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과 설치 제한, 카지노 게임 추천 왜 안돼? 헌재의 결정들
최신 선고된 헌재 결정(25. 1. 23.)을 살펴보자
I.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 요지
● 이 사건은 국회가 청구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피청구인의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및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배경 및 쟁점
● 국회는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에서 안건들을 심의·의결한 행위가 위법하다며 탄핵소추를 의결했습니다.
●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위원 2인만으로 이루어진 의결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결정족수)을 위반했는지 여부.
○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임원 임명 안건 심의 시회피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방통위법 제14조 제4항).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행위가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을 위반했는지 여부.
○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과정에서대표성·전문성 고려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방송법 제46조 제3항, 방문진법 제6조 제4항).
법정의견 (기각 - 4인)
● 재판관 김형두,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 (4인)은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견 요지 발표: 김형두 재판관)
○(2인 의결)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의 '재적위원'은문언상 '현재 적(籍)을 두고 있는 위원'을 의미합니다. 당시 재적위원 2명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루어진 의결은 법상 정족수를 충족했습니다.법 문언의 한계를 넘어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의사정족수를 요구하는 해석은 어렵습니다.방통위법상 위원 구성 방식(제5조 제2항)이나 합의제 취지만으로 3인 이상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회피 의무)방통위법 제14조 제4항은 '회피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회피 의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회피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피신청 각하 참여)원칙적으로 기피 대상 위원은 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나(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해석), 이 사건 기피신청은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공모 미지원자), 위원회 구성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는기피신청권 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므로, 피청구인의 참여가 금지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사 추천/임명)방송법 등은 이사 추천·임명에폭넓은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통상적 절차에 따라 서류 검토, 결격 사유 확인 등이 이루어졌고, 면접 미실시나 회의 시간만으로 대표성·전문성 고려 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결론)피청구인의 행위는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어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수의견 (인용 - 4인)
● 재판관 문형배, 이미선, 정정미, 정계선 (4인)은탄핵 심판 청구를 인용하여 피청구인을 파면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의견 요지 발표: 정정미 재판관)
○(2인 의결 위법)방통위법 제13조 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는 문언뿐 아니라헌법상 방송의 자유(제21조) 보장 및 합의제 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방통위는 다원적 구성을 통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실질적 합의를 이루도록 설계되었습니다.최소 3인 이상의 위원이 재적하는 상태에서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2인 체제에서는 합의제 취지가 몰각될 위험이 크며, 위원장의 의사에 따라 운영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재적위원 2인에 의한 이 사건 의결은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법 위반의 중대성)피청구인의 법률 위반은방통위 의결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담보하는 핵심 카지노 게임 추천을 위반한 것이고,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중대한 직무상 의무 위반입니다. 특히 공영방송 이사 임명이라는 중대한 사안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 논란이 있음에도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 없이 의결을 강행한 것은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는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합니다.
○(결론)재적위원 2인 의결의 위법성만으로도 파면 사유가 충분하므로,피청구인을 그 직에서 파면해야 합니다.
