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독립부터 카지노 게임 사이트 임명 논란까지: 헌재결정 요약
최신 주요결정(25.2. 27.)의쟁점과요지를 알아보자
I. 2024헌가8: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요지 및 배경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최소 기간)을 정한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
●후단 경합범이라는 이유로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적용의 예외를 두지 않은 형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후단 경합범에게 예외를 인정하면, 고액 벌금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노역장 유치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고 1일 환형유치금액의 불균형을 최소화하려는 입법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 법관은 후단 경합범에 대해 판결이 확정된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며, 이 과정에서 형의 감면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II. 2024헌가1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등 위헌제청 (종교집회 제한)
요지 및 배경
● 이 사건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종교집회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의 위헌 여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
● 감염병 상황에서 종교집회를 제한/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종교의 자유 또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는 이미 유사 사건(2021헌바178 등)에서 해당 조항들이국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 및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 행정질서벌(과태료 등)만으로는 감염의 급속 확산과 같은 위험을 충분히 방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존의 합헌 결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당 조항들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III. 2023헌라5: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권한쟁의
요지 및 배경
● 감사원이 2023년 6월 1일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등 인력관리실태’에 대해 실시한 직무감찰이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는지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헌법 제97조와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헌법상 독립기관인 선관위가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선관위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헌법 제97조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대상을 ‘국가’로, 직무감찰 대상을 ‘행정기관’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직무감찰 권한은 역사적으로나 내용상 행정부 내부 통제 장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 및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감사원법 제24조 제1항 제1호의 ‘행정기관’ 역시 헌법 제97조를 구체화한 것이므로,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상 선관위는 제외됩니다.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대상에 선관위 공무원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시적·확인적 규정).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선거관리의 공정성과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위험이 크며,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개정 취지에도 반합니다.
● 따라서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 및 법률상 권한 없이 이루어진 위헌·위법한 감찰로서, 헌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해 부여된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 권한을 침해한 것입니다.
IV. 2025헌라1: 국회와 대통령 간의 권한쟁의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임명 부작위)
요지 및 배경
● 국회가 2024년 12월 26일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으로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기획재정부장관)이 임명을 하지 않은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 등을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국회의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위해 본회의 의결이 필수적인지 여부.
► 대통령(권한대행 포함)이 국회가 선출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하거나 지연할 수 있는지 여부.
►피청구인(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 부작위가 국회의 헌법상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선출권 및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 구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지위 확인 또는 즉시 임명 명령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법정의견 (이미선 카지노 게임 사이트 등 5인)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지위 확인 또는 즉시 임명 명령 청구 부분은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법상 이러한 결정을 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합니다.
● 권한쟁의심판 청구 자체에 관하여:
■국회가 이미 본회의 의결로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선출 의사를 결정했고, 이후 국무총리 탄핵소추 의결 등을 통해 그 권한이 침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국회의장은 별도의 본회의 의결 없이 대표권에 기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청구는 적법합니다.
● 임명 부작위의 위헌성 판단:
■ 헌법 제111조에 따라 국회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3인 선출권은 독자적이고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사람에 대해 임의로 임명을 거부하거나 선별할 수 없습니다.
■다만, 헌법·법률상 자격 요건 미비 또는 선출 과정의 중대한 하자(헌법·국회법 등 위반)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대통령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임명은 권한이자 헌법기관 구성을 완료할 헌법상 의무이며, 이는 대통령 권한대행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피청구인은 권한대행 시작 시점부터 국회가 선출한 3인을 임명할 구체적 작위의무를 부담합니다 (자격·절차상 하자 없음 전제).
■여야 합의에 따른 추천 관행은 정치적 관행일 뿐, 그 방식이 고정되거나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선출 절차가 교섭단체 협의 없이 진행되었다거나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 당사자인 국회가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을 선출하는 것이 소추-심판 분리 원칙이나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주장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은 임명 주체와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심판합니다.
