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77화(빛의 혁명 중 반혁명)
온라인 카지노 게임과정에서 드러난 것, 그리고 온라인 카지노 게임특별법제정요구, 이재명재판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오늘은 좀 늦었습니다.
그래도 이걸 정오 전까지 올린다는 약속은 지키려 합니다.
곧 이재명 대법원 선고 시간이 다가옵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합니다.
아래의 기사 나갑니다.
1.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찍은'반국가세력',한동훈도 있었다-오마이뉴스-
곽 전 사령관은 30일, 서울시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의 4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석열이 12.3 비상계엄 전 '반국가세력'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언급했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기억나는 단체 중에 어떤 단체가 있었냐"며 질문을 이어갔다. 곽 전 사령관은 "주로 얘기하는 게 민노총도 있었고, 일부 언론계도 있었고, 정치인도 있었고, 전교조도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곽 전 사령관은 재판부가 묻기 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쪽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세 차례나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을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저녁을 함께할 때도 "정확하게 '비상계엄'이란 내용은 안 썼고, 정치권 얘기를 하면서 한동훈 얘기부터 해서 노동계, 반국가세력 이런 얘기가 다 있었다"라며 "반국가세력, 시국 이런 걸 해결하지 않고선 다른 해결방법이 없고 이런 얘기를 쭉 했다"고 증언했다.
2. "윤석열 온라인 카지노 게임 수사,지나치게 축소…온라인 카지노 게임종식특별법 제정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 진상규명해야" -프레시안-
참여연대는 29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12.3 내란 사태를 조속히 그리고 제대로 종식시키는 일은 우리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의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며 내란 종식·민주주의 회복 필수 과제를 발표했다.
내란 진상규명과 관련해 "12.3 비상계엄과 내란 발생 5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는 여전히 군과 경찰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며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인 내란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총 20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내란 수사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 종식 필수 과제로 "헌법 개정시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폐지, 계엄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 계엄법 개정을 통해 계엄선포의 요건 명확히 정의, 비상입법기구 등의 창설을 제한 등 계엄권 제한, 대통령의 권한 남용 통제 장치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와 더불어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가담한 방첩사령부, 정보사령부 등 군정보기구의 해편과 기능 재편 및 민주적 통제장치의 강화 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가담한 군의 개혁"과 "경찰, 검찰, 국정원, 경호처 등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부역한 권력기관들의 전면 개혁"을 주장했다.
그밖에 "내란의 재발을 막기 위해 12.3 내란 기록의 보존 및 공개,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한 공무원의 거부권 및 공익신고 법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3.대법원'이재명 판결문'문구 조율중…당일 막판 수정 가능–SBS Biz-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상고심 판결 선고를 하루 앞두고 마지막으로 판결문 문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를 하루 앞둔 현시점에는 다수의견의 전반적인 취지,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게재 여부 등이 모두 정리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을 배제하고 모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지점에서 작성되기 때문에 다수의견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한 특징을 보인다. 반면 소수 대법관이 추가하는 반대·별개·보충의견의 경우 다수의견보다는 조율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표현이 비교적 풍성하고 대법관 개인의 생각이 많이 반영되는 편이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윤석열은 자신에게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철퇴를 내려치는 것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그는 사람에게 충성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면 조직에도 충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윤석열에게 있어서 사람이나 조직은 그저 자신의 발판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그는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을 받기 위해 살아온 것 같습니다.
어제 저는 점심시간때 대선토론당시 그의 언행을 유튜브를 통해 다시 봤습니다. 그 영상을 본 저의 느낌을 말하자면,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언행은 그야말로 학을 뗄 지경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지적해도 궤변으로 일관하고, 오히려 '니가 뭔데 지적질이냐'라는 마인드로 대처를 해 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그런 언행때문에 떨어지려니 하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여론조작으로 인해 그의 인기가 더 올랐습니다. 당시에는 잘 몰랐지만, 작년에 발생한 명태균 게이트를 통해 그 내막을 조금이나마알게 되었습니다.
어찌되었든 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당선되면서 비극이 시작되었고 온갖 참사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지난 글에도 여러번 언급을 했었기 때문이며, 아실만한 분들은 다 아실 것 같기 때문입니다. 온갖 참사속에서도 온라인 카지노 게임은 사과나 소통은 없었고 오로지 자기변명, 불통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궤변도 일삼았습니다. 국민들이 그런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가만히 둘 수 없었습니다. 또 검찰 재직시절 온라인 카지노 게임과 고락을 함께 해온 한동훈 역시 여의도의 물을 먹으면서 내념에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과 조금씩 각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 입장에서는 참을 수 없는 배신인 것이죠.
