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게임 사이트사기, 임차인은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선순위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존재하는 경우 유형별 대처방법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은 가등기 사기, 선순위가등기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지가 불안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저 역시 대학생 시절 전세사기 문제로 인해 고생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3년 동안 가등기 사기와 보증금 반환문제에 대한 수십 건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정리한 가등기 사기 유형과 보증금 회수 가능성에 대해 공개하려고 합니다. 이 글을 읽어 보시는 것만으로 가등기 사기 문제에 대한 고민 시간을 1/5 로 단축시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상담사례]
임대차계약 당시 임차목적물에는 선순위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당시 임대인은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고 곧 변제할 것이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였으며 저는 이를 믿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가 가등기 사기를 당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제가 살고 있는 부동산에 경매절차가 개시되었습니다.
제가 임대차기간 동안 계속 살수 있을까요? 선순위 카지노 게임 사이트로 인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요?
1. 매매예약가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등기 사기와 그 임대차의 효력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기 전에는 현재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계속 거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카지노 게임 사이트를 경료한 자가 그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카지노 게임 사이트의 순위보전의 효력에 의하여 중간처분이 실효되는 효과를 가져오므로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경료된 후 비로소 임대차보호법 소정의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으로서는 그 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자에 대하여 임대차의 효력으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25599판결)
결국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 가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은 퇴거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보증금의 반환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마친 자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2. 담보가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경매가 개시된 경우 가등기 사기와 그 임대차의 효력
가등기에는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의 담보가등기도 있습니다 .담보가등기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달리 근저당권과 유사한 담보물권의 지위를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가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하고 전입신고를 마친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임대차계약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고 보증금의 반환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순위 담보카지노 게임 사이트가 존재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임차인은 담보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비해 후순위에 해당하므로 담보카지노 게임 사이트에 따른 채권이 만족된 이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보증금을 회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만약 경매절차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차권은 후순위이기 때문에 낙찰자를 상대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낙찰자가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면 더 이상 임차목적물을 점유, 사용하겠다는 주장도 할 수 없게 됩니다.
3. 담보가등기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산절차를 거쳐 본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 사기와 그 임대차의 효력
담보가등기는 경매절차 이외에 가등기담보법에 따른 사적실행절차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적실행절차는 해당 부동산에 이해관계인들에 대하여 청산절차를 모두 마치고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담보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등기의 사적실행절차에서도 경매절차와 마찬가지로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담보카지노 게임 사이트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와 마찬가지고 담보카지노 게임 사이트 채무금액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으며 청산절차를 거쳐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 담보카지노 게임 사이트권자에 대해서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하거나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