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와 미래의 금융 - 2

새로운 화폐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1. 수용가능성

앞 글에서 카지노 게임(Central Bank Digital Currency)의 정의와 탄생 배경, 목적 그리고 구현 방식에 따른 주요 분류를 살펴보았다. 그 과정에서 '국가가 주도하는 디지털 화폐'라는 개념이 전통화폐와 암호화폐 중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으며, 각국 은행이 다양한 방식으로 카지노 게임를 실험 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글에서는 카지노 게임가 야기하는 기회와 부작용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겠다. 그리고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를 함께 정리해 본다. 아직 테스트 단계에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제도·기준을 잘 마련하는 게 관건이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기술적 실현가능성'은 거의 검증됐다. 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사회적 수용가능성'은 아직 확보하지 못했다. 앞서 말했듯 카지노 게임를 도입하는 데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통념, 대다수가 이 화폐의 효용을 인정하는 통념이 형성되지 못하면 실패다. 이를 위해 디테일한 시나리오가 필요하다.

82억 인구가 살아가는 세상이다. 화폐에 대한 생각도 다양할 수밖에 없다. (사진1)

2. 각 주체에게 카지노 게임란

우리는 이 화폐로 어떤 효용을 창출할 수 있을까? 그 과정엔 어떤 문제가 도사리고 있을까?

차근차근 분석해 보자.

1) 정부

먼저 정부 관점에서 카지노 게임는거시경제 관리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된다. 통화주의나 현대통화이론을 배경으로, 중앙은행이 통화공급과 금리를 직접 민감하게 조절할 수 있으면 경제 충격에 대한 대응이 더 빠르고 세밀해진다. 디지털 화폐가 법정화폐로 자리 잡으면 재난지원금 지급이나 경기부양책도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가 원하는 물가안정·고용목표에 접근하기 수월해진다는 장점이 있다.

거래비용 이론을 생각해 보면 카지노 게임 도입으로 인해 중개 비용이 줄어들고교환 과정이 투명해져불법 거래를 통제하기도 용이해진다. 정부는 거래 과정을 디지털로 추적·관리하면서 자금세탁이나 탈세와 같은 불법활동을 억제할 수 있다. 현금을 발행 및 유통하는 데에 드는 물리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

2) 중앙은행

이렇게 통화정책을 효율화할 수 있다면 중앙은행에도 유의미한 기회가 열린다. 민간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의 위상이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이들이 화폐로서 거센 도전을 해오면 국가의 통화 주권이 약해질 수 있다. 이에 법정화폐를 디지털 시대에 맞게 재설계한 카지노 게임를 활용함으로써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을 주도한다는 권위·권능을 지켜낼 수 있다.

카지노 게임를 활용하면 위기 시에 유동성을 빠르게 투입·회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카지노 게임 안정성을 강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더해 트랜잭션이 분산원장에 실시간으로 로그된다면 대규모 청산·정산 과정이 사라지게 된다. 이로써 유동성이 묶이는 시간이 최소화되며 거래비용이 줄어든다.

3) 민간은행

시장의 큰 축을 담당하는 민간은행에겐 위기가 될 수도,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민간은행의 예금이 중앙은행으로 빠져나가는 뱅크런리스크가 존재하는 게 하나의 위기 케이스다. 예컨대 소매형 카지노 게임가 중앙은행 직계좌를 허용하는 구조라면, 카지노 게임위기발생 시 개인과 기업 모두 민간은행 계좌에서 중앙은행 계좌로 신속히 자본을 옮길 수 있게 된다. 민간은행의 카지노 게임중개 기능이 약화되면서 소비 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가정하고 대비하기 쉬우므로,현실적으로 발생하기 어렵다.

민간은행의 기회를 생각해 보자. 중앙은행 사례에서 언급했듯 청산·정산 과정이 효율화되며 유동성을 운용하기 용이해진다. 도매형 카지노 게임역시은행 간 유동성 흐름을 효율화해 대출과 투자 운용 규모를 부양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중앙은행이 카지노 게임를 발행·관리하고 민간은행이 소매 결제·월렛을 운영하는 형태의 이중 계층 구조를 도입할 경우, 민간은행은 고객에게 새롭고 편리한 디지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발 빠르게 핀테크 기업과 협업한다면부가가치가 높은 상품을 개발할 기회도 얻게 된다.