소수의견 (기각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1인)
● 재판관 김형두 (1인)
■ 설령 2인 의결이 방통위법 제13조 제2항에 위반된다고 가정하더라도,파면을 정당화할 정도의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
■ 그 이유로는 ① 방통위법상 의사정족수 규정 부재 및 '재적위원' 해석의 불명확성, ② 확립된 판례 부재, ③ 피청구인 임명 전부터 지속된 '2인 체제' 운영 관행 및 외부 법률자문, ④ 장기간의 위원 임명 지연 상황, ⑤ 피청구인의 사적 이익 추구 목적 부재, ⑥국회·법원의 감시·통제 작동(청문회, 소송 등)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수의견 (인용의견에 대한 보충의견 - 2인)
● 재판관 정정미, 정계선 (2인)
→ 2인 의결의 위법성 및 중대성에 더하여, 피청구인이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행위 역시 방통위법 제14조 제3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 기피신청 대상자가 된 근본 원인은 장기간 위원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은 외부적 사유에 있으므로, 이를기피신청인의 책임으로 돌려 '기피신청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I. 2021헌가35 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 제2항 제1호 위헌제청
사건 요지
● 이 사건은 보조금을 부정하게 받은 사람에 대해일정 기간 보조사업 참여를 배제하도록 한 구 보조금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반환명령을 받은 자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이 관할하는 보조사업 수행대상에서 배제하는 규정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이배제 기간의 상한을 두지 않은 것이 과도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이 카지노 게임 추천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보조금 부정수급의 폐해와 보조금의 성격을 고려할 때, 배제 기간 상한이 없는 것이과도한 규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이는모든 경제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제재부가금이나 명단 공표만으로는 부정수급 차단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III. 2023헌가17 등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위헌제청 등
사건 요지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택시운전자격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택시운전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반드시 택시운전자격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문제되었습니다(여객자동차법 제87조 제1항 단서 제3호 관련 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
● 쟁점은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이 택시운수종사자의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이 카지노 게임 추천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음주운전은 승객과 보행자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면허 정지만으로 자격 정지나 임의적 취소에 그치는 것은입법목적 달성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자격이 취소되더라도일정 기간 후 재취득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IV. 2019헌바317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헌소원
사건 요지
● 테러단체 가입을 다른 사람에게 '권유'하거나 '선동'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테러방지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청구인은 테러방지법 제17조 제3항 위반(테러단체 가입 권유 및 선동) 혐의로 기소되었고,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 쟁점은 ① '가입 권유'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성(재판의 전제성), ② '가입 선동' 부분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③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일부 각하, 일부 합헌 - 전원 일치)
○(가입 권유 부분)원심에서 이 부분에 대해무죄가 확정되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심판청구를각하합니다.
○(가입 선동 부분)이 부분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선동'은 타인이 테러단체에 가입하도록 충동하고 격려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며,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테러 실행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고 테러단체의 확장을 막을 필요성이 큰 점, 선동에 해당하는 표현의 범위가 한정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V. 2020헌바5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항 등 위헌소원
사건 요지
● 민간공원추진자가 도시공원 조성사업 시일정 현금을 예치하면 사업시행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사업시행자카지노 게임 추천), 공원 부지 내에비공원시설(예: 아파트) 설치를 허용(비공원시설카지노 게임 추천)하는 도시공원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부지의 실효 문제에 대응하여 도입된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카지노 게임 추천들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이 카지노 게임 추천들이 민간 사업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주거나 공공성을 훼손하여, 해당 부지 소유자 등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두 카지노 게임 추천 모두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사업시행자카지노 게임 추천)이 카지노 게임 추천은 광역시장 등과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사업 전 단계에서공적 기관의 주도적 역할과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확보 및 난개발 방지라는 공익을 고려하면 재산권 침해가 아닙니다.
○(비공원시설카지노 게임 추천)역시 도시공원 확보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것으로, 비공원시설 설치 기준이 있고규모도 공원 면적의 30% 미만으로 제한되어 공공성을 잃는 것을 방지합니다. 따라서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VI. 2021헌바25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 등 위헌소원
사건 요지
● 수질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시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한 구 물환경보전법 조항 중'폐수배출시설'의 정의가 불명확한지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청구인은 해당 조항의 '폐수배출시설'이라는 용어가 불명확하여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은 '폐수배출시설'의 의미를 법률 문언과 관련 규정을 통해 예측 가능하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구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본문 중 '배출시설' 부분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관련 규정들의 입법취지, 연혁, 체계를 종합하면, '폐수배출시설'은'수질오염물질이 발생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오염물질을 외부로 내보내는지 여부와는 관계없다는 의미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 또한 관련대법원 판결로 구체적인 해석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VII. 2021헌바100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위헌소원
사건 요지
●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소유자가 항고했으나 기각된 경우,항고 시 공탁한 보증금(매각대금의 1/10)을 돌려받지 못하도록한 민사집행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경매 대상 부동산의 소유자가 매각허가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하며, 항고가 기각되면 이 보증금을 몰취당하게 됩니다.
● 쟁점은 이러한 항고보증금 몰취 규정이소유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민사집행법 제130조 제6항 중 '소유자' 부분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이 카지노 게임 추천은남항고(無益한 항고 제기)로 인한 경매 절차 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한 절차 진행을 위한 것입니다.