■ 따라서피청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현재까지 1인을 임명하지 않는 부작위는 헌법에 의해 부여된 국회의 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선출을 통한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 구성권을 침해합니다.
일부 별개의견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카지노 게임 사이트 3인)
●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의장의 대표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만, 이 사건의 경우 청구 이후인 2025년 2월 14일 본회의에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지지하고 유효·적법함을 확인하는 추인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최초 제기 시의 절차적 흠결이 보정되어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합니다.
● 법정의견처럼 다른 본회의 의결(카지노 게임 사이트관 선출 의결 등)을 통해 권한쟁의심판 청구 의사를 확인하고 본회의 의결 없이 청구할 수 있다는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는헌법상 본회의 의결 요구 원칙의 예외를 지나치게 넓히고, 국회의장의 자의적 판단 우려가 있습니다.
V. 2021헌바111: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중대재해 보고의무)
요지 및 배경
● 사업주에게 중대재해 발생 시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해당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은 산업현장 근로자의 안전 유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며,중대재해 발생 시 추가 재해 방지 및 재발 예방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 위반 시 제재 수단으로 행정형벌보다 가벼운 행정질서벌(과태료)을 규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사업주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VI. 2021헌바187: 형법 제314조 제1항 위헌소원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요지 및 배경
●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를 처벌하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중 ‘위계’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해당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계’, ‘업무’, ‘방해’ 등의 용어가 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사기업 채용 절차 등에서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 다른 범죄와의 관계에서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는 이미 2010헌바54등 결정에서 해당 용어들이보호법익과 관련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고려할 때 불명확한 개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사기업 채용 절차에서의 기본권 침해 주장은, 어떤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개별 사건에서 법원의 법률 해석·적용 문제이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 위력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과의 법정형 비교 시,각 죄의 보호법익과 죄질 등을 고려할 때 형벌 체계의 균형성을 상실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VII. 2021헌바200, 2024헌바116(병합):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가처분 취소신청)
요지 및 배경
● 가처분이 집행된 후 3년간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민사집행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제301조 본문에 의해 준용되는 제288조 제1항 제3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3년의 본안 소송 제기 기간 제한 및 미제기 시 가처분 취소 신청을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채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미정리된 등기부 등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가처분의 잠정적 성격, 가처분 목적물에 관해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지위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3년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채권자인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VIII. 2022헌바92, 2024헌바463(병합): 법원조직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사법보좌관의 집행문 부여)
요지 및 배경
● 사법보좌관이 민사집행법에 따른 집행문 부여 명령 절차에서의 법원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원조직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사법보좌관에게 집행문 부여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 것이 법관에 의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집행문 부여 명령은 조건 성취 여부, 당사자 승계 여부 등비교적 복잡하지 않은 쟁점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므로 사법보좌관이 처리하기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 이를 통해 사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집행문 부여 또는 거부 처분에 대한이의신청 등을 통해 법관에 의한 사실 확정 및 법률 해석·적용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됩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법관에 의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IX. 2023헌바28: 공직선거법 제6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선거 현수막 훼손 처벌 등)
요지 및 배경
● 선거운동을 위해 현수막 게시를 허용하고 이를 훼손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과, 벌금 미납자를 노역장에 유치하는 형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들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 허용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일반 유권자의 자유를 제한하는지 여부.
► 현수막 훼손 처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훼손' 개념이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법정의견 (전원일치)
● 선거운동 현수막 게시 허용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일반 유권자인 청구인의 행동이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현수막 훼손 처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훼손’은유형력 행사로 현수막의 효용을 상실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볼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조항(형법 제69조 제2항, 제70조 제1항)에 대해서는 헌재가 이미 2010헌바188등 결정에서벌금형의 효과 확보를 위한 것이고 경제적 능력과 무관하게 모든 미납자에게 적용되므로 과잉금지원칙 및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습니다.