금고의 시대도, 조만간 안녕. (사진2)

4) 사기업

결제 과정이 단순화되고 수수료가 낮아지면 특히 전자상거래, B2B 무역등의 분야가 혜택을 본다. 해외 송금, 무역 대금 결제에 환전 비용을 줄이고 환율 변동 리스크를 헷지하기 용이해기 때문이다. 그로 인해 글로벌 유통망운영이 원활해질 수 있다. 디지털 결제가 더욱 확산되면서 그 데이터를 활용한 정교한 마케팅 및 금융상품 설계가 가능해져 사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된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나 보안 관점에서는 이해가 상충하기에 해당 활동 이전에 관련 규제, 기술적 리스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5) 개인

마지막으로 개인은 간편한 디지털 월렛 기반 결제 UX, 법정화폐의 안정성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 보몰-토빈 모형이 얘기하듯, 현금을 자주 인출·보관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들면 개인 입장에서 거래 비용이 줄어든다. 결국 실질소득이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 그리고 민간 암호화폐의 변동성과 과열된 투기 심리를 우려하던 이들에게는, 정부가 보증하는 카지노 게임가 심적으로도 편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카지노 게임로 정보 비대칭문제까지 완화하는 모습을 그려보자. 저소득층, 고령층 등 언더뱅크드(Underbanked)에 해당하는 금융 소외계층도 은행 지점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공적 통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카지노 게임포용성이 확대되는 이점이 있다.중앙은행이 제공하는 카지노 게임 피싱 방지 프로토콜 등을 적용받아 카지노 게임 사고를 예방할 수도있다.

다만 개인에게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정부의 과도한통제가 우려된다. 중앙에서 개인의 개인정보와 거래 데이터를 오남용하여 과도한 규제와 넛지를 가할 수 있다. 모든 결제가 디지털화되면 익명성을 지키고 싶은 이들은 자유를 잃는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금융 소외계층 역시 카지노 게임 도입 초기에는 새로운 기술에 적응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직접 치러야 한다. 디지털 리터러시가 개선되지 않아 비자발적으로 금융 활동에 제한을 받게 되면 오히려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결국 이들을 위한 공적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카지노 게임는 금융 CCTV일까? (사진3)

3. 카지노 게임가 성공하려면

우선 이중 계층 구조 설계가 적절해 보인다. 중앙은행이 모든 결제를 직접 처리하는 모델보다는 민간은행이나 결제사 등이소매 단계의 운영을 맡는 것이다. 이때 예금 이탈을 완화하고민간은행이카지노 게임중개 기능을 유지하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너무 당연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와도 합치해야 한다. 해외 송금과 무역 결제의 효율을 높이려면, 국가 간 카지노 게임 호환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각국 및 국제기구와의 규제 협력이 긴요하다.

프라이버시 보호와 카지노 게임 거버넌스가균형을 이뤄야 한다. 자금세탁 방지나 불법 자금 추적 등을 위해 거래기록을유지해야 하지만, 개인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 및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또한 대량 트랜잭션을 처리할 검증된 아키텍처와해킹에 견딜 강력한 보안 체계가 필요하다. 여기에블록체인의 암호화 기법이 궁합이 좋다.

마지막으로 카지노 게임·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리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UX를 구축해야 한다. 소외 계층의 리터러시가 높아질 때까지는 오프라인 결제 지원 등을 지원하는 과도기도 고려해야 한다.

4. 맺는말

인류는 물물교환에서 금속, 지폐를 넘어 암호화폐로 이어지는 여정을 해왔다. 경제·기술적 요인으로 형태를 바꿔왔으나, 화폐의 근본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그 근본은 '서로 신뢰하며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다. 하나의 사회가 있고 공통된 믿음이 있는 한 화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 형태가 바뀔 뿐이다.

오늘날 암호화폐와 카지노 게임라는 개념은 화폐에 깃든 우리의 상상력과 합의가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관점에 따라 더 나은 금융의 문을 열 기회가 될 수도 있고, 개인 통제로 가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다. 이 시점에 가장 중요한 건화폐가 곧 사람 사이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