그런 결과가 작년 총선에 나타났습니다. 당시 여당(국민의힘)이 참패를 하면서 야권에 192석을 내주고, 108석만 가져갔습니다. 윤석열의 분노는 극에 달했을 것이고, 조금씩 계엄을 실행에 옮기면서 한동훈도 제거해버릴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기에게 거슬리면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후 전개는 여러분도 아시거니와 저의 글에도 여러번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굳이 담지는 않겠습니다.
참여연대... 제가 가입한 시민단체입니다. 참여연대 역시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온라인 카지노 게임종식입니다. 사회대개혁을 하려면 우선 현재 남아있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세력부터 먼저 잡아야 합니다. 이를 위한 과정이 대선입니다. 대선에서는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야 합니다. 그래야 온라인 카지노 게임종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헌정질서 수호, 그리고 국가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언급했지만, 개헌을 입에 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국민주권, 시민의회, 여야가 한목소리로 개헌하자고 하는 기회가 지금뿐이니 지금당장 개헌해!!!!'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계속 말했지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데 역량을 집중해도 모자랄 판국에 개헌논의가 말도 안되기 때문이죠. 때아닌 개헌논의는 국정동력의 상실로 귀결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쿠데타를 맞이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옛날 4.19 혁명 이후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을 청산해야 했으나 부정선거 세력이 느닷없이 내각제 개헌을 들고 나왔고, 이에 혹한 당시 민주당은 그것을 덥썩 물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장면내각이 나왔고, 장면내각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나라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5.16 군사쿠데타가 발생하기에는 최적의 환경인 것이죠.내각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일본의 의원내각제를 하려고 시도해 왔으며, 한번은 성공을 거두었으나, 5.16 군사쿠데타로 내각제는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군사독재정권이 1960년부터 1987년까지 지속되었습니다.*
잠시 삼천포로 빠졌습니다. 내각제 이야기는 여기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내란수사를 하는 것을 보면 군, 경에 한하여 한없이 축소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네. 저도 그 과정을 보면 정말 학을 뗄 정도로 지지부진하게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친위쿠데타가 그러합니다. 정부기관, 군, 경을 장악한 상태에서 일으키는 쿠데타는 수습이 매우 어렵고 험난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정권을 교체해서 그 책임을 엄히 물어야 합니다. 하지만 내각제의 경우 정권교체가 매우 어렵습니다. 내각제의 수반은 총리 또는 국회의장격이 되겠군요. 그런데 그 국가수반은 국민의 손으로 뽑은 것이 아니라 의원들의 손 즉 엘리트들의 손으로 뽑은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원칙에 매우 어긋납니다. 국민의 손으로 정권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의 독재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매우 시급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내각제로 가야한다는 것으로 귀결되는 전제는 매우 불합리한 전제임을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국가내 모든 무력기관 및 수사기관에 대한 개혁을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오늘은 이재명 선고 기일입니다. 조금 있다 3시에 한번 그 결과를 지켜보면 좋겠군요. 너무 빠른 전개라 조금 황당하기는 합니다. 무죄취지의 상고기각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촛불행동의 경우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하자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선에 개입했다는 이유로 말이죠. 하기야 촛불행동의 경우, 대법원이 예상밖의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 역시 지귀연 판사의 예를 떠올리며, 대법원이 보편적인 상식을 아득히 넘는 판결을 내릴 것 같은 우려가 듭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상식을 아득히 넘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그 뒤의 일은 감당하기 어려운 후폭풍이 될 지도 모릅니다. 어떤 행동양상으로 번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글이 좀 길었습니다. 이상 겨울방주입니다. 감사합니다.
각주
*군사독재정권: 이는 박정희부터 전두환까지 한정되며, 그 뒤를 이은 노태우 역시 군인 출신이기는 하지만, 87년 개헌을 통해 정립된 직선제에서 당선된6공화국의 대통령이다. 그리고 노태우는 독재를 하지도 않았다. 물론 친위쿠데타의혹인 청명계획이 드러났기는 했었다.
참고기사
1.온라인 카지노 게임이 찍은'반국가세력',한동훈도 있었다-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124465&PAGE_CD=N0002&CMPT_CD=M0112
2. "윤석열 온라인 카지노 게임 수사,지나치게 축소…온라인 카지노 게임종식특별법 제정해 온라인 카지노 게임 진상규명해야" -프레시안-
3.대법원'이재명 판결문'문구 조율중…당일 막판 수정 가능–SBS Bi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