●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들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X. 2023헌바68, 2023헌바280(병합):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요지 및 배경
● 개인이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4주택 이상’ 주택을 취득할 때 12%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지방세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심판대상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조정대상지역’ 개념이 불명확하여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 중과세율 적용이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차등하는 것이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는지 여부.
법정의견 (전원일치)
● ‘조정대상지역’은 구 주택법 및 주거기본법에 의미, 지정 주체,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 취득을 억제할 목적으로 세율을 정했고, 부칙으로 재산권 제한 완화 장치도 두었습니다.추구하는 공익(서민 주거안정)이 다주택자가 부담하는 취득세 증가분보다 크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입법목적에 비추어,‘주택 수’를 기준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차별하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결과적으로 해당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XI. 2023헌바143: 이자제한법 제2조 제4항 위헌소원 (초과이자 반환청구)
요지 및 배경
●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연 24% 등, 시기에 따라 변동)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중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이자제한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최고이자율 초과 지급 이자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이자율이 과도하게 높은 금전대차계약의 폐해를 방지하고 이자제한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이 채권자에게 가혹하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경제적으로 궁박한 처지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채무자를 보호할 필요성은 상대적으로 큽니다.
● 법적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고 채무자를 적시에 구제하기 위해 초과지급 이자 반환청구 허용 여부를 규범적·객관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채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XII. 2023헌바155: 국민의 형사카지노 게임 사이트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성폭력 피해자의 국민참여카지노 게임 사이트 거부권)
요지 및 배경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국민참여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민참여카지노 게임 사이트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국민의 형사카지노 게임 사이트 참여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민참여카지노 게임 사이트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른 범죄 피고인과의 관계에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해당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성폭력범죄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국민참여카지노 게임 사이트으로 진행될 경우, 공개된 법정에서의 증언 등으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존재합니다.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이러한성폭력범죄 및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특수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 또한, 국민참여카지노 게임 사이트 배제결정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적절한 고지와 의견 제출 기회가 부여되므로,절차와 내용 면에서 합리성과 정당성을 갖추어 적법절차원칙에도 위배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XIII. 2023헌바172: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위헌소원 (반의사불벌죄 처벌희망의사 철회 시한)
요지 및 배경
●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희망의사 철회)를 할 수 있는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제한한 형사소송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처벌희망의사 철회 시한을 제1심 판결 선고 전으로 제한한 것이, 항소심 단계에서 철회 의사를 표시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정정미 카지노 게임 사이트 등 7인)
●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는 과거 유사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2014헌바451 등)을 내린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합니다.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피고인과 피해자 간 자율적 화해 시간 보장, 국가형벌권 남용 방지, 국가형벌권 행사가 전적으로 피해자 의사에 좌우되는 것 방지 등의 목적을 가집니다.
● 또한,가급적 제1심 판결 선고 전에 철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여 불필요한 상소를 막고 사법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기능도 합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철회를 허용하면, 피고인이 제1심에서 합의 노력을 소홀히 하거나, 오랜 기간 후 피해자에게 재차 합의를 종용할 가능성 등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폐해가 우려됩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않아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반대의견 (김형두 카지노 게임 사이트 1인)
●처벌희망의사 철회는 범죄의 가벌성을 제거하는 피해자의 의사표시이므로, 형사절차 중간의 특정 시점부터 이를 인정하지 않을 합리적 이유가 부족합니다.
● 현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제1심 판결 이후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 후 철회 의사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형사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은 형사정책의 유연성·효율성을 저해하고 사법자원 낭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는 어차피 양형 요소로 고려되므로, 철회 기간 연장이 불필요한 상소를 유발하거나 합의 강요를 심화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항소심 단계에서 처벌희망의사가 철회된 피고인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어 헌법에 위반됩니다.
