 vs 토큰 기반

사용자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하고 기록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

1) 계정 기반

사용자가 중앙은행 또는 시중은행 등에 계정을 개설하고, 그 잔액을 기록·관리하는 방식

거래 시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보냈는지'가 계정 단위로 확인되며, 사용자 신원 확인(KYC, Know Your Customer)이 필수적

장점: 익숙한 은행 계좌·모바일 뱅킹 구조와 유사해 보안 관리와 편의성에 강점

단점: 거래 추적이 가능하여 프라이버시 이슈가 있으며, 디지털 계정 해킹 위험 존재

사례 - E-Krona (스웨덴): Riksbank에서 사용자가 계정을 통해 e-Krona를 보유 및 거래하도록 설계

2) 토큰 기반

화폐가 암호화된 디지털 토큰 형태를 띠며, 개인의 전자지갑에 보관

거래 시 토큰 소유권이 이동하며, 소유자의 서명·키를 통해 권리 증명

장점: 오프라인 결제 지원이 가능, 익명성 제공 가능성

단점: 지갑 키 분실 시 자산 복구가 어려우며, 자금세탁·범죄 악용 위험 존재

어떤 방식이 카지노 게임에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을까? (사진 출처: Unsplash의Vladislav Babienko)

4-3. 단일 원장 vs 분산 원장

거래 내역(원장, Ledger)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할 것인가에 따른 분류

1) 단일 원장

중앙은행(혹은 지정된 단일 서버)에서 모든 거래 내역을 기록·관리하는 구조

장점: 처리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며 기존 중앙은행 IT 인프라와 통합이 용이

단점: 단일 장애점(Single Point of Failure) 위험, 중앙 서버 해킹 시 시스템 전체 위협 가능

사례 - E-CNY (중국): 중국인민은행(PBoC)이 개별 지갑 및 거래 정보를 상당 부분 중앙서버에서 관리

2) 분산 원장

여러 노드(시중은행·결제사 등)에 거래 기록을 분산 저장하며, 합의 알고리즘을 통해 각 거래를 검증

장점: 단일 장애점을 줄이고 투명성 제고 가능

단점: 트랜잭션 처리량 제한 등의 처리속도·확장성 문제가 있으며, 프라이버시 보호 기술이 관건

사례 - Project e-HKD (홍콩): 홍콩카지노 게임관리국(HKMA)이 도매형·소매형을 병행 검토하는 과정에서 분산원장 기반 시나리오를 연구

이번 글에서는 CBDC의 정의 및 탄생배경, 목적, 그리고 개념적 분류를 쭉 훑어보았다. 사례로 제시했듯 여러 국가에서 CBDC 테스트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직 여론의 시선은 부정적이다. 이 간극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다음 글에서는 이 화폐의 향후 과제를 심층적으로 살펴보자.

- 다음 글에서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