○ 항고보증금 액수(매각대금의 10%)가과도하다고 보기 어렵고, 절차 안정이라는 공익이 크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VIII. 2021헌바15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요지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규정한 구 여객자동차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음주운전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관할 관청이 개인택시 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한 카지노 게임 추천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이 조항이 개인택시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구 여객자동차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헌법재판소는과거 여러 차례(2006헌바85등) 이 카지노 게임 추천(또는 동일한 내용의 구법 카지노 게임 추천)이 합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IX. 2021헌바268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 요지
● 농협 임원선거 관련 범죄(농협법 위반 등)와 다른 일반 범죄가 함께 기소된 경우(경합범),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한 농협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특정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임원 자격이 상실되는데, 다른 죄와 함께 처벌받아 하나의 형(예: 징역형)으로 선고될 경우 자격 상실을 피할 수 있는 문제를 막기 위해 도입된 카지노 게임 추천입니다.
● 쟁점은 이러한 분리선고 카지노 게임 추천이 다른 법률의 경합범 처리와 달라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농업협동조합법 제49조의2 제1항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농협 임원 결격사유에는 벌금형 외에 징역형도 포함되므로, 벌금형과 징역형 모두 분리 선고를 규정한 것이체계적으로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 농협 임원선거의 공공성, 선거 공정성 확보 필요성, 분리 선고가 반드시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평등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X. 2022헌바61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위헌소원
사건 요지
●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가 변리사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법무법인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한 변호사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변호사는 자동으로 변리사 자격을 갖는데(구 변리사법 기준), 이들이 속한 법무법인도 변리사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변리사 또는 변리법인과의 관계에서 불합리한 차별인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이 변리사 등과 비교하여평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변호사법 제49조 제2항 관련 부분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변호사의 직무 범위는 법률사무 전반으로 포괄적이며,변리사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이 변리사 업무를 수행할 때변리사 아닌 자의 관여는 금지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워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XI. 2024헌바156 형법 제356조 위헌소원
사건 요지
●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는업무상 배임죄를 처벌하는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청구인은 업무상 배임죄 구성요건 중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에서 '손해'의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쟁점은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이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합헌 - 전원 일치)
○ 형법 제356조 중 제355조 제2항(배임) 부분은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합헌).
○ 헌법재판소는과거(2014헌바99등)배임죄의 '손해'는 재산상 손해를 의미하며,현실적 손해 발생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선례의 판단은 여전히 타당하며, 이를 변경할 사정 변경이 없습니다.
XII. 2021헌마65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사건 요지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나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하면서,양도인이 '법인'인 경우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은구 도시정비법 및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은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나, 법인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불가피하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들이 법인 및 그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자의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기각 - 전원 일치)
○ 이 사건 심판청구를모두 기각합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 억제를 통한 주거 안정 도모라는 공익은 매우 중대합니다.
○ 법인의 세금 부담 증가, 경영 악화, 장기 보유 부동산 양도 등 개별 사정에 대한예외를 일일이 규정하지 않은 것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한 기본권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따라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XIII. 2021헌마806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61조 제8항 위헌확인
사건 요지
● 징계로 파면되어 퇴직급여(연금)가 감액된 공무원이다시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재직기간을 합산하더라도, 기존의 감액 효과는 그대로 유지하도록 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과거 파면으로 연금이 감액된 사람이 재임용 후 퇴직 시, 재임용 전후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연금을 산정하더라도 과거 감액 처분의 효과는 소멸하지 않도록 규정한 시행령 카지노 게임 추천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이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그리고 재산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기각 - 전원 일치)
○ 이 사건 심판청구를기각합니다.
○ 이 카지노 게임 추천은모법(공무원연금법 제65조 제1항)에 근거하고 있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적용 대상과 효력 발생 시점이 명확하여 명확성원칙에도 반하지 않습니다.
○ 카지노 게임 추천 도입 전 감액되지 않은 연금을 받았더라도 그신뢰의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공무원 비위에 대한 제재 효과 유지 및 국민 신뢰 확보라는공익이 중대하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하지 않습니다.
○ 징계 파면 시 연금 감액 제도의 취지를 유지하는 것으로, 파면되었던 공무원이 재임용되었다고 해서종전 비위로 손상된 국민 신뢰가 회복된 것은 아니므로,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XIV. 2021헌마853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본문 위헌확인 등
사건 요지
●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구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을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아동 성 학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관리하는 제도가 재범 방지 효과에 비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해당 카지노 게임 추천들이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기각 - 전원 일치)
○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모두 기각합니다.
