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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법 78조가 내 꿈에 미치는 영향
“평택역을 지나쳤어”
또 악몽이다. 기관사가 되고 한동안 불길한 꿈에 시달렸다. 꿈은 시스템에 의해 좌우되었다. 정차역 출발신호기에 정지신호가 현시되고 ATP(자동 열차 방호장치 Automatic Train Protection) 시스템이 도입되자 내 악몽도 사라졌다. 꿈은 밤에만 꾸는 게 아니라더니 정말 이루어졌다. 지금은 무궁화호나 ITX 열차가 정차역을 지나치려 해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악몽은 끝이 없는 걸까. 요즘은 열차에 사람이 자꾸 뛰어든다.
인천지방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다녀왔다. 2년 전, 그러니까 2022년 5월 6일 일어난 “천안역 구내 할출 건” 기관사 2심 형사재판 방청을 위해서다. 나도 참 별일이다. 살면서 온라인 카지노 게임을 다 와보다니. 319호 재판정 앞에서 30분이나 망설였다. ‘문이 닫혀있는데 내가 열고 들어가도 되나?’ 이게 뭐라고 용기가 안 났다.
용기는 피고인으로 지목된 기관사가 냈다. 2년 전이다. 검사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법 48조, 78조를 어겼다며 기관사를 기소했고 기관사는 약식 기소(벌금 100만 원)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요구했다. 1심 판결이 나왔지만 항소했다. 그렇게 2년이 흘렀다. 지상 근무를 하고, 경찰조사를 받고, 사내 징계를 받고, 부기관사로 강등되고, 다른 소속으로 발령을 받고, 정기적으로 면담교육과 평가를 받고, 형사재판을 거치며 2년을 시달렸다. 전과는 남겠지만, 그냥 벌금 100만 원 내고 끝내면 됐을 텐데 왜 그랬을까.
‘뭐가 그렇게 억울했을까?’
“‘우연히 일어난 불행한 일’로 끝내고 싶지 않다, 사회 전체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
사람은 잘못하면 벌을 받아야 한다. 설령 일하다 하는 잘못이라도 벌을 피할 수는 없다. 징계로 모자라면 형벌까지 감수해야 한다. 그래도 잘못은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을 얼마나 그릇되게 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법 78조가 문제다(2020년 5월 개정). 법률에 있으면 마땅히 처벌받아야 하지만 해석을 해봐야 한다. 그것조차 하지 않고 무조건 덮어씌우려는 일에 이 법이 쓰이고 있다. 경찰은 제대로 된 조사는커녕 수사를 위한 조사를 한다. 검사는 새로 정한 법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받아들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의 심판 앞에 직원들을 세운다.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1. (생략)
2.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온라인 카지노 게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이어야 한다. 다행인 걸까. 1인승 열차는 해당이 안 된단다. 그래서 승객이 아닌 “사람”을 찾아 나선다. 2인승 열차에 기관사를 피의자로 만들어 다른 기관사를 “사람”으로 보기도 하고 청소 용역 하시는 분들을 찾아가 “보아하니 사람이신데 탑승하셨죠?”라고 묻고 있다. 성경 말씀도 그렇게까지 하진 않는다. 승객들을 해치려는 테러나 납치범에게나 적용되는 줄 알았던 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법이 도리어 직원을 죽이고 있다.
제78조(벌칙) ② 온라인 카지노 게임시설 또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차량을 파손하여 온라인 카지노 게임차량 운행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생략)
⑥업무상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로 제2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2년 이하의 징역 또는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험”하면 법이 적용된다. 무엇이 위험일까. 내가 방청한 “천안역 구내 할출 건”은 제한 속도를 어기지도 않았고, 균열이 없는 정상적인 선로에, 다른 선으로 굽어지는 곡선이 아니라서 외압(횡압)의 작용도 없었다. 도리어 “할출을 했다”라는 건 “탈선 위험이 없다”라는 얘기다. 충돌 위험도 없다. 다른 선에서 출발하는 열차는 ATS(자동 열차 정지 장치 Automatic Train Stop device)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하다. 가고 싶어도 못 간다. 다만, 사고가 난 그 선에 ATS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사고 나기 11년 전 똑같은 사고가 있었다. 그때도 시스템 개선은 없었다. 사람들은 “저기 언젠가 또 사고 날 거야”라고 수군거렸다. 그게 내가 아니길 기도했다.
“할출하면 장치들이 부서지니까 열차에 화재가 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검사는 열차 화재 위험을 물었다. 인간의 상상력은 끝을 모른다. 하긴 도마에 칼질하다가도 열이 발생해 불이 날 수도 있는 거다. 그러고 보면 아침에 냇가 주변을 걷다가 발목을 삐끗했는데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삐끗해서 정신을 잃고 냇가에 굴러 떨어져 헤엄치는 물고기를 죽일 뻔했으니까 말이다.
열차 지연도 위험일까.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지연은 당연하다. 자동차나 비행기와는 다르니까. 선로는 하나라서 막히면 기다려야 한다. 안전을 위해 늦추어야지 서두르면 오히려 위험하다. 고장이나 시스템 에러 그리고 승객이 타고 내리는 열차에 이상이 있다면 멈추어야 한다. 만약 지연을 “위험”으로 보고 재판부가 문제 삼으면 앞으로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더 위험해진다. 모두가 일을 빨리하도록 다그쳐 서두를 게 뻔하다. 서두르지 말라는 건, 내가 머무는 동대구 합숙 계단도 말하고 있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하지 않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운행하지 않는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사람과 시스템의 조합이다. 사고는 고도의 기술과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발생한다. 완벽한 인간은 없다. 인간은 신이 아니다. 사람의 실수를 백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해야 하는데, 직원을 엄히 가르치면 ‘실수하지 않겠지’라는 잘못된 문화가 문제다. 수사 기관은 “누구 짓 인가, 누구의 잘못인가”를 가려서 처벌하려고만 한다. 나는 “중대한 과실”만 처벌하자는 의견에 공감한다. “징계를 받지 않겠다”라는 게 아니다. “잘했다”라는 건 더욱 아니다. “무조건 과실이다”라고 형법으로 들볶아 전과자로 낙인찍으면 어쩌냐는 거다. 온라인 카지노 게임는 사람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다. ‘안전’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있을 수 없다. 나는 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법 78조가 악몽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과연 꿈도 온라인 카지노 게임도 편안하고 안전해질 수 있을까. 다음 재판을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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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문헌
마쓰모토 하지무, “궤도 이탈” (글항아리, 2023.04.16.)
강문대 변호사, “온라인 카지노 게임안전법 제78조의 문제점과 대처 방안” (철노 웹진, 2023,06,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