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방주의 아침논평 78화(이재명 카지노 가입 쿠폰 선고)

사법부는 이제 국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반혁명분자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겨울방주입니다.

어제 참으로 유감스러운 카지노 가입 쿠폰를 접하였습니다.

2심의 카지노 가입 쿠폰을 깨고 유죄취지의 카지노 가입 쿠폰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관련된 뉴스기사를 공유합니다.

1.정면돌파 의지 내비친 이재명"국민만 믿고 나아갈 것" -오마이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카지노 가입 쿠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의 사법 쿠데타",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제기된 후보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정치적 경쟁자들 입장에서 온갖 상상과 기대를 하겠지만 정치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서도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니라 결국 국민이 한다"라며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다"라고 밝혔다.

2.대법원李카지노 가입 쿠폰에… 김병기"이것들 봐라?한 달만 기다려라" -중앙일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카지노 가입 쿠폰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해 페이스북에 "이것들 봐라? 사법 권력이 헌법 질서를 무시하고 입법·행정 권력까지 장악하겠다는 거지? 한 달만 기다려라"라고 썼다. 그는 이후 "이것들 봐라?"라는 내용을 삭제했고, 이어 "한 달만 기다려라"는 표현은 "그래봤자 대통령은 이재명이야"라는 문구로 재차 수정했다.

대법원은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카지노 가입 쿠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재판받아야 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 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3. '李카지노 가입 쿠폰'카지노 가입 쿠폰에 구자근"민주당,후보 교체에 착수하라"–뉴스 1-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카지노 가입 쿠폰 카지노 가입 쿠폰에 대해 "민주당은 후보 교체에 착수하라"라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의 카지노 가입 쿠폰은) 사필귀정으로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고 범죄자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며 "이재명 후보는 즉각 후보직을 사퇴하고, 재판이나 충실히 받기 바란다"라고 했다.

또한 "민주당은 보복성 탄핵 같은 것은 생각도 하지 말고 후보 교체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며 "(사법부는) 남은 재판 절차도 신속히 진행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참 어이없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일인지요...

2심 카지노 가입 쿠폰은 상당히 명쾌했습니다.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울 정도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러한 카지노 가입 쿠폰을 깨버리고 판사들만의 언어, 기득권층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카지노 가입 쿠폰을 내렸습니다. 그야말로 정치적인 카지노 가입 쿠폰을 내렸습니다. 이제 사건은 다시 서울고법으로 넘어갑니다. 대법원의 카지노 가입 쿠폰에 기속 되는 법원 입장에서는 유죄카지노 가입 쿠폰을 내릴 수 밖에는 없겠지요?

하지만... 만약에 제가 서울고법판사라면, 한번 미친 척해보고 대법원 카지노 가입 쿠폰을 부정하는 카지노 가입 쿠폰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관련 카지노 가입 쿠폰은 당시의 시간대를 완전히 무시한 채,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을 무시한 채 억지로 법리를 끼워 맞춘 것으로서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침해한 위헌적인 카지노 가입 쿠폰이다. 하여 대법원의 이런 위헌적 카지노 가입 쿠폰을 따를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

흐흐흐... 좀 미친 거죠? 한번 써봤습니다. 미친척하고.

대법원은 기어이 대선에 개입하고 말았습니다. 99%의 무죄 선고 가능성을 깨버리고 1%의 유죄취지 카지노 가입 쿠폰을 했으니... 다들 당황하겠죠.

다만 저는 무죄카지노 가입 쿠폰이 나올 것이라는 지배적 견해에 회의감을 표했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지귀연 판사의 예가 있기 때문입니다. 구속일자를 마음대로 해석하여 윤석열을 풀어주고 말았습니다. 그런 예가 있기에 불안함을 감추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민주세력이 유일하게 의지할 만한 국회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1. 검찰총장 탄핵(발의함)

2. 대법관 전원 탄핵(사유: 헌법이 정한 표현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한 채 억지로 공직선거법을 끼워 맞춰서 위헌적인 유죄취지의 카지노 가입 쿠폰을 했다.)

3. 국무위원 전원 탄핵(한덕수, 최상목은 사의를 표명, 나머지는 위헌사유 시 즉각 탄핵)

이럴 경우 행정부, 사법부를 아예 뭉개는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 12월 03일,행정부가 작정하고 입법부를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법부 역시 보편적인 상식을 무시하고 1심카지노 가입 쿠폰을 그대로 베낀 카지노 가입 쿠폰을 읊었습니다. 이러면 행정부와 사법부 전체 다 내란세력들과 얽혀있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

아침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박범계 의원이 "플랜 B는 없다! 걱정하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좀 그런 게, 법률과 상식에 어긋난 일을 하는 것이 내란 세력입니다. 저들은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추잡한 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며, 그중에 대법원이 고등법원에다 유죄취지 카지노 가입 쿠폰을 내려보냈습니다. 고등법원은 이제 사력을 다해 법의 허점을 파고들어 논리 하나를 만든 다음에, 위법한 방식을 합법으로 가장해서라도 이재명에 대한 피선거권 박탈 형을 내릴 것입니다.

내란세력들이 극단적인 일도 서슴지 않기에... 이제 우리 민주세력들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 역시 행동에 옮겨야 합니다. 반혁명에 지기 전에 말입니다.보복탄핵이라고 했나요? 좋습니다. 그 탄핵 한번 제대로 당해 보시죠. 어떤 결과가 나오든 뭔가는 나오겠죠.

참! 최상목도 탄핵직전 사의를 표명했다고 합니다. 이제 초유의 대대대행 권한대행이 나왔습니다. 현재 권한 대행은 이주호 교육부총리입니다.

그리고 심우정 검찰총장도 '탄핵절차'에 들어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죠.

이상 겨울방주의 분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