XIV. 2023헌바187: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제1호 위헌소원 (마약류 수입 가중처벌)
요지 및 배경
● 가액이 5천만 원 이상인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거나 소지한 경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청구인 중 1인의 소지 부분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쟁점
► 수입 가중처벌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서 처벌 기준이 되는 ‘가액’의 의미가 불명확하여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 마약류의 ‘가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각하 부분 제외)
●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는 이미 2019헌바83 결정에서 소지 가중처벌 조항의 ‘가액’은‘시장에서의 통상 거래가액’을 의미하여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마약류의 ‘가액’은 해당 범죄의 사회적 해악성이나 죄질의 경중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러한 판단은 수입 가중처벌 조항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으며, 기존 결정을 변경할 만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특가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수입 가중처벌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합니다.
XV. 2021헌마368: 변호인 접견 일반접견실 실시 행위 등 위헌확인 (코로나19 시기 교정시설 접견 제한)
요지 및 배경
● 수원구치소장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미결수용자인 청구인과 변호인의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하도록 하고, 청구인의 일반·화상접견을 제한한 행위 등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일부 청구는 청구기간 도과로 각하됨)
쟁점
► 변호인 접견을 일반접견실에서 하도록 한 조치가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 일반·화상접견을 제한한 조치가접견교통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각하 부분 제외)
● 변호인 접견 장소 제한(일반접견실 이용)은코로나19의 교정시설 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습니다.
●접견 시간과 횟수는 제한하지 않았고, 한시적인 조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일반·화상접견 제한 역시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고, 대신 전화 접견을 허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접견교통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해당 행위들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합니다.
XVI. 2021헌마1414: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III. 4. 다. 2) 가) 위헌확인 (음주운전 경력자 퇴직포상 제외)
요지 및 배경
● 공무원 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퇴직 시 정부포상 추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2021년 정부포상업무지침’ 해당 부분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음주운전의 시기, 당시 법령, 징계/형 시효 도과 여부 등과 관계없이 재직 중 음주운전 형사처분 이력만으로 포상 추천에서 제외하는 것이 자의적인 차별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음주운전은 공직사회의 품위를 해치고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비위행위입니다.
● 정부포상은 공직생활 전반에 대한 공적과 흠결 유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 영예이므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재직 중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을 받은 퇴직공무원을 포상 추천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 카지노 게임 사이트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XVII. 2023헌마147: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 본문 위헌확인 (국가유공자 배우자 선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요지 및 배경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 본인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 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하여 국립묘지에 안장되기 전까지는 배우자를 국립묘지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한 구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쟁점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를 즉시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국가유공자 본인과 합장될 수 있는 다른 배우자와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으로서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 국립묘지는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추모하기 위한 시설입니다.국가유공자 본인이 안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배우자만을 먼저 안장하는 것은 이러한 국립묘지의 설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국가유공자보다 먼저 사망한 배우자도국가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합장의 방식으로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으므로, 안장 기회가 완전히 박탈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현저히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XVIII. 2023헌마1040: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1항 위헌확인 등 (고소 없는 피해자의 불기소 통지 및 항고권)
요지 및 배경
●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를, 검사의 불기소처분 시 그 통지 대상에 포함하지 않은 형사소송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과,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할 수 있는 사람에 포함하지 않은 검찰청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위헌 여부를 다툰 사건입니다. (형사소송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 부분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 없어 각하됨)
쟁점
●검찰청법 카지노 게임 사이트이 고소하지 않은 범죄 피해자의 검찰 항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고소인과 비교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전원일치, 각하 부분 제외)
● 헌법카지노 게임 사이트소는 이미 2021헌마248 결정에서 동일한 쟁점에 대해 판단한 바 있으며, 이를 유지합니다.
● 검찰항고 제도는검찰 내부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자체 시정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고소/고발인을 주된 대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 검찰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에 이르는 일련의 불복 절차의 성격과 취지를 고려할 때, 항고권자를 고소인 등으로 제한하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습니다.
● 또한,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헌법소원심판 청구 등 다른 권리 구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검찰청법 조항이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