○ 법정형 강화만으로는 성폭력범죄 억제에 한계가 있어 신상정보 등록 제도의 필요성이 인정됩니다.
○ 구 아동복지법상 해당 범죄의 특성, 등록 정보 및 정보 접근 기관의 한정 등을 고려하면재범 위험성 있는 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XV. 2021헌마886 의료법 제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요지
● 종합카지노 게임 추천, 카지노 게임 추천, 치과카지노 게임 추천 등 다른 카지노 게임 추천급 의료기관과 달리,정신카지노 게임 추천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규정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정신카지노 게임 추천이 요양카지노 게임 추천과 구분되면서, 다른 카지노 게임 추천급 의료기관과 달리 한의과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정신카지노 게임 추천 운영자의 평등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 쟁점은 정신카지노 게임 추천에만 한의과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평등권 침해)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헌법불합치 - 전원 일치)
○ 의료법 제43조 제1항은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합니다(헌법불합치).
○정신카지노 게임 추천에만 한의사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정신질환자도 다른 질환에 대한 진료가 필요하고, 특히 장기 입원 환자의 경우 한의과 진료 수요가 낮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한방카지노 게임 추천에 정신건강의학과 설치가 가능하고, 다른 카지노 게임 추천 내 정신건강의학과와 한의과 협진이 허용되는 상황에서, 정신카지노 게임 추천만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 한의과 설치 시 한의사 및 시설·장비 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도 적습니다.
○ 따라서 이 조항은합리적 이유 없이 정신카지노 게임 추천 운영자를 차별하여 평등권을 침해합니다.
○ 다만, 단순위헌 결정 시 법적 공백이 발생하므로,2025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하도록 합니다.
XVI. 2021헌마119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요지
● 가축전염병 발생 시 ① 이동제한/이동중지 명령 이행자에 대한보상금 지급 규정 부재, ② 살처분 보상금 기준을대통령령에 위임한 것, ③보상금 감액 규정, ④ 시행령 및 고시에서 정한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및 상한선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가축전염병 방역 조치로 인한 농가의 피해 보상과 관련된 여러 법령 카지노 게임 추천들의 합헌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각 조항이 평등권, 재산권, 포괄위임금지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 청구인 협회의 청구 및 농가 청구인들의 보상금 감액 조항에 대한 청구는각하합니다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불비).
○ 나머지 청구는모두 기각합니다.
→(보상금 지급대상 카지노 게임 추천)이동제한 피해는 소득안정비용 지원이 가능하고, 이동중지 명령은 단기적이므로 보상금 미지급이평등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살처분 보상금 위임은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2013헌바110 선례 유지).
→(시행령 카지노 게임 추천 - 지급기준)재입식 제한 등 후속조치를 고려한 기준으로서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고시 카지노 게임 추천 - 상한선)가축 종류와 전염병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합리성이 인정되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XVII. 2021헌마119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사건 요지
●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①이동제한명령, ②예방적 살처분, ③ 방역기준 위반 시보상금 감액, ④ 방역기준 위반 시과태료 부과, ⑤일제 입식/출하 및 입식 제한 기간준수 의무 등 관련 법령 조항들의 위헌 여부입니다.
배경 및 쟁점
● 가축전염병 방역과 관련된 각종 규제 조치들의 합헌성이 문제되었습니다.
● 쟁점은 각 조항이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등에 위배되어 농가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정의견 (일부 각하, 일부 기각)
○ 청구인 협회의 청구 및 농가 청구인들의 이동제한, 예방적 살처분, 보상금 감액 조항에 대한 청구는각하합니다 (자기관련성, 직접성 요건 불비).
○ 과태료 카지노 게임 추천 및 시행규칙 카지노 게임 추천(일제 입식 등)에 대한 청구는모두 기각합니다.
→(시행규칙 카지노 게임 추천 - 일제 입식 등)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고카지노 게임 추천성 조류인플루엔자 특성을 고려한 예방 조치로서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습니다.
→(과태료 카지노 게임 추천)방역기준 위반이 국민 생명·재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워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