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세입자를 대리하여 카지노 게임 반환받은 사례
임대인사망시 상속인들로부터 카지노 게임 반환받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전문 문석주 변호사입니다. 그동안 부동산 관련 소송과 직책을 수행하면서 지난 10년간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제54회 사법시험 합격
제45기 사법연수원 수료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반대학원 석사(논문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연구)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부동산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건설부동산연수원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등기, 경매 아카데미 수료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 업무과정 수료
(現) 대법원 국선변호사
(現) 서울북부지방법원 국선변호사
(現) 예금보험공사 파산재단 소송대리인 후보군 변호사
(前) 서울창동초등학교 학교폭력위원회 위원
(前)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국선변호사
(前)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前) 서울행정법원 실무수습
(前) 네이버 지식IN 상담 우수 변호사
(前)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위원회 위원
오늘 글에서는 최근 임대인 사망시 세입자를 대리하여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한 사례를 중심으로 임대인 사망시 세입자가 반드시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1. 의뢰경위
의뢰인은 임대차 종료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세입자였습니다.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 후 퇴거를 통보했는데 임대인은 이미 사망한 후였습니다. 사망한 임대인과 함께 거주하던 딸에게 보증금 반환 의사를 확인했지만 현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분쟁 중이었기 때문에 당장 보증금을 반환해 주기 어렵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이에 세입자는 임대인 사망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 인터넷 상의 정보를 찾아 방황하던 중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들어보니 신속하게 임대인의 상속인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이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의로 보증금이 반환될 가능성이 낮았고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상속인들을 피고로 하여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소송경과
일단 상속인이 누구인지 여부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한 임대인은 피고로 삼아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제기와 동시에 상속인 특정을 위해 사망한 임대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을 확보하였고 상속인 특정에 성공하였습니다.
특정된 임대인의 상속인들은 피고로 삼아 카지노 게임 반환소송을 진행하였으나 상속인들은 시간을 끌면서 카지노 게임 반환 소송을 지연시켰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최대한 빨리 카지노 게임 반환 소송 판결을 받아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3. 판결결과
결국 상속인들의 소송 지연행위에 대항하여 상대적으로 빨리 카지노 게임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상속인들에 대해 판결을 받게 되면 그 판결을 가지고 상속인들을 상대로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경매 등 강제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신속히 판결을 확정시키고 상속인들의 재산을 조회하고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절차에 즉시 착수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판결을 받았지만 아직 카지노 게임 회수할 때까지 절차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의뢰인이 보증금과 손해를 보전받을 때까지 끝까지 의뢰인의 편에 서서 조력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임대인 사망시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신속하게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상속인들이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상속인들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래 추가칼럼에서 자세히 정리해 놓은 것처럼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신청을 먼저 밟아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withyoulawyer/